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1. 23.(수) 10:00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현황

3. 기금 현황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1) 공약사업 검토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3) 신규사업 검토

4) 시설사업비 및 계속비사업

5)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6) 주민참여예산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검토

3. 기금 검토

Ⅲ. 종합의견

Ⅳ. 별첨자료

1. 교육감 공약사업 편성 현황

2.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3. 계속비 사업 현황

4. 전년대비 30% 증액 사업

5. 전년대비 30% 감액 사업

검 토 보 고 서   표 목 차

표 번호	내용	페이지	비고
표 1-1	예산안 규모
표 1-2	세입예산 편성현황
표 1-3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표 1-4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5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6	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표 1-7	성과계획 총괄표
표 1-8	기금 조성 규모
표 2-1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표 2-2	2023년 세입·세출 편성 총괄 현황
표 2-3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4	보통교부금 산출내역
표 2-5	2023년 특별교부금 세입 편성 부서별 총괄 현황
표 2-6	2023년 국고보조금 세입 편성 현황
표 2-7	2023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세부 현황
표 2-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9	시도세 전입금 편성 현황
표 2-10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편성 세부 현황
표 2-11	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표 2-12	자체수입 편성 현황
표 2-13	기타수입 세부 편성 현황
표 2-14	세입 ‘기타’ 편성 전망
표 2-15	2022회계연도 결산 전망
표 2-16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표 2-17	기초학력향상 관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표 2-18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 편성 현황
표 2-19	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사업 편성 현황
표 2-20	최근 3년간 돌봄교실 탈락 현황

표 변호	내용	페이지	비고
표 2-21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현황
표 2-22	세부사업별 연수관련 예산 현황
표 2-23	2023년 국외연수 관련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
표 2-24	2023년 신규개설 연수 과정
표 2-25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현황
표 2-26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표 2-27	특색교육과정 운영 사업 현황
표 2-28	IB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세부 현황
표 2-29	고교학점제 예산 편성 현황
표 2-30	중독예방(인터넷,도박,음주,흡연) 관련 예산 편성현황
표 2-31	교육복지 단위사업 현황
표 2-32	교육복지사업 주요 예산 편성 현황
표 2-33	보건급식 단위사업 현황
표 2-34	학교급식 사업 도청-교육청 분담 비율
표 2-35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 현황
표 2-36	최근 3년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편성 현황
표 2-37	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 현황
표 2-38	학교급별 석면시설 개선 현황 및 향후 계획
표 2-39	학교급별 내진보강 현황 및 향후 계획
표 2-40	평생교육 단위사업 현황
표 2-41	공공도서관 예산편성 현황
표 2-42	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 현황
표 2-43	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 현황
표 2-44	교육행정기관시설 기관별 예산편성 주요현황
표 2-45	재무활동 단위사업 현황
표 2-46	예비비및기타 단위사업 현황
표 2-47	인건비 단위사업 현황
표 2-48	[단위]공무원 인건비 현황
표 2-49	교육공무직원 인원 및 인건비 현황
표 2-50	장애인 의무고용 예산편성 현황

표 변호	내용	페이지	비고
표 2-51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표 2-52	2023년 신규사업 예산편성 총괄 내역
표 2-53	주요 신규사업 현황
표 2-54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현황
표 2-55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표 2-56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비율
표 2-57	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총괄 현황
표 2-58	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신규 편성내역
표 2-59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 총괄
표 2-60	민간위탁금 폐지사업 현황
표 2-61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표 2-62	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표 2-63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표 2-64	기관별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표 2-65	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표 2-66	2023년 성인지예산 신규사업
표 2-67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표 2-68	성과지표 분류 현황
표 2-69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부적정 사례
표 2-70	2023년 기금 조성 규모
표 2-71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계획
표 2-72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계획
표 2-73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수입계획
표 2-74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지출계획
표 2-75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실적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00 401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2. 11. 14.

Ⅰ.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35억 3,0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284억 1,600만원(16.7%) 증가하였음

【표 1-1】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비교증감		비고
			금액	증감률
금액	1,593,530	1,365,114	228,416	16.7%

가. 세입예산안

□ 이전수입 (1조 5556억원, 세입전체의 97.6%)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의 97.6%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2,701억 6,8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9.7% 차지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848억 3,7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7.9% 차지

▸ 기타이전수입은 5억 9,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0.04% 차지

□ 자체수입 (154억원, 세입전체의 1.0%)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4억 8,200만원, 행정활동수입 8,700만원, 자산수입 7,200만원, 이자수입 22억 6,000만원, 기타수입 125억 6,400만원을 합한 154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입의 1.0%를 차지함

□ 기타 (224억원, 세입전체의 1.4%)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추정액)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대비 25억 4,000만원 감소(△10.2%)한 224억6,000만원, 금융자산회수는 전년대비 15억 9,800만원 순감되어 기타에서 총 22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의 1.4%를 차지함

【표 1-2】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93,530	100.0%	1,365,114	100.0%	228,416	16.7%
이전 수입	소 계	1,555,605	97.6%	1,322,253	96.9%	233,352	17.6%
	중앙정부이전수입	1,270,168	79.7%	1,073,507	78.6%	196,661	18.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4,837	17.9%	248,517	18.2%	36,320	14.6%
	기타이전수입	599	0.0%	229	0.0%	370	161.8%
자체 수입	소 계	15,465	1.0%	16,263	1.2%	△798	△4.9
	교수학습활동수입	482	0.0%	454	0.0%	28	6.1%
	행정활동수입	87	0.0%	72	0.0%	15	21.9%
	자산수입	72	0.0%	70	0.0%	2	3.3%
	이자수입	2,260	0.1%	1,075	0.1%	1,185	110.2%
	기타수입	12,564	0.8%	14,592	1.1%	△2,028	△13.9%
기타	소 계	22,460	1.4%	26,598	1.9%	△4,138	△15.6%
	전년도이월금	22,460	1.4%	25,000	1.8%	△2,540	△10.2%
	금융자산회수	0	0.0%	1,598	0.1%	△1,598	순감

나. 세출예산안

□ 2023년 세출예산안은 1조 5,935억 3,0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284억 1,600만원(16.7%) 증가함

1)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7,861억원, 세출전체의 49.3%)

▸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전년보다 27억원 200만원(23.8%) 증가한 140억 4,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9% 차지

▸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전년보다 540억 4,000만원(47.2%) 증가한 1,684억 8,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6% 차지

▸ 교육복지 편성액은 전년보다 214억 9,900만원(19.1%) 증가한 1,341억 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4% 차지

▸ 보건급식 편성액은 전년보다 91억 8,500만원(10.5%) 증가한 969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1% 차지

▸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전년보다 221억 4,800만원(12.2%) 증가한 2,029억 9,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7% 차지

▸ 학교시설여건개선 편성액은 전년보다 326억 8,000만원(23.9%) 증가한 1,695억 2,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6% 차지

□ 평생교육 (45억원, 세출전체의 0.3%)

▸ 평생교육 편성액은 전년보다 6억 9,000만원(18.1%) 증가한 45억 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

□ 교육일반 (673억원, 세출전체의 4.2%)

▸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전년보다 185억 5,200만원(86.3%) 증가한 400억4,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5% 차지

▸ 기관운영 편성액은 전년보다 70억 3,700만원(34.8%) 증가한 272억 5,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7% 차지

▸ 재무활동 편성액은 전년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2023년 편성액은 0원으로 순감 편성됨

□ 예비비 (153억원, 세출전체의 1.0%)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전년보다 83억원(118.6%) 증가한 153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 차지

□ 인건비 (7,202억원, 세출전체의 45.2%)

▸ 인건비 편성액은 전년보다 615억 8,300만원(9.3%) 증가한 7,202억 8,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5.2% 차지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예산액이 7,202억 8,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2,029억 9,400만원(구성비 12.7%), 학교시설여건개선 1,695억 2,400만원(구성비 10.6%), 교수학습활동지원 1,684억 8,200만원(구성비 10.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모든 정책사업에서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예비비및기타사업이 118.6% 증가, 교육행정일반 사업이 전년대비 86.3%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1,593,530	100.0%	1,365,114	100.0%	228,416	16.7%
1. 유아및초중등교육	786,140	49.3%	643,885	47.2%	142,255	22.1%
가. 인적자원운용	14,042	0.9%	11,340	0.8%	2,702	23.8%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68,482	10.6%	114,442	8.4%	54,040	47.2%
다. 교육복지	134,104	8.4%	112,605	8.2%	21,499	19.1%
라. 보건급식	96,993	6.1%	87,808	6.4%	9,185	10.5%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202,994	12.7%	180,846	13.2%	22,148	12.2%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169,524	10.6%	136,844	10.0%	32,680	23.9%
2. 평생교육	4,504	0.3%	3,814	0.3%	690	18.1%
가. 평생교육	4,504	0.3%	3,814	0.3%	690	18.1%
3. 교육일반	67,305	4.2%	51,717	3.8%	15,588	30.1%
가. 교육행정일반	40,048	2.5%	21,496	1.6%	18,552	86.3%
나. 기관운영	27,258	1.7%	20,221	1.5%	7,037	34.8%
다. 재무활동	0	0.0%	10,000	0.7%	△10,000	순감
4. 예비비	15,300	1.0%	7,000	0.5%	8,300	118.6%
가. 예비비및기타	15,300	1.0%	7,000	0.5%	8,300	118.6%
5. 인건비	720,281	45.2%	658,698	48.3%	61,583	9.3%
가. 인건비	720,281	45.2%	658,698	48.3%	61,583	9.3%

2)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5,759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7억 1,400만원(6.6%) 증가하고, 전체 세출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도 39.6%대비 약 3.5% 비중이 감소함

□ 물건비 편성액은 939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1억 3,600만원(22.3%) 증가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대비 여비에서 67억 300만원(216.2%) 증가하고 복리후생비는 57억 4,800만원(39.8%)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완화 조치 이후 국내외 연수 등 여비 예산 편성, 맞춤형복지 기본복지점수 및 근속복지점수 상향 등에 따른 것임

□ 이전지출 편성액은 2,144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6억 1,000만원(15.4%) 증가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13.5%를 자치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이전이 223억 4,700만원(19.5%) 증가, 자치단체등이전은 94억 2,000만원(14.6%)이 증가함

- 이전지출 주요증가 요인은 민간이전 목에 교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보수 인상 및 법정부담금 요율 변동에 따른 법정부담금 197억 6,8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자치단체등이전은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운영 및 인프라 구축 비용 46억원 7,600만원, 디지털교수학습통합플랫폼구축분담금 34억 9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임

□ 자산취득 편성액은 1,979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8억 2,200만원(32.7%)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12.4%를 차지함

- 건설비는 전년대비 226억 8,700만원(17.0%),  유형자산은 전년대비 336억 6,200만원(716.4%) 증가하는데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취득에 140억원 편성,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128억 3,2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임

□ 전출금등 편성액은 4,959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8억 3,400만원(25.2%)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음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153억원으로 전년대비 83억원(118.6%)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함

□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 편성액이 없어 전년대비 100억원이 순감됨

【표 1-4】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구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안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1,593,530	100%	1,365,114	100.0%	228,416	16.7%
100 인건비		575,979	36.1%	540,265	39.6%	35,714	6.6%
	110 인건비	575,979	36.1%	540,265	39.6%	35,714	6.6%
200 물건비		93,918	5.9%	76,782	5.6%	17,136	22.3%
	210 운영비	61,461	3.9%	57,161	4.2%	4,300	7.5%
	220 여비	9,803	0.6%	3,100	0.2%	6,703	216.2%
	230 업무추진비	1,392	0.1%	1,074	0.1%	318	29.7%
	240 복리후생비	20,184	1.3%	14,436	1.1%	5,748	39.8%
	250 직무수행경비	375	0.0%	369	0.0%	6	1.4%
	260 연구개발비	624	0.0%	562	0.0%	62	11.0%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80	0.0%	80	0.0%	0	0.0%
300 이전지출		214,429	13.5%	185,819	13.6%	28,610	15.4%
	310 보전금	2,905	0.2%	5,831	0.4%	△2,926	△50.2%
	320 민간이전	137,198	8.6%	114,851	8.4%	22,347	19.5%
	330 자치단체등이전	73,868	4.6%	64,448	4.7%	9,420	14.6%
	340 해외이전	458	0.0%	689	0.1%	△231	△33.6%
400 자산취득		197,952	12.4%	149,130	10.9%	48,822	32.7%
	410 토지매입비	2,710	0.2%	10,688	0.8%	△7,978	△74.7%
	420 건설비	155,947	9.8%	133,260	9.8%	22,687	17.0%
	430 유형자산	38,361	2.4%	4,699	0.3%	33,662	716.4%
	440 무형자산	934	0.1%	483	0.0%	451	93.5%
600 전출금등		495,952	31.1%	396,118	29.0%	99,834	25.2%
	610 전출금등	7,757	0.5%	6,135	0.4%	1,622	26.5%
	620 학교회계전출금	488,195	30.6%	389,983	28.6%	98,212	25.2%
700 예비비및기타		15,300	1.0%	7,000	0.5%	8,300	118.6%
	710 예비비및기타	15,300	1.0%	7,000	0.5%	8,300	118.6%
800 내부거래		0	0.0%	10,000	0.7%	△10,000	순감
	820 기금전출금	0	0.0%	10,000	0.7%	△10,000	순감

(단위: 백만원)

3)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1조 1,788억 9,500만원으로 전체의 74.0%를 차지하고 있고, 2개 교육지원청 3,923억 300만원으로 전체의 24.6% 차지, 8개 직속기관 222억 3,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함

□ 본청 부서 중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높은 부서는 국제교육협력과로 전년대비 26억 400만원(177.50%) 증가하였고, 교육행정과 133억 5,300만원(62.7%) 증가, 학생건강증진추진단 9억 500만원(47.6%) 증가 순으로 나타남

- 과별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 국제교육협력과는 영어GATE구축사업을 통한 노후화된 영어교과교실 개선 학교회계전출금 14억원 신규 편성,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운영비 등 8억 7,700만원 증액 편성됨.

· 교육행정과는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128억 3,200만원 편성,

·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학생건강증진 특별교부금 7억원 교부에 따른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학교정서지원공간 구축 학교회계전출금 편성됨

□ 반대로 본청 부서 중 전년대비 예산 감소율이 높은 부서는 교육재정과로 전년대비 79억 5,100만원(△69.0%) 감소하였는데, 가칭 서부중학교 토지매입비(104억 8,800만원) 전년도 편성분 순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직속기관 중에서는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순으로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높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은 과학체험학습지원 9억 3,500만원 증액, 과학교육여건개선 사업 야외 전통과학 체험학습장 및 암석원 조성을 위해 11억 1,500만원 증액되어 전년대비 23억 5,200만원(93.4%) 증가하고 있음

□ 교육지원청은 2개 교육지원청 모두 전년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표 1-5】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93,530	100.0%	1,365,114	100.0%	228,416	16.7%
본 청		1,178,895	74.0%	1,007,812	73.8%	171,083	17.0%
	소통지원관	746	0.0%	698	0.1%	48	6.8%
	감사관	215	0.0%	198	0.0%	17	8.3%
	정책기획과	4,367	0.3%	3,075	0.2%	1,292	42.0%
	교육예산과	611,285	38.4%	568,345	41.6%	42,940	7.6%
	국제교육협력과	4,071	0.3%	1,467	0.1%	2,604	177.5%
	안전복지과	88,421	5.5%	70,752	5.2%	17,669	25.0%
	학교교육과	29,232	1.8%	20,832	1.5%	8,400	40.3%
	교원인사과	17,216	1.1%	16,794	1.2%	422	2.5%
	미래인재교육과	30,582	1.9%	22,134	1.6%	8,448	38.2%
	체육건강과	44,117	2.8%	35,729	2.6%	8,388	23.5%
	민주시민교육과	10,381	0.7%	7,187	0.5%	3,194	44.4%
	학생건강증진추진단	2,804	0.2%	1,899	0.1%	905	47.6%
	총무과	235,567	14.8%	183,230	13.4%	52,337	28.6%
	교육행정과	34,639	2.2%	21,286	1.6%	13,353	62.7%
	교육재정과	3,565	0.2%	11,516	0.8%	△7,951	△69.0%
	교육시설과	61,687	3.9%	42,670	3.1%	19,017	44.6%
직속기관		22,232	1.4%	17,482	1.3%	4,850	27.7%
	탐라교육원	3,751	0.2%	3,056	0.2%	695	22.7%
	제주미래교육연구원	4,868	0.3%	2,516	0.2%	2,352	93.4%
	제주국제교육원	7,031	0.4%	7,028	0.5%	3	0.0%
	제주학생문화원	2,023	0.1%	1,264	0.1%	759	60.0%
	서귀포학생문화원	1,747	0.1%	1,099	0.1%	648	59.0%
	제주교육박물관	792	0.0%	548	0.0%	244	44.5%
	제주도서관	1,323	0.1%	1,367	0.1%	△44	△3.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797	0.1%	604	0.0%	193	31.9%
교육지원청		392,303	24.6%	339,820	24.9%	52,483	15.4%
	제주시교육지원청	278,770	17.5%	245,073	18.0%	33,697	13.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3,533	7.1%	94,747	6.9%	18,786	19.8%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현황

가. 성인지예산

□ 2023년 성인지 예산안은 23개 기관(부서), 45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1,346억 7,200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부서) 수는 전년 대비 2개, 사업 수는 전년 대비 1개 증가하고,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03억 2,900만원(42.7%)이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도 전년 대비 1.6% 증가하고 있음

【표 1-6】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23	21	2
사업 수	45	44	1
성인지 예산액(A)	134,672	94,343	40,329
총 예산액(B)	1,593,530	1,365,114	228,416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A/B)	8.5%	6.9%	1.6%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 2023년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8,306억 9,1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614억 9,700만원(24.1%) 증가하고, 성과지표 수는 74개로 9개 감소되고 있음

【표 1-7】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성 과 계 획	전략목표 수	5	5	-
	성과목표 수	10	15	△5
	단위과제 수	42	40	2
	성과지표 수	74	83	△9
예 산 액	총 예산액(A)	1,593,530	1,365,114	228,416
	성과관리대상사업예산액(B)	830,691	669,194	161,497
	설정비율(B/A)	52.1%	49.0%	3.1%

3. 기금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기금조성규모를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말 조성액은 총 1,662억 3,400만원이고 2023년 이자수입 계획액은 54억 300만원, 사업비 지출계획액은 없으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1,716억 3,700만원으로 계획됨

□ 또한,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은 1,160억 8,400만원이고 2023년 이자수입 계획액은 35억 9,700만원, 사업비 지출계획액은 없으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1,196억 8,100만원으로 계획됨

【표 1-8】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종류	22년도말 조성액 (A)	‘23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 (C)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166,234	0	5,403	0	171,637	0	171,637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116,084	0	3,597	0	119,681	0	119,681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

□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19년 예산이 약 10% 증가한 이후 코로나19 여파 세수감소로 2021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22년 본예산부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세입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예산은 전년대비 16.7%(2,284억원)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편성됨

【표 2-1】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본예산액		1,201,215	1,206,137	1,169,942	1,365,114	1,593,530
최종예산액		1,392,058	1,194,716	1,325,934	1,652,423	-
전년 대비*	증감액	107,842	4,922	△36,195	195,172	228,416
	증감률	9.9%	0.4%	△3.0%	16.7%	16.7%

*전년대비 : 본 예산액 기준 증감액, 증감률

□ 세입예산 구성현황을 보면 중앙이전재원 중 보통교부금이 전체 예산의 73.9% (1조 1,783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이전재원이 17.9%(2,848억원)를 차지하는 등 전체 세입의 대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자체수입 1.0%(154억원), 전년도이월금이 1.4%(224억원)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세출예산 구성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49.3%(7,861억원), 인건비 45.2%(7,202억원), 교육일반 4.2%(673억원), 평생교육 0.3%(45억원), 예비비에 1.0%(153억원)이 편성되어 총 세출예산 1조 5,935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2-2】2023년 세입·세출 편성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중앙 이전 재원	보통교부금	1,178,338	73.9%	유아및초중등교육	786,140	49.3%
	특별교부금	19,300	1.2%
	증액교부금	9,414	0.6%	평생교육	4,504	0.3%
	국고보조금	8,211	0.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4,905	3.4%	교육일반	67,305	4.2%
지방이전재원		284,837	17.9%
기타이전수입		599	0.0%	예비비	15,300	1.0%
자체수입		15,465	1.0%
전년도이월금		22,460	1.4%	인건비	720,281	45.2%
금융자산회수		0	0.0%
합 계		1,593,530	100%	합 계	1,593,530	100%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5,555억원, 전체세입의 97.6%)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2023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2,701억 6,8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966억 6,100만원(18.3%) 증가하였음

【표 2-3】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중앙정부이전수입 계		1,270,168	1,073,507	196,661	18.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07,052	1,008,935	198,117	19.6%
	보통교부금	1,178,338	981,086	197,252	20.1%
	특별교부금	19,300	18,306	994	5.4%
	증액교부금	9,414	9,543	△129	△1.4%
국고보조금		8,211	8,107	104	1.3%
	국고보조금	8,211	8,107	104	1.3%
특별회계전입금		54,905	56,465	△1,560	△2.8%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54,905	56,465	△1,560	△2.8%

□ 보통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내국세 총액의 20.79% + 교육세분)의 1.57%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972억 5,200만원(20.1%)이 증가한 1조 1,783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4】보통교부금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23년	’22년	’22년 대비		비고
				증감	증감률
정부 수입	내국세분	720,135	585,626	134,509	23.0%	내국세 20.79%의 97%
	국세 교육세분	30,399	39,270	△8,871	△22.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합 계	750,534	624,896	125,638	2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1,783	9,811	1,972	20.1%	교부금 총액의 1.57%

□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반영현황은 총 160개 사업 193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억 9,400만원(5.4%) 증가하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교과보충프로그램지원(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사업 27억 2,500만원, 고교학점제 도약지역여건개선 10억 5,000만원 편성 등에 따른 것임

내국세 총액 20.79%의 3% (국가시책사업 60%, 지역교육현안수요 30%, 재해대책 10%)

특별교부금 편성내역 : 예산안 P.19 참고

- 부서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 2-5】와 같이

총 160개 특교사업 중 학교교육과 56개 사업(86억원, 44.9%), 미래인재교육과 41개사업(40억원, 21.2%)으로, 2023년 전체 특별교부금 중 학교교육과 및 미래인재교육과 2개 부서(전체 특교 사업수 대비 61%, 전체 특교 예산 대비 66%)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5】2023년 특별교부금 세입 편성 부서별 총괄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주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구성비
합 계 (총160개 사업)			19,300	100%
1	정책기획과	교원업무부담경감 등 2개 사업	336	1.7%
2	교육예산과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운영 등 3개 사업	128	0.7%
3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학생지원 등 5개 사업	390	2.0%
4	안전복지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5개 사업	372	1.9%
5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연구학교지원 등 56개 사업	8,673	44.9%
6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등 3개 사업	91	0.5%
7	미래인재교육과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프로그램개발 등 41개 사업	4,082	21.2%
8	체육건강과	성희롱성폭력근절및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8개 사업	1,845	9.6%
9	민주시민교육과	디지털기반체험형통일교육지원 등 25개 사업	1,084	5.6%
10	학생건강추진단	자살위기학생문자상담서비스운영 등 5개 사업	1,395	7.2%
11	교육행정과	나이스교육통계시스템조사 등 5개 사업	829	4.3%
12	탐라교육원	연수콘텐츠개발 등 2개 사업	75	0.4%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4항 및 제14조에 의하여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전년대비 1억 2,900만원이 감소(△1.4%)한 94억 1,4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됨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400만원(1.3%) 증가한 82억 1,1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됨

- 전년대비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교육급여지원 초·중·고학생 교육활동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7억 300만원 증액,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2억 1,000만원 순감, 그린스마트스쿨 5억 3,400만원으로 감액 교부 등에 따른 것임

【표 2-6】2023년 국고보조금 세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211	8,107	104	1.3%
안전복지과	교육급여지원	2,554	1,851	703	38.0%
안전복지과	저소득학습특별지원	0	170	△170	순감
안전복지과	2021년교육급여지원정산분	312	0	312	순증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202	191	11	5.8%
미래인재교육과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0	210	△210	순감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지원	240	236	4	1.7%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11	223	△12	△5.4%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349	349	-	0.0%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스쿨	4,343	4,877	△534	△10.9%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보다 15억 6,000만원(△2.8%) 감소한 549억 500만원이 편성됨

【표 2-7】2023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C=A-B)	증감률 (C/B)
	유아수	지원금액(A)	유아수	지원금액(B)
합 계	14,630명	54,905	15,886명	56,465	△1,560	△2.8
유치원	5,412명	14,751	5,667명	14,404	347	2.4
어린이집	9,218명	40,154	10,219명	42,061	△1,907	△4.5

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편성액은 2,848억 3,7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63억 2,000만원(14.6%) 증가하고 있음

【표 2-8】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항	목
합 계		284,837	248,517	36,320	14.6%
법정이전수입		249,482	208,409	41,073	19.7%
	지방교육세전입금	148,000	117,440	30,560	26.0%
	시도세전입금	77,343	70,183	7,160	10.2%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727	1,232	495	4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9,179	16,540	2,639	16.0%
	교육급여보조금	362	206	156	75.9%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71	2,808	63	2.2%
비법정이전수입		35,355	40,108	△4,753	△11.9%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5,355	40,108	△4,753	△11.9%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액은 2,494억 8,2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10억 7,300만원(19.7%) 증액편성되고 있음

□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전년대비 305억 6,000만원(26.0%) 증가한 1,480억원이 편성됨

□ 시도세 전입금은 도세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총액의 5%)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을 합한 773억 4,300만원이 편성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보전금

- 도세전입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71억 3,600만원(10.6%) 증가된 744억 6,900만원이 반영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전환사업 보전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8억 7,400만원이 반영됨

【표 2-9】시도세 전입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시도세전입금 합계	77,343	70,183	7,160	10.2%
도세전입금	74,469	67,333	7,136	10.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2,874	2,850	24	0.8%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년대비 4억 9,500만원(40.2%) 증가한 17억 2,700만원이 편성됨

【표 2-10】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편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액	비고
합 계		1,727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 영평초 교실, 화장실 증축 공사 · 공사 기간: 2017.10. ~ 2018. 5.	1,341	제주첨단꿈에그린
	· 서귀포여중 교실, 급식실 증축 공사 · 공사 기간: 2019.10. ~ 2020.12.	386	서귀포 동호아트리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전년대비 26억 3,900만원(16.0%) 증가한 191억 7,900만원이 편성됨

□ 교육급여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억 5,600만원(75.9%) 증가한 3억 6,200만원이 편성됨

□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비 전입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0호)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비 전입금으로 전년대비 6,300만원 (2.2%)이 증가한 28억 7,100만원이 편성됨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원 부담비율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12%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총 6개 사업에 353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년대비 47억 5,300만원(△11.9%) 감소하고 있음

- 전년대비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예산 53억 4,000만원 감액,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학교급식비지원 사업 분담률 변경 및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7억 1,600만원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표 2-11】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서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사유
		23년	22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5,355	40,108	△4,753	△11.9%
농어업인자녀통학교통비지원	정책기획과	260	295	△35	△11.9%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
학교환경교육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285	285	-	-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49	53	△4	△7.5%	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체육건강과	4,485	4,964	△479	△9.6%	-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 - 교육행정협의회 도청, 교육청 분담률 변경에 따른 감액
학교급식비지원	체육건강과	27,079	25,884	1,195	4.6%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체육건강과	3,197	8,537	△5,340	△62.6%	지원 대상 학교수 감소 (22년 7교 → 23년 3교)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	민주시민 교육과	0	90	△90	순감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지원금 및 기타협력사업비는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포함) 지원 사업비로 AI교육선도학교(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협력사업비는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2억 6,700만원, 교육금고협력사업비 3억원, 총 3개 사업에서 5억 9,900만원이 편성됨

※ 시도교육청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등을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민간이전수입 항 내에“기타협력사업비”목 신설

2) 자체수입 (154억원, 전체세입의 1.0%)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성액은 154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9,800만원(4.9%)이 감소함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숙사및급식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2,800만원(6.1%)증가한 4억 8,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기숙사및급식: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과학고 교직원 및 학생급식비, 학생 교육프로그램 수익자부담 경비

-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21.9%)된 8,700만원이 편성됨

- 자산수입은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은 공유재산 중 건물, 대지 등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가(3.3%)한 7,200만원이 편성됨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 수입으로 전년대비 11억 8,500만원(110.2%)이 증가한 22억 6천만원이 편성됨

- 기타수입은 타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인 그외수입과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전년대비 20억 2,900만원(13.9%)이 감소한 125억 6,400만원이 편성됨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7억 8,000만원이 증가한 총 79억 600만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목적사업비 중 일부를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에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목적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시 가급적 해당 연도에 반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 2-12】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관	목
합 계		15,465	16,263	△798	△4.9%
교수-학습활동수입		482	454	28	6.1%
	기숙사및급식	482	454	28	6.1%
행정활동수입		87	72	15	21.9%
	사용료수입	40	3	37	1,510.0%
	수수료수입	47	69	△22	△31.8%
자산수입		72	70	2	3.3%
	임대료수입	72	70	2	3.3%
이자수입		2,260	1,075	1,185	110.2%
	예금이자수입	2,260	1,075	1,185	110.2%
기타수입		12,564	14,592	△2,028	△13.9%
	그외수입	4,658	7,466	△2,808	△37.6%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7,906	7,126	780	10.9%

【표 2-13】기타수입 세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564	14,593	△2,029	△13.9%
1	수익자부담급식인건비 (조,석식,방학중중식)	583	518	65	12.5%
2	수익자부담교직원급식인건비(중식)	730	730	-	0.0%
3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	1,608	3,032	△1,424	△47.0%
4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금	491	637	△146	△22.9%
5	지난년도사업비 집행잔액	967	1,043	△76	△7.3%
6	기타 그외수입	279	427	△148	△34.7%
7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0	264	△264	순감
8	교육금고협력사업출연금	0	300	△300	순감
9	수학여행 수익자부담금	0	476	△476	순감
10	수련활동 수익자부담금	0	40	△40	순감
11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	7,906	7,126	780	10.9%

3) 기타 (224억원. 전체세입의 1.4%)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과 금융자산회수(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로 구성되는데 전년대비 41억 3,800만원(△15.6%) 감소한 224억 6,000만원이 편성됨

【표 2-14】 세입‘기타’편성 전망

(단위: 백만원)

과 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2,460	26,598	△4,138	△15.6%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22,460	25,000	△2,540	△10.2%
금융자산회수(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0	1,598	△1,598	순감

□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은 [표 2-15]와 같이 202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전년대비 25억 4,000만원이 감소된 224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표 2-16]과 같이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을 2019년 129.5%, 2021년도 184.5%로 과다추계 편성한 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하는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시에는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재정집행 중간 점검 분석 등 면밀한 추계를 하여 추경시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표 2-15】 2022회계연도 결산 전망

(단위: 백만원)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소계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736,690	1,736,690	1,590,357	146,334	75,084	1,837	41,329	0	28,083

【표 2-16】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입 결산액 ①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다음연도 추경예산 반영		비고
		금액 ②	세입결산대비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②	금액 ④	비율 ④/②
2019	1,569,312	23,160	1.5%	30,000	129.5%	△6,840	△29.5%
2020	1,394,981	33,321	2.4%	29,000	87.0%	4,321	13.0%
2021	1,396,118	13,551	0.1%	25,000	184.5%	△11,449	△84.5%
2022	1,736,690	28,083	1.6%	22,460	79.9%	-	-

나. 세출예산안

1) 공약사업 검토

□ 2023년 반영된 교육감 공약사업은 812억 7,100만원으로 금회 예산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감 공약사업 편성현황은 p. 90 [별첨자료 1] 참고

- 기초학력향상지원 85억 800만원, 학생통학지원 167억 7,300만원 편성, 고등학교 3학년 진로지원비 17억 2,300만원이 편성

-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128억 3,300만원,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61억 3,600만원 편성

- 예술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운영비 6,300만원 편성,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1억원 편성

- 특수교육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에 28억 7,700만원, 미세먼지 및 황사에 대비한 공기 정화시설 확충을 위한 공기정화기(공기순환기) 설치예산 2억원이 반영되고 있음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은 기초학력 수준 및 원인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각각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 아래 [표 2-17]과 같이 제주온라인대학생멘토링운영,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고,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빠짐없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표 2-17】기초학력향상 관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3년	’22년	증감액	증감률
학교 교육과	제주온라인대학생 멘토링운영	대학생 멘토가 중학생 멘티에게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학습보충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자체	352	0	352	순증	181	344
학교 교육과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	기초학력 진단 및 결과분석,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교사역량 강화 연수 운영	특교	36	79	△43	△54.4%	205	415
학교 교육과	경계선지능학생 치료비지원	경계선지능학생 치료기관연계 치료비지원	자체	130	0	130	순증	206	418
학교 교육과	기초학력 선도학교운영	정규수업시간중 협력수업 및 방과후 학생 개별 학습 지도 (특별교부금 5억원)	특교 자체	600	1,000	△400	△40.0%	206	418
학교 교육과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운영	정규수업이후 담임 (교과)교사가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도 (특별교부금 27억 2,500만원)	특교 자체	4,767	3,831	936	24.4%	209 211	424
학교 교육과	학생맞춤형학업 성취도평가 스마트기기지원	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 실시에 따른 단위학교 스마트기기지원	자체	1,076	0	1,076	순증	208	423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구축 및 인력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구축에 따른 사무용 기기 구입 및 인력지원	자체	132	0	132	순증	209	42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구축 및 인력직원	기초학력진단 및 맞춤형 브릿지교육 강화를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구축 운영	자체	60	40	20	50%	210	431

□ 학생통학지원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등ㆍ하교 환경 조성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 임차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초등학교 21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교통비 지원 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전년도 본예산 3억 7,800만원 대비 163억 9,500만원 증액한 167억 7,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읍면지역 중ㆍ고등학생의 통학비를 지원하되, 중학생 통학지원 비용의 50%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며, 고등학생에 대한 재정부담 비율은 실무부서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협의하였음

- 2023년부터 원거리 통학 중ㆍ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전면 지원하게 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통학 거리 및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표 2-18】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23년 예산안	‘22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합 계			16,773	378	16,398
안전 복지과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 내용: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 - 지원대상: 초등학교 21개교 · 80,000천원 × 21개교	1,680	378	1,302	437	1025
	중학교 교통비 지원	- 내용: 대중교통 왕복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원거리 통학 중학생	5,625	0	5,625
	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 내용: 대중교통 왕복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9,466	0	9,466
	학생통학 지원 운영	- 내용: 위원회 참석수당 등	2	0	2

□ 고3진로지원비 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외 대학 입시를 위한 여비,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도내ㆍ외 체험활동비 등 진로ㆍ진학 준비를 위해 1인당 28만원씩 총 17억 2,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번 예산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진로ㆍ진학 준비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됨

□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1인 1스마트기기 지원을 통한 학생의 디지털 소양 함양 등을 위해 중학교 1학년 7,128명의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28억 3,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실시한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 교원 52%, 학부모 73%, 학생 59%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일 정도로 투입된 예산 대비 낮은 활용도와 성능, 교육 목적 이외의 사용 문제 초래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활동 계획과 더불어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과 스마트기기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표 2-19】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사업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23년 예산안	‘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교육 행정과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 지원대상: 24학년도 입학 중학교 1학년 학생 - 사업내용 · 노트북 구입 1,800천원×7,128명 · 기술평가수당 250천원×10명 * 노트북 지원단가 22년 1,700천원→23년 1,800천원	12,833	11,900	933	7.8%	293	668

※ ‘22년 예산액은 1회 추가경정 예산임

□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은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도 본예산 43억 6,500만원 대비 17억 7,000만원 증액된 61억 3,600만원 편성되고 있음

- 온종일 돌봄교실을 위해 2023년에는 20교(20실)를 대상으로 해당학교 수요가 있을 시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24년에는 필요시 모든 학교에 전면 확대할 계획인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일반교실까지 돌봄교실로 겸용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공백없는 제주형 초등돌봄체계 구축 마련이 요구됨

【표 2-20】최근 3년간 돌봄교실 탈락 현황

2022년		2021년		2020년
학교수	탈락인원수	학교수	탈락인원수	학교수	탈락인원수
43교	831명	34교	413명	25교	239명

□ 체육중ㆍ고등학교 설립 또는 전환 사업은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학생 선수 통합지원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비 및 T/F팀 운영 등 1억 1,18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학교 설립 또는 체육학과 전환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실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타당성 연구용역 과정부터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예술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사업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선택 기회를 마련하고, 예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비 및 T/F팀 운영 등 6,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현재 애월고등학교 미술과와 함덕고등학교 음악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 분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예술고등학교 신설 또는 예술학과 통합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한편, 교육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미래교육 소통위원회’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가) 유아및초중등교육 (7,861억원, 전체세출의 49.3%)

(1) 인적자원운용 (140억원, 전체세출의 0.9%)  (예산안 P.75~119)

【표 2-21】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042	11,340	2,702	23.8%
교직원역량강화	5,639	3,275	2,364	72.2%
교직원인사	2,740	2,624	116	4.4%
교직원복지	5,663	5,441	222	4.1%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7억 200만원(23.8%)이 증가한 140억 4,2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23억 6,400만원(72.2%)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미실시한 교원 해외연수 추진에 따른 국외연수부담금 등 증액(8억 7,700만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여비 등 증액(2억원), 교육공무직원 국외연수 경비(1억원)에 따른 것임

- 교직원인사 사업은 전년대비 1억 1,600만원(4.4%)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상담지원 및 교직원힐링프로그램운영 신규 편성(3,000만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직렬 다양화에 따른 임용시험위탁출제분담금 등 증액(2,200만원)에 따른 것임

- 교직원복지 사업은 전년대비 2억 2,200만원(4.1%) 증가하였는데 교원 및 기간제 교사 증원으로 인한 교원연구비 증액(2억 300만원), 직장체육대회운영(4,000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임

(가) 연수관련 예산 검토  (예산안 P.78~98)

□ 2023년 교직원 연수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23억 6,400만원(72.2%) 증가한 56억 3,900만원(교원 46억 4,200만원, 지방공무원 8억 1,900만원, 교육공무직원 1억 7,800만원)이 편성됨

【표 2-22】세부사업별 연수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639	3,275	2,364	72.2%
교원연수운영	4,642	2,696	1,946	72.2%
지방공무원연수운영	819	545	274	50.2%
근로자연수운영	178	34	144	423.8%

□ 국외연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국외연수 재추진으로 국외여비, 국외훈련여비등이 2022년 본예산 대비 53억 3,400만원 증액된 54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보면, 2020년 본예산 13억 7,400만원 대비 41억 8백만원을 증액하여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국외연수경비 기준 등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19년) 1,047백만원→(’20년) 1,374백만원→(‘21년) 116백만원→(’22년) 148백만원→(’23년) 5,482백만원

❍ 또한, 국외연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역량강화, 특수, 교육과정, 학교폭력, 학교안전, 진로, 영어, 체육, 도서관, 특성화고 등 전 분야에 걸쳐 유례없는 국외연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선진 교육정책을 공유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등 교육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연수 운영방안이 필요함

❍ 한편, 금회 편성된 연수 중 대부분이 교원,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학생 대상 국외연수 체험 프로그램은 2개 사업(국외특색교육과정 체험지원, 다문화교육지원 엄마모국방문 국외여비)에 8,000만원만 반영되고 있어 향후 학생 대상 국외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에게 해외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23】2023년 국외연수 관련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합 계		5,482	148	5,334
정책기획과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등 2개 사업	310	0	310
교육예산과	법제업무담당자구외연수 등 2개 사업	53	20	33
국제교육협력과	교육과정벤치마킹국외연수 등 5개 사업	590	33	557
안전복지과	학교안전업무담당자국외연수	150	0	150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컨설팅국외연수 등 4개 사업	495	0	495
교원인사과	핵심역량강화국외연수	380	0	380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관련전문성신장국외연수 등 10개 사업	1,015	0	1,015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관계자국외연수 등 5개 사업	531	3	528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등 7개 사업	1,195	0	1,195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정서위기학생지원선진지국외연수	80	0	80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국외교육여비) 등 4개 사업	383	83	300
교육행정과	교류협력국(몰도바공화국) 방문	20	9	11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등 2개 사업	180	0	18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100	0	100

□ 2023신규개설 연수과정은 총15개 과정 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 현장기획형 직무연수(1,300만원), 타시도 유치원 시찰 연수(1,200만원), 제주어교육을 위한 현장지원형 직무연수(500만원)를 통한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유공 교원 워크숍(1,500만원), 상담 업무 담당자 전문성 신장 연수(1,600만원) 편성됨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유공 교원 워크숍(1,300만원),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2,700만원)을 개설하여 심의위원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4】 2023년 신규개설 연수 과정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연수명	연수대상	연수내용	예산액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합 계				119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신규교사 교직실무 역량 강화 직무연수	공사립 유치원 신규 교사	신규교사 교직실무 역량 강화	2	78	67
	놀이 교육공간 개선 현장지원형 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치원 환경개선 놀이중심 교육공간 구성	5	78	67
	더불어 행복한 문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직무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 양성평등 문화 조성	1	78	67
	행복한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과정 연수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자	내실있는 방과후과정 운영	1	78	67
	학급 내 정서위기 유아 이해와 지원 직무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정서위기 유아 이해 및 지원	1	78	67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 현장기획형 직무연수	공사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	13	78	67
	전래놀이를 활용한 인성교육 직무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원	놀이중심 교실 수업 개선	1	78	67
	빠르고 쉽게, 한글 및 파워포인트 심화 정보화 직무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정보화 역량 강화	4	78	67
	타시도 유치원 시찰 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원	타시도 유치원 시찰 교원 역량 강화	11	78	67
	제주어교육을 위한 현장지원형 직무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제주어보전 제주어교육 역량 강화	5	78	67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인문학 직무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인문학적 사고 향상	3	78	67
제주시 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 유공 교원 워크숍	교원	문화예술교육 유공 교원 역량 강화	15	317	739
	상담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상담업무 담당자	상담업무담당자 전문성신장	17	360	83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 유공 교원 워크숍	교원	문화예술교육 유공 교원 역량 강화	13	317	74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전문성 신장	27	356	844

(2) 교수학습활동지원 (1,684억원, 전체예산의 10.6%) (예산안 P.121~394)

【표 2-25】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8,481	114,441	54,040	47.2%
교육과정운영	58,308	45,916	12,392	27.0%
학력신장및평가	14,398	11,373	3,025	26.6%
장학및연구	1,066	730	336	45.9%
유아교육	6,938	4,603	2,335	50.7%
특수교육	9,976	8,112	1,864	23.0%
영재교육	1,043	845	198	23.4%
독서교육	1,365	675	690	102.2%
직업교육	7,739	5,814	1,925	33.1%
학교정보화	31,092	9,285	21,807	234.8%
특별활동지원	16,636	13,170	3,466	26.3%
학생생활지도	11,623	8,937	2,686	30.1%
대안교육	1,885	1,678	207	12.3%
진로진학교육	4,249	1,487	2,762	185.7%
학생선발배정	2,163	1,816	347	19.1%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40억 4,000만원(47.2%) 증가한 1,684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학교정보화사업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인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사업 128억원이 반영되는 등 전년대비 234.8% 증가, 진로진학교육사업에서 공약사업으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학진학지도운영 사업에 22억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185.7%가 증가하고 있고, 독서교육, 유아교육 사업에서 50%이상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2-26】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를	주요증감내역
교육과정운영	12,392	27.0%	- 고교학점제운영 8억원 / 과학교육여건개선 13억원 - 영어교육여건개선 14억원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9억원 - 과학체험학습지원 9억원 / 교육과정운영내실화 10억원 - 교육회복지원 11억원 / 역사교육 6억원 - 학교스포츠클럽운영 19억원 /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4억원 -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11억원
장학및연구	336	45.9%	- 교원전문성신장 2억원 -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지원 1억원
유아교육	2,335	50.7%	- 사립유치원지원 14억원 / 유치원교육과정운영 6억원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2억원
독서교육	690	102.2%	- 독서논술활성화지원 2억원 /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3억원 - 학교도서관질개선 1억원
직업교육	1,925	33.1%	-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사업 10억원 - 직업계고실헙실습기자재확충및여건개선 7억원
학교정보화	21,807	234.8%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35억원 -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12억원 -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128억원 -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30억원 - 창의적SW교육지원 10억원
학생생활지도	2,686	30.1%	-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2억원 / 민주시민교육활성화 4억원 - 학교폭력예방연수 4억원 /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 2억원 -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 5억원 - 학생상담활동지원 2억원 / 학교안전교육지원 2억원
진로진학교육	2,762	185.7%	- 진로교육활동지원 4억원 -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22억원 (고3 진로지원비 17억 2,000만원 편성)

(가) (세부사업)특색교육과정운영  (예산안 P.186~196)

□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국제 수준의 공교육 실현으로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색교육과정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2-27】특색교육과정 운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내용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지원	1,219	110	1,109	1,008.2%	- 제주형자율학교 신규지정 학교 운영비 : 7억 5,000만원 - 국외 특색교육과정 체험비 및 선진학교 연수 : 2억 9,000만원
4․3평화·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936	572	364	63.6%	- 평화·인권교육 세미나 참석 국외여비 : 2억 3,600만원 - 4·3교육관 건립 및 구축 용역 : 5,000만원
제주이해교육	207	143	64	44.8%	- 제주이해프로그램 지원 단체수 증가 : 5,000만원 (22년 10개 단체 → 23년 15개 단체) - 학교 맞춤형 제주이해교육 운영비 : 1천 300만원
IB교육 프로그램 운영	1,190	1,440	△250	△17.4%	- IB 관련 국제 컨퍼런스 및 교직원 연수 참가 여비 : 1억 5,000만원 - 웹기반 탐구수업 지원 : 1억 2,500만원 감액 - 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 : 2억 2,000만원 감액
마을교육 공동체운영 지원	320	231	89	38.5%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단체 수 증가 : 8,000만원 -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 (특교)지역연계맞춤형프로그램운영단체 지원 5,000만원 감액

□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사업은 단위학교의 개별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중점 지원함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11억 900만원(1,008.2%) 대폭 증액된 12억 1,900만원이 편성됨

- 제주형자율학교 신규 지정 학교 운영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대상이지만 2023년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본 사업으로 편성하여 15개 학교에 총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선진학교 국외연수 및 학생 국외 특색교육과정 체험 운영으로 인한 여비가 2억 9,000만원이 편성된 것임

□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정의 회복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전년대비 3억 6,400만원(63.6%)이 증가한 9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평화·인권 교육교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 2억 3,600만원 신규 편성, 4·3교육관 건립 및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임

□ 제주이해교육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제주이해교육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6,400만원(44.8%)이 증가한 2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지원 단체수 확대(22년 10개 단체→23년 15개 단체)에 따른 것임

□ IB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은 평가 혁신, 행정지원 혁신, 리더십 혁신으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창출하고,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생 및 교직원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2.7%) 감소한 1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에는 전년대비 4개 학교가 추가된 총 12개 학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IB학교 예산지원 현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교
2020년	초 2교, 중1교(교당 2,000만원) 고 1교(5,000만원)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2021년	교당 4,500만원 (총 4교)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2022년	교당 5,000만원 (총 8교)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온평초, 풍천초, 제주북초, 성산중
2023년	교당 5,000만원 (총 12교)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온평초, 풍천초, 제주북초, 성산중 성산초, 시흥초, 가마초, 한마음초(2023년 추가)

- 전년대비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한국어화 구축 및 채점관 양성 마무리와 타교육청 IB 교육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부담금 감액에 따른 것임

【표 2-28】IB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3년	’22년	증감액	증감률
IB교육 프로그램운영사업	합 계		1,790	1,840	△50	△2.7%	-	-
	IB 교육 프로그램 추진	- IB 교육프로그램 이해 및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설명회 등 -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연구 용역	425	376	49	13.0%	193	385
	IB 학교 교육환경 지원	- IB 학교 운영비 지원, 교사숙소 지원, 네트워크 운영 지원, 학습자료 및 웹기반 탐구수업 지원	380	454	△74	△16.3%	194	385
	교직원 연수	- IB 공식 워크숍 및 전문성 신장 연수	185	90	95	105.6%	194	386
	대학 연계 IB DP R&E 프로그램 운영	- IB DP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연구방법 및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운영	0	100	△100	순감	-	-
	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	- IB 교육프로그램 도입·적용 국제부담금	200	420	△220	△52.4%	194	387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IB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지원	-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12개교)	600	400	200	50%	통합사업설명자료

□ 2023년 예산안에는 IB 교육 관련 IB DP 성과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및 (가칭)교육과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기획 용역 예산이 편성되는 등 IB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IB 운영학교가 종전 8개교에서 12개교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간 교육과정 운영 방향 등 교류를 활성화하여 학교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이 요구됨

□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마을 간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및 교육자치실현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8,900만원 증가한 3억 2,0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대비 주요 변동 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단체 지원단체 수 증가(22년 6개 단체→23년 10개 단체)에 따라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7,000만원 증액, 2022년 특별교부금 사업 지역연계맞춤형프로그램운영단체지원, 혁신교육지구운영지원(분담금) 7,000만원 순감에 따른 것임

(나) 고교학점제  (예산안 P.146, P.174~176, P.197, P.286, P.491)

□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 공약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직업계고에서는 2023년, 일반계고에서는 2025년 본격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

□ 2023년 고교학점제 편성액은 74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운영사업에서 분담금, 학교회계전출금 증액 편성분 3억 5,900만원,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재구성 사업에 8억원 증액 및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을 위해 8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 고교학점제 재원별 예산을 보면 자체예산 비율이 74.7%로 구성되었으며,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에 28억원(7개교), 고교학점제도약지역여건개선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고교학점제 예산 재원별 구분                                                  (단위:백만원)

예산액	자체예산		특별교부금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7,427	5,551	74.7%	1,876	25.3%

-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9】고교학점제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3년	’22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427	5,384	2,043	37.9%
고교 학점제 운영 (교육 과정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지원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학점제 운영	자체	803	788	15	1.9%	174	315
	교과특성화학교지원	특정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 교과 관련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운영하는 학교 지원	자체	135	150	△15	△10.0%	174	315
	에듀테크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에듀테크 선도교 운영 지원	자체	30	128	△98	△76.6%	174	315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구축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및 맞춤형 교육 등 단위학교의 제약을 넘어서는 교육활동 지원	자체	40	0	40	순증	174	316
	공동교육과정거점학교운영	학교 미개설 과목의 이수 기회 제공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체 특교	531	172	359	208.7%	174	316
	고교학점제단계적이행	고교학점제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자체 특교	120	80	40	50.0%	174	317
	고교학점제도입역량 강화시도 분담금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 연수 분담금	특교	80	80	0	0.0%	175	317
	중앙고교 학점제지원 센터운영	고교학점제 일반고 기반조성 센터(한국교육개발원) 및 연구학교 지원센터 분담금(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특교	96	186	△90	△48.4%	175	317
	고교학점제현장안착 지원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 정책 설명용 PPT제작 등 학점제형 교육과정 우수사례집 등 비영상 콘텐츠 제작ㆍ확산 추진 분담금	특교	23	33	△10	△30.3%	175	318
	고교학점제 도약지역여건개선사업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및 서귀포시읍면지역 일반고의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진로·학업설계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등 학점제형 교육 여건 조성	특교	1,050	1,000	50	5.0%	175	318
	고교학점제선도지구 지원사업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교육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 및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자체 특교	485	502	△17	△3.4%	176	319
	공동교육 과정운영	물리, 화학, 생물, 융합과학 영역별 프로젝트 운영	자체	69	0	69	순증	146	218
고교학점제운영 (교육과정 운영여건 개선)	고교학점제대비공간 재구성	고교학점제 도입·운영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	자체	2,800	2,000	800	40.0%	197	392
	교실증개축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자체	870	0	870	순증	491	1145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지원	직업계고 학점제운영지원	직업계고학점제운영기반마련 직업계고학점제운영학교지원	자체 특교	295	265	30	11.3%	286	640

(다) 중독(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예방 (예산안 P.150, P.295~296, P.341, P.445)

□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행성 게임 또는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쉽게 접근하게 되고, 음주, 흡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약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등 학생들의 중독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중독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지원,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사업 예산은 1억 8,200만원으로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에 1억 3,700만원 편성, 국립학교 2개교에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출금 400만원 편성함(공·사립학교는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으로 지원)

- 2023년 중독 관련 예산 편성은 사이버 도박 중독예방교육 및 캠페인 운영을 위한 예산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우수기관 운영사례를 습득을 위한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사 도외 워크숍 운영예산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학교흡연예방교육 지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비 지원 3억 1,700만원, 교육청 중심의 학생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교실 운영비 2,000만원, 흡연 및 음주예방교육 자료 제작 및 실태조사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됨

□ 한편, 중독예방 관련 예산 편성액은 7억 3,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흡연예방교육지원 3억 5,000만원,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특별교부금 500만원을 제외하면 자체사업비는 3억 7,800만원에 불과함

-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도박 중독 자체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체계적인 중독예방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는데,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30】중독예방(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3년	’22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30	710	20	2.8%
사이버중독치유캠프	중학생 대상 11박 12일 치유캠프 운영	자체	17	17	0	0.0%	295	675
사이버중독예방교육	초·중·고등학교 대상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실시	자체	60	60	0	0.0%	295	675
사이버도박중독 예방교육	초·중·고등학교 대상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 운영 등	자체	60	20	40	200.0%	296	675
흡연예방교육지원	학생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국고	350	350	0	0.0%	341	799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사 도외 워크숍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학생 지도 운영사례 습득	자체	21	0	21	순증	445	1,036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및지원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학생 예방 교육	자체 특교	182	263	△81	△30.4%	295	674
지속가능생태 환경교육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학생 및 지도교사 대상 생태환경 탐방 프로그램 운영	자체	40	0	40	순증	150	234

(3) 교육복지 (1,341억원, 전체세출의 8.4%)  (예산안 P.397~438)

【표 2-31】교육복지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4,104	112,605	21,499	19.1%
학비지원	3,432	2,732	700	25.6%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3,555	22,088	1,467	6.6%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809	1,029	780	75.7%
교육복지지원	105,308	86,756	18,552	21.4%

□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양성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14억 9,900만원(19.1%) 증가한 1,34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학비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7억원(25.6%) 증가하는데 교육급여지원 초·중·고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것임

* 지원단가 : 초 331천원 → 415천원,  중 466천원 → 589천원,  고 554천원 → 654천원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사업은 전년대비 14억 6,700만원(6.6%) 증가하고 있는데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료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및 방과후학교 강사 시간당 강사료 인상에 따른 24억 3,600만원 증액,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시범학교 운영 등에 따른 예산 18억 1,500만원 증액,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료에 따른 자유수강권 27억 8,400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2023년 방과후 강사료 인상(안) (2023년 주요사업설명서 935페이지)

구분	지역	강사료(시간당)		증감 (B-A)	비고
		2022(A)	2023(B)
교원	지역 무관	30,000	33,000	3,000
외부강사	제주시(동)	33,000	40,000	7,000
	서귀포시(동), 조천, 애월	35,500	43,000	7,500
	그 외 읍면	38,000	47,000	9,000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7억 8,000만원(75.7%) 증가하는데,  8년간 동결되었던 기숙사 운영비* 교당 지원금액을 인상함에 따른 증액(4억 4,500만원), 노후화된 기숙사 비품 교체, 학습용 컴퓨터 구입 등 예산 증액(3억 8,000만원)에 따른 것임

* 지원금액 : 교당 30,000천원 → 교당 50,000천원, 공립 14교, 사립 4교, 총 18교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85억 5,200만원(21.4%)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간본 단가 반영에 따른 단가 인상분 증액(14억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160억 760만원을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가) 교육복지사업 주요사업 검토

□ 교육복지사업 주요사업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사업은 복합적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및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1,900만원이 증가(17.0%)한 49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서위기지원, 기초학력 향상, 취약계층 통합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결식우려 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급식지원 단가 인상(1식 7천원→8천원)에 따라 전년대비 5억 6,100만원(16.4%) 증가한 39억 7,500만원이 편성됨

-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연간 1인당 60만원 내외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7억 8,400만원(△38.7%) 감소된 44억 1,7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료 지원 및 중·고등학교 교과 보충 집중프로그램 무료 운영 확대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됨

【표 2-32】교육복지사업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3년	’22년	증감액	증감률
학생맞춤형교육 복지통합지원	복합적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자체	4,951	4,232	719	17.0%	415	957
고교저녁급식비 지원	고교 저소득층, 다자녀 저녁급식비 지원	자체 국고 법정	4,336	4,066	270	6.6%	419	961
학기중토·공휴일 중식지원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 지원	자체	3,975	3,414	561	16.4%	419	964
누리과정지원	유치원·어린이집 만3~5세 누리과정비 지원	자체 유특	55,003	56,492	△1,489	△2.6%	422	972
교복비지원	중·고·특수학교 1학년 교복비 지원	자체	4,622	4,331	291	6.7%	433	1004
제주꿈바당학습 바우처사업지원	저소득층 학습바우처 지원	자체	925	925	0	0.0%	434	1012
졸업앨범비지원	초·중·고·특수학교 졸업 예정 학생 앨범비 지원	자체	1,473	1,805	△332	△%18.4	435	1014
학교밖청소년 교육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자체	91	90	1	1.1%	435	101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자체	4,417	7,201	△2,784	△38.7%	404	937
고3진로지원비	고3 학생 진로지원비 지원	자체	1,726	0	1,726	순증	386	915

(4) 보건급식 (969억원, 전체세출의 6.1%)  (예산안 P.439~469)

【표 2-33】보건급식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6,993	87,808	9,185	10.5%
보건관리	13,731	10,529	3,202	30.4%
급식관리	83,262	77,279	5,983	7.7%

□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91억 8,500만원(10.5%) 증가한 969억 9,300만원이 편성되고, 단위사업별로는 보건관리 137억 3,100만원, 급식관리 832억 6,200만원이 편성됨

□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보건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32억 200만원(30.4%) 증가함

· 코로나19 방역인력 운용 방식을 자원봉사자에서 초단기근로자로 변경 운영하게 되어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사업으로 16억 6,000만원 증액

· 마음건강관리 사업에서 학교정서지원공간 구축·운영, 정서위기학생지원을 위한 예산 9억 5,000만원과 실내음수대 설치 및 공기정화장치(공기순환기) 설치 지원에 따른 5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사업비 11억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학교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에 6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처치기구 구입 5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급식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59억 8,300만원(7.7%) 증가함.

·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에 따른 급식단가 인상 및 재원 분담률   조정 등으로 학교급식비지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에서  90억 6,300만원이 증액되고,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 6억 5,900만원 증액,   (세부)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에서 47억 1,000만원이 감액됨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 급식비 분담률 변경

* ‘22년 도청 : 교육청 6:4 → ’23년 도청 : 교육청 5:5

□ 학교급식 사업은 2022년 본예산에서 도청 분담액 308억원, 자체 24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본예산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분(2,880원→3,593원)과 지원 대상학생 증가(86,136명→86,679명)를 반영하여 도청 315억원, 자체 334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청 분담액은 전년대비 7억 1,500만원(2.3%)이 증액되는 반면, 교육청 자체예산은 86억 7,500원(35.0%)이 증가하고 있어 도청과의 비율 조정에 따른 교육청 자체 예산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현행 학교급식 사업비는 3개의 사업으로 나뉘어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행정단계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도청과 교육청 간의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5:5 사업으로 정리된 바, 이를 계기로 3개의 급식 사업을 학교급식비 단일 사업으로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향후 도정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Non-GMO 식품비 지원 예산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2-34】학교급식 사업 도청-교육청 분담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도청 비법정이전수입				교육청 자체예산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31,563	30,848	715	2.3%	33,449	24,774	8,675	35.0%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	4,484	4,964	△480	△9.7%	4,452	3,437	1,015	29.5%
학교급식비지원	27,079	25,884	1,195	4.6%	27,079	19,748	7,331	37.1%
Non-GMO식품지원사업	0	0	0	-	1,918	1,589	329	35.0%

(5) 학교재정지원관리 (2,029억원, 전체세출의 12.7%)  (예산안 P.473~482)

【표 2-35】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02,994	180,845	22,149	12.2%
학교운영비지원	112,364	94,596	17,768	18.8%
사학재정지원	90,630	86,249	4,381	5.1%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급별·계열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을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21억 4,800만원(12.2%) 증가한 2,029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학교운영비지원 1,123억 6,400만원, 사학재정지원 903억 3,6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77억 6,800만원(18.8%)이 증가하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교당경비 10%, 급당경비 30%, 학생당경비 40%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것임

-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43억 8,100만원(5.1%)이 증가하여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전년대비 22억 3,500만원 증가,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교당경비 10%, 급당경비 30%, 학생당경비 40%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13억 2,000만원 증액됨

□ 2021년부터 학교에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는데 2021년 81개 사업에서 2023년  113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총 420억원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총액 지원하고 있음

-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를 확대하고 있지만,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공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 현황을 보면 학교운영비 46.1%, 목적사업비 53.9%로 여전히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목적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사업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기준 공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 현황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학교 교부금액	비율	비고
학교회계전출금	학교운영비	90,716	46.1%
	목적사업비	105,851	53.9%
합 계		196,567	100%

- 2021 학교회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결과 및 학교현장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통합사업비 교부금 대비 집행률이 96.8%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학교 여건에 맞게 현안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함으로써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2021 학교회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결과 및 학교현장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4587(2022.7.18.))

-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5%가 통합사업 운영에 만족하고 있고,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바, 회계 업무 경감 및 단위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통합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함

【표 2-36】최근 3년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3				2022				2021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사업수*	예산액	비율*		사업수*	예산액	비율*		사업수*	예산액	비율
학교운영비지원(공립)	112,020	107	35,599	31.8%	94,294	100	31,586	33.5%	88,269	76	26,834	30.4%
운영비재정결함지원(사립)	17,384	78	6,414	36.9%	15,269	70	5,626	36.8%	13,279	51	5,151	38.8%

* 비율 : 세부사업 예산액 대비 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비율

* 사업수 : 사업수는 사업별 지원대상(공·사립)에 따라 중복될 수 있음(통합사업수 ‘22년 107개→’23년 113개)

(6) 학교시설여건개선 (1,695억원, 전체세출의 10.6%)  (예산안 P.483~529)

【표 2-37】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9,524	136,844	32,680	23.9%
학생배치시설	11,360	23,518	△12,158	△51.7%
학교시설개선	158,164	113,326	44,838	39.6%

□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신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26억 8,000만원(23.9%) 증가한 1,695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는 학생배치시설 113억 6,000만원, 학교시설개선 1,581억 6,4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121억 5,800만원(△%51.7) 감소하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가칭 서부중학교 토지매입비(104억 8,800만원) 전년도 편성분 순감에 따른 것임

-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448억 3,800만원(39.6%) 증가하는데, 대수선 및 수리에 148억 300만원, 체육관증축 및 점유사용부지매입 등 24억 2,400만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60억 7,200만원 증가, 교실증개축 66억 700만원 증가, 시설물보수관리에 55억 1,6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임

· 특히, 학교 소방설비 개선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35억 7,000만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특수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4개교 및 고등학교 기숙사 3개교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가) 석면관련 예산 검토

□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14년 석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학교시설 석면 교체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당초 2022년까지 모든 학교 석면 철거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2019.5.)에 의해 석면 교체사업의 절차 및 과정이 강화됨에 따라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여 2024학년도까지 석면 완전 철거를 목표로 학교 석면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말까지 전체 학교시설 석면 교체물량 414,163㎡ 중 383,284㎡(92.5%) 교체 완료 하였고, 2023년에는 총 23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9,403㎡ 물량의 석면을 교체할 계획임

【표 2-38】학교급별 석면시설 개선 현황 및 향후 계획

(단위: 교, ㎡, 백만원)

학급	총물량			‘14~22년			‘23년			‘24~25년
	학교수	물량	사업비	학교수	물량	사업비	학교수	물량	사업비	학교수	물량	사업비
초	119	196,408	35,872	108	178,293	31,176	2	5,142	1,091	16	12,973	3,005
중	44	97,655	17,863	41	95,837	17,213	3	1,815	627	3	3	23
고	29	115,197	24,558	29	104,251	21,564	2	2,446	661	7	8,500	2,333
특수	3	4,903	1,050	3	4,903	1,050	-	-	-	-	-	-
합계	195	414,163	79,343	181	383,284	71,003	7	9,403	2,379	26	21,476	5,361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포함

(나) 내진관련 예산 검토

□ 내진보강 현황을 보면 전체 내진보강 대상건물 650동 중 2022년까지 620동(95.3%)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2022년 내진보강사업 완료를 위하여 43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철거 및 개축 등 사업 추진이 곤란한 건물을 제외하고, 2022년 예산에 모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내진보강 예산은 1억 2,100만원으로 교육부에서 재검증을 요청한 건물 6동에 대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표 2-39】학교급별 내진보강 현황 및 향후 계획

(단위: 교, 동, 백만원)

구분		기관수	전체 건물수	내진보강 대상(A)		내진성능 확보(B)				내진보강 향후추진 (2023년 이후)
						2021년 이전		2022년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금액
학교	초	112	588	109	335	109	309	9	9	12	17	121
	중	44	214	44	138	44	126	4	4	7	8	807
	고	29	268	29	168	29	158	3	5	5	5
	특수	3	11	3	9	3	9
	계	188	1,081	185	650	185	602	16	18	24	30	928

※ 내진보강 사업은 건물동을 철거 및 개축 등 사업 추진이 곤란한 건물을 제외하고, 2022년 예산에 모두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제주동중 본관동은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석면 공사 완료 후 추진 예정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내진보강 예산은 교육부에서 재검증을 요청한 건물

(6동, 121,000천원)로 기존 실적에는 포함되어 있음

□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기간 안에 모든 학교의 석면 교체 및 내진보강을 위한 행·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하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학생 및 교직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나) 평생교육 (45억원, 전체세출의 0.3%) (예산안 P.533~566)

【표 2-40】평생교육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503	3,813	690	18.1%
평생교육운영	1,974	1,521	453	29.7%
독서문화	2,529	2,292	237	10.4%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6억 9,000만원(18.1%) 증가한 45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단위사업별로은 평생교육운영 19억 7,400만원, 독서문화 25억 2,9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평생교육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4억 5,300만원(29.7%) 증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증액 및 신규 편성 1억 1,200만원, 서귀포학생문화원 가족 축제의 날 운영비 3,800만원 신규 편성, 제주교육박물관 홈페이지 개선, 전시장 재구성 및 각종 홍보비 1억 7,9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임

- 독서문화 사업 전년대비 2억 3,700만원(10.4%) 증가하여 학교독서활동지원사업 4,000만원 증액, 독서문화지원프로그램 지원 강화에 따라 1억 6,4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임

□ 코로나19 사태 완화에 따라 학교 지원사업(독서교육 및 직업·진로 프로그램 지원)과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시행되어 이에 따른 예산도 확대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가) 공공도서관 사업 검토  (예산안 P.541~565)

□ 도교육청 내 공공도서관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도서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5개 도서관을 합쳐 총 6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900만원(23.5%)이 증가한 1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코로나로 운영되지 못하였던 행사 예산이 반영된 것임.

□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00만원(17.0%) 증가한 7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학교지원사업 증가가 반영된 것임

- 한수풀도서관과 서귀포도서관이 타 도서관보다 독서문화예산이 편성액이 많은데, 독서문화 프로그램 혜택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타 도서관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표 2-41】 공공도서관 예산편성 현황 (평생학습/독서문화)

(단위: 천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구분	예산현황				예산안 페이지
		2023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평생학습	103,400	83,730	19,670	23.5%
	독서문화	720,633	615,868	104,765	17.0%
제주도서관	독서문화	192,106	216,710	△24,604	△11.4%	558
한수풀도서관	평생학습	21,770	16,240	5,530	34.1%	545
	독서문화	174,800	141,604	33,196	23.4%	559
동녘도서관	평생학습	32,180	29,300	2,880	9.8%	545
	독서문화	75,300	57,494	17,806	31.0%	560
서귀포도서관	독서문화	126,557	93,010	33,547	36.1%	561
송악도서관	평생학습	22,770	16,520	6,250	37.8%	546
	독서문화	60,030	53,460	6,570	12.3%	561
제남도서관	평생학습	26,680	21,670	5,010	23.0%	546
	독서문화	91,840	53,590	38,250	71.4%	562

다) 교육일반 (673억원, 전체세출의 4.2%)

(1) 교육행정일반 (400억원, 전체세출의 2.5%)  (예산안 P.569~673)

【표 2-42】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0,047	21,496	18,551	86.3%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801	1,489	312	20.9%
감사법무관리	435	427	8	2.0%
기관평가및조직관리	2,142	1,169	973	83.2%
의회협력및선거관리	88	4,083	△3,995	△97.8%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12,928	7,882	5,046	64.0%
예결산관리	412	405	7	1.6%
재무관리	18,393	2,543	15,850	623.3%
학생배치계획	399	689	△290	△42.0%
사학기관관리	47	65	△18	△27.6%
교육협력	1,751	1,093	658	60.2%
시설사업관리	500	537	△37	△6.9%
특별교육재정수요	800	800	-	0.0%
교직원단체관리	351	314	37	11.6%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의 기획, 홍보, 감사, 평가, 민원 및 행정서비스,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85억 5,100만원(86.3%) 증가한 400억 4,7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기관평가및조직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9억 7,300만원(83.2%)이 증가하여행정업무개선 사업 2억원 증액, 학교출입문 자동개폐시스템 구축비용 15억 7,300만원 증액, 학교지원센터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금이 전년대비 5억원 순감 편성된 것임

-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사업은 전년대비 50억 4,600만원(64.0%)으로 큰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운영에 따른 인프라구축비용 등에 46억 9,1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가한 것임

- 재무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158억 5,000만원(623.3%) 증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 등을 위한 예산 140억원 편성됨

- 교육협력 사업은 전년대비 6억 5,800만원(60.2%) 증가하는데,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이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목적사업비로 변경 교부됨에 따라 2억 2,800만원 증액 편성,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시도분담금 1억 2,500만원 편성,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대면개최 및 해외교류 추진 국외여비 1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2) 기관운영 (272억원, 전체세출의 1.7%)  (예산안 P.675~748)

【표 2-43】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7,257	20,221	7,036	34.8%
기본운영비	8,438	6,479	1,959	30.2%
교육행정기관시설	18,819	13,742	5,077	36.9%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70억 3,600만원(34.8%) 증가한 272억 5,700만원이 편성되는데, 단위사업별로 기본운영비 84억 3,800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88억 1,9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기본운영비 사업은 전년대비 19억 5,900만원(30.2%) 증가한 84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이전사무실관리 6억 5,4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3억 1,200만원 증액됨

-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50억 7,700만원(36.9%) 증가하는데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신축에 따른 공사비 103억 3,300만원, 탐라교육원 연수생 휴식공간 조성 6억원이 편성됨

【표 2-44】교육행정기관시설 기관별 예산편성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내용
합 계	18,819	13,742	5,077	36.9%
본청	16,523	10,761	5,763	53.6%	-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신축
직속기관	1,125	1,000	125	12.5%	- (탐라교육원)연수생 휴식 공간 조성
교육지원청	1,171	1,981	△810	△40.9%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완료에 따른 순감

(3) 재무활동

【표 2-45】재무활동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0	10,000	△10,000	순감
내부거래지출	0	10,000	△10,000	순감

□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단위)내부거래지출에서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으로 전년대비 100억원이 순감 편성됨

라) 예비비 (153억원, 전체세출의 1.0%)

(1) 예비비및기타 (153억원, 전체세출의 1.0%)  (예산안 P.749~755)

□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83억원(118.6%) 증가한 153억원 편성됨

【표 2-46】예비비및기타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300	7,000	8,300	118.6%
예비비및기타	15,300	7,000	8,300	118.6%

마) 인건비 (7,202억원, 전체세출의 45.2%)

(1) 인건비 (7,202억원, 전체세출의 45.2%)  (예산안 P.757~784)

□ 인건비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615억 8,200만원(9.3%)이 증가한 7,202억 8,000만원이 편성됨

【표 2-47】인건비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20,280	658,698	61,582	9.3%
공무원인건비	582,328	544,207	38,121	7.0%
근로자인건비	137,952	114,491	23,461	20.5%

(가) 공무원인건비 (예산안 P.762~776)

□ 공무원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률(1.7%) 적용 및 공무원 호봉 승급분 반영,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81억 2,100만원(7.0%)이 증가한 5,823억 2,800만원이 편성됨

연도별 공무원 보수인상률

(’19년) 1.8% → (’20년) 2.9% → (’21년) 0.9% → (’22년) 1.4% → (’23년) 1.7%

【표 2-48】 (단위)공무원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82,328	544,207	38,121	7.0%
교원인건비	460,419	428,724	31,695	7.4%
지방공무원인건비	104,038	98,507	5,531	5.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7,871	16,976	895	5.3%

(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안 P.783)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139억 4,900만원 증가한 827억 1,300만원 편성됨

- 2019년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34.3% 증가한 이후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만큼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2023년 예산에는 교육공무직원 정원 증가, 임금 상승률 반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에 따른 퇴직연금 법정최소적립금 확보를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됨

【표 2-49】교육공무직원 인원 및 인건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교육공무직원 인원 현황						인건비 현황
	정원 (공립)	현원
		무기 계약	기간제	합계	연도별 증감		인건비 총액*	연도별 증감
					인원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2019	1,919	1,710	209	1,919	695	36.2%	61,879	15,788	34.3%
2020	1,944	1,781	163	1,944	25	1.3%	56,752	-5,127	△8.3%
2021	1,959	1,898	61	1,959	15	0.8%	63,991	7,239	12.8%
2022	1,983	1,893	96	1,989	30	1.5%	68,764	4,773	7.5%
2023	2,089	2,089	-	2,089	100	4.8%	82,713	13,949	20.3%

*인건비 총액 : 2018~2020년 최종예산액, 2021~2022년 본예산 기준. 맞춤형복지비 제외

(다) 장애인 의무고용 (예산안 P.781)

□ 2023년 편성된 장애인의무고용 예산은 총 19억 9,000만원으로 그 중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예산이 총 8억 4,000만원 편성됨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전년대비 2,000만원 감소한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은 1명당 월부담금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18.0%)한 8억원이 편성됨

【표 2-50】 장애인 의무고용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부서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990	1,418	572	40.3%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소 계	840	712	128	18.0%
	공무원(교원인사과)	800	650	150	23.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총무과)	40	62	△22	△35.5%
장애인일자리사업(총무과)		1,150	706	444	62.9%

□ 【표 2-51】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등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3.7%를 상회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또한 3.9%를 상회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이 2022년 기준 1.49%로 크게 낮아 향후 지속적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부담이 예측되고 있음

□ 교육공무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는 전국 교육청의 공통적인 현안문제이므로 교육부 및 교원 양성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갖춰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표 2-51】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연도	인원	장애인수			장애인 고용률	부담금 납부현황	비고
				계	중증	경증
공무원	소계	2020	6,373	130	17	96	2.03	576,922	`21. 1. 납부
		2021	6,472	132	17	98	2.04	615,108	`22. 1. 납부
		2022	6,626	133	19	95	2.01	751,408	`23납부예정금액
	교육 공무원	2020	5,041	78	11	56	1.54
		2021	5,141	79	11	57	1.54
		2022	5,292	79	12	55	1.49		`23납부예정금액
	지방 공무원	2020	1,332	52	6	40	3.90
		2021	1,331	53	6	41	3.98
		2022	1,334	54	7	40	4.05		`23납부예정금액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020	2,841	127	44	39	3.79	53,329
		2021	2,852	106	40	33	3.75	19,102
		2022	3,002	110	36	38	3.80	39,066	`23납부예정금액

※ 장애인 의무고용률 : 2021년까지 3.4% →  2022~2023년 3.6%  → 2024년이후 3.8%

3) 신규사업 검토

□ 2023년 천 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총 144개 사업 591억 8,100만원(자체예산 565억 6,900만원, 특별교부금 26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본청은 114건으로 총 신규사업 예산의 95.5%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18건에 3.3%, 직속기관은 총 12건으로 전체 신규 사업예산의 1.2%를 차지함

【표 2-52】2023년 신규사업 예산편성 총괄 내역

2023년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P.97 【별첨자료2】 참고

(단위: 건, 백만원)

기관별	사업 건수	2023년 예산안				예산구성비
		자체	특교	국고	합계
합 계	144	56,569	2,612		59,181	100.0%
본 청	114	53,952	2,537		56,489	95.5%
제주시교육지원청	9	1,329			1,329	2.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	627			627	1.1%
직 속 기 관	12	661	75		736	1.2%

□ 2023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 제주온라인대학생멘토링운영 사업은 중학생 대상 방과후 소규모 온라인 맞춤형 학습 보충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3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학습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임

- 급식환기설비개선 사업은 2022년 급식환기설비 용역점검에 따른 교체 대상학교에 우선 지원 하는 예산으로 26억 1,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을 위한 사업임

- 장애인예술단운영 사업은 문화예술 영역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인 예술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중증장애 학생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및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시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은 부모 모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녀의 이해도 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문화가족 캠프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간 소통과 상호 이해 증진에 2,000만원, 엄마모국방문지원 국외여비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2-53】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학교교육과	제주온라인대학생멘토링운영	대학생 멘티 및 대학생 멘토 선발,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멘토링 운영	자체	352	181	344
체육건강과	급식환기설비개선	급식 환기 설비 용역 점검에 따른 교체 대상학교 우선 지원	자체	2,610	467 468	1115
총무과	장애인예술단운영	장애인 예술단 운영비(운영비, 차량 임차료, 악기임차료 등)	자체	23	98	91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캠프활동 운영 엄마모국방문지원	자체	50	431	999

4) 시설사업비 및 계속비사업

가) 시설사업비

□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현황은, 2019년 1,156억 800만원에서 2021년 747억 3,100만원까지 줄어들었다가 2022년 본예산에 1,661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 본예산에는 전년대비 330억 4,600만원(12.5%) 증가한 1,991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역대 본예산 시설사업비 중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이 편성됨

시설사업비 세부사업 : 학교급식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여건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2021년 시설사업비는 기금으로 641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기금을 합한 1,388억 4,100만원임

□ 본예산 총액대비 시설사업비 비율 추이는 2019년 9.6%에서 2021년 6.4%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12.2%에 이어 2023년 본예산에는 전년대비 0.3% 소폭 증가하여 역대급 비율인 12.5%를 차지하고 있음

【표 2-54】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19	1,201,215	115,608	9.6%	129,596	1,392,058	245,204	17.6%
2020	1,206,137	108,546	9.0%	581	1,194,716	109,127	9.1%
2021	1,169,942	74,731	6.4%	83,311	1,324,696	158,041	11.9%
2022	1,365,114	166,151	12.2%	59,216	1,655,797	225,367	13.6%
2023	1,593,530	199,197	12.5%

□ 2022년 시설비 이월액 추정치가 1,048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실질적인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3,039억원(예산안 1,991억원 + 전년도이월금 1,048억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인 2020년 시설사업비 집행액 2,079억원 보다도 더 큰 규모로 인력여건 및 공사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예산편성이 필요함

2022년 결산전망 추정액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 (추정치, 예산(안) p.820)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백만원)
시설비	시설비외	이월 합계
104,802	13,448	118,250

【표 2-55】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8	359,542	155,328	43.2%	162,252	45.7%	39,962	11.1%
2019	409,324	198,263	48.4%	196,349	48.0%	14,712	3.6%
2020	305,476	207,948	68.1%	69,795	22.8%	27,733	9.1%
2021	227,836	144,682	63.5%	77,549	34.0%	5,606	2.5%
2022	303,636	186,946	61.6%

□ 시설사업비 중 학교회계전출금은 40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시설사업비 전체예산의 20.5%로 여전히 비중이 높은 편이며, 학교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비 집행 기준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함

【표 2-56】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시설사업비 총액	학교회계전출금		비고
		금액	비율*
2021년	138,734	46,820	33.7%	최종예산 기준
2022년	203,292	42,243	20.8%
2023년	199,197	40,950	20.5%	본예산안 기준

나) 계속비 사업 (예산안 p.785~801)

□ 계속비는「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계속비 사업조서 작성시 사업비 총액, 연도별 계획액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사업개요·계획연도 추가 및 변경사항을 교육청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속비로 편성되는 사업들은 사업기간이 대부분 3~5년이지만 연도별 계획액을 2년간만 작성하고 있는 바, 계속비 사업 취지에 맞게 최소 3년간 계획액을 부기하는 등 향후 개선이 필요함

□ 2023년 계속비 사업은 모두 시설사업으로 총 796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3년 신규 계속비 사업은 7개 사업 33억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에 763억 1,700만원이 편성됨

전체 계속비 사업 현황은 P.109 【별첨자료3】 참고

□ 신규 편성된 계속비 사업 기관별 현황은 본청 4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건 등 총 7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은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92억원),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132억원),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70억원) 등 3개 사업임

□ 또한,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되는 사업은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 사업 외 6개 사업 총 20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학생배치 계획 변경, 학습피해 최소화를 위한 학사일정 반영,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시설단가 반영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5)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가) 민간보조

□ 민간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42개 사업 25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600만원(33.7%)이 증가함

- 마을교육공동체운영단체지원을 위해 8,000만원 증액,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에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1,000만원 증액되고 있음

【표 2-57】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현황	23년 예산안	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42개 사업	2,525	1,889	636	33.7%

❍ 2023년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은 총 9건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교직단체관리(참교육실천대회 및 인문학강연지원) 등 7개 사업에 4,300만원, 평생교육시설지원(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에 1억원, 민주시민교육활성화(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표 2-58】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신규 편성내역(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사유	민간보조 기관(단체)	2023년 예산안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68
교원 인사과	참교육실천대회 및 인문학 강연지원	참교육 실천사례 나눔 및 인문학적 소양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13	672	1495
교원 인사과	교사문화사업지원	교사의 자발적 교육연구를 통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5	672	1495
교원 인사과	곶자왈걷기지원	제주교사 대상 동료와 함께 곶자왈 걷기행사 지원을 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	제주 교사노조	3	672	1495
교원 인사과	뉴스포츠연수지원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뉴스포 연수비 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6	672	1495
교원 인사과	사제동행플로어볼 대회지원	사제동행하여 참가하는 플로어볼대회 스포츠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반영	전교조 제주지부	4	672	1495
교원 인사과	인문학강연지원	교원대상 교원간 소통증진 및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코자 강연회 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2	672	1495
교원 인사과	삼락회지 발간지원	격년제로 발간되는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삼락회지 발간 경비 지원	제주교육 삼락회	10	672	1495
미래인재 교육과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예산신규 반영	다솜평생 교육센터	100	537	1181
민주시민 교육과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지원	편견 없는 다양성 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반편견 입양 지원	추후공모	25	339	797

나) 민간위탁 사업

□ 민간위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2023년 민간위탁 사업은 총 31개사업에 25억 5,9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전년대비 3건 감소, 예산액은 3,4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건수는 2019년 58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예산액도 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1.4% 소폭 증가한 25억 5,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2-59】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 총괄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건수	편성액	증감률	비고
2019년	58	3,324	26.3%
2020년	58	3,209	△3.4%
2021년	47	2,545	△20.7%
2022년	34	2,525	△0.8%
2023년	31	2,559	1.4%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 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의 요구에 따라 2021.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민간위탁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자체 수행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무분별하게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표 2-60】민간위탁금 폐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2년 본예산	폐지사유
미래인재교육과	찾아가는 메이커 교실	150	한국과학창의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국비 지원 대응자금으로 추진
미래인재교육과	제주청소년 진로성장프로젝트	60	체계적이고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창업체험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통합 예정
미래인재교육과	제주시진로교육 지원센터	200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진로교육센터를 직영으로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학교해양교육 체험활동지원	90	민간위탁을 본청 주관으로 해양교육 운영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 예정

6) 주민참여예산 (예산안 P.826~834)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3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495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600만원(8.1%)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주민참여 예산액이 감소되었으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하여 금회 예산안에는 제출사업 수가 76건으로 증가하고, 예산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대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표 2-61】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사업반영률			본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			주민참여예산 전년대비증감률
	제출사업수	반영사업수	반영률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비율
2021년	66	47	71.2%	1,169,942	50,494	4.3%	△4.9%
2022년	45	42	93.3%	1,365,114	45,860	3.4%	△9.2%
2023년	76	67	88.2%	1,530,930	49,566	3.2%	8.1%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출 건수는 76건으로 이 중 67건을 반영(반영률 88.2%)하였고, CCTV설치 확대, 독서활동관련 프로그램 운영,  정서회복 지원 등 회복 프로그램 확대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검토

가.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

❍ 2023년 성인지 예산은 23개 기관(부서), 45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1,346억 7,200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대비 기관 수는 2개, 사업 수는 1개 증가하고 예산규모도 전년대비 403억 2,900만원(42.7%) 증가하여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은 8.5%임

【표 2-62】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23	21	2
사업 수	45	44	1
성인지 예산액(A)	134,672	94,343	40,329
총 예산액(B)	1,593,530	1,365,114	228,416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8.5%	6.9%	1.6%

나. 사업분류별 현황

❍ 성인지 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개 사업에 2억 3,900만원이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4개 사업에 65억 3,500만원, 교육부지정사업은 18개 사업에 1,115억 8,400만원이며, 자체선정사업은 22개 사업 163억 1,300만원이 편성됨

【표 2-63】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		2023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	100.0%	134,672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2%	239	0.2%
성별영향평가사업	4	8.9%	6,535	4.9%
교육부지정사업	18	40.0%	111,584	82.9%
자체선정사업	22	48.9%	16,313	12.1%

다. 기관별 현황

❍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를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585억 2,50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예산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시설과 303억 9,100만원(22.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68억 6,100만원(19.9%), 체육건강과 46억 8,100만원(3.5%) 순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4】기관별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관(부서)별	사업수	2023년		2022년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5	134,671	100.0%	94,343	100.0%	40,328	42.7%
본 청		31	45,984	34.1%	29,518	31.3%	16,466	55.8%
1	소통지원관	1	140	0.1%	79	0.1%	61	78.0%
2	정책기획과	1	321	0.2%	232	0.2%	89	38.5%
3	국제교육협력과	1	656	0.5%	479	0.5%	177	36.9%
4	안전복지과	1	91	0.1%	90	0.1%	1	1.4%
5	학교교육과	3	827	0.6%	815	0.9%	12	1.6%
6	교원인사과	3	844	0.6%	345	0.4%	499	144.7%
7	미래인재교육과	9	3,077	2.3%	1,916	2.0%	1,161	60.6%
8	체육건강과	5	4,681	3.5%	3,589	3.8%	1,092	30.4%
9	민주시민교육과	2	853	0.6%	398	0.4%	455	114.2%
10	학생건강증진추진단	1	2,756	2.0%	1,853	2.0%	903	48.8%
11	총무과	2	1,265	0.9%	838	0.9%	427	50.9%
12	교육행정과	1	82	0.1%	44	0.0%	38	84.0%
13	교육시설과	1	30,391	22.6%	18,840	20.0%	11,551	61.3%
직속기관		9	3,301	2.5%	1,938	2.1%	1,363	70.3%
14	탐라교육원	2	449	0.3%	540	0.6%	△91	△16.9%
15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	1,510	1.1%	571	0.6%	939	164.5%
16	제주국제교육원	1	135	0.1%	163	0.2%	△28	△17.2%
17	제주학생문화원	2	699	0.5%	281	0.3%	418	148.8%
18	서귀포학생문화원	1	99	0.1%	37	0.0%	62	166.1%
19	제주교육박물관	1	43	0.0%	33	0.0%	10	28.7%
20	제주도서관	1	192	0.1%	157	0.2%	35	22.2%
2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174	0.1%	156	0.2%	18	12.0%
교육지원청		12	85,386	63.4%	62,887	66.7%	22,499	35.8%
22	제주시교육지원청	12	58,525	43.5%	42,256	44.8%	16,269	38.5%
2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2	26,861	19.9%	20,631	21.9%	6,230	30.2%

라. 주요 분야별 현황

❍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정책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표 2-65】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1	4	18	22	134,671	100%	94,343	100.0%	40,328	42.7%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4	10	13	25,179	18.7%	18,231	19.3%	6,948	38.1%
	1-2.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4	10	11	24,425	18.1%	17,799	18.9%	6,626	37.2%
	1-3.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1	320	0.2%	231	0.2%	89	38.5%
	1-4.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1	434	0.3%	201	0.2%	233	116.2%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2	6	2,851	2.1%	1,691	1.8%	1,160	68.6%
	2-1.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3	1,832	1.4%	1,431	1.5%	401	28.1%
	2-4.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2	3	1,019	0.8%	260	0.3%	759	291.7%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3		373	0.3%	308	0.3%	65	21.0%
	3-1.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		373	0.3%	308	0.3%	65	21.0%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2	6,160	4.6%	4,659	4.9%	1,501	32.2%
	4-1.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6,160	4.6%	4,659	4.9%	1,501	32.2%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		1	1	99,727	74.1%	69,097	73.2%	30,630	44.3%
	5-4.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1		1	1	99,727	74.1%	69,097	73.2%	30,630	44.3%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2		381	0.3%	357	0.4%	24	6.7%
	6-2.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2		381	0.3%	357	0.4%	24	6.7%
※ 사업분류 :“1”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2”성별영향평가사업,“3”교육부지정사업,“4”자체선정사업

❍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2023년 신규사업 중 학생기능신장지원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의 전문성 신장 기회를 남녀 학생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기술 관련 경기종목에 대해 남학생이 유리하다는 교사와 학생의 고정적인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여학생 참여 수를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표 2-66】2023년 성인지예산 신규사업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측정산식	23년 목표치
마을교육 공동체운영지원	성인지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인지 교육 실시율	(성인지 교육 실시 단체 수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보조금 지원 단체 수) ×100	70.0%
학생기능 신장지원	직업계고 남녀 학생의 전문성 신장	직업계고 여학생 전국대회 참여율	(전국대회 참가 여학생 수 / 전국대회 참가 학생 수) ×100	43.4%
학생인권 교육센터 운영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양성평등교육 이수 위원 수 /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 수) ×100	80.0%
마음건강 관리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학생정신건강홍보영상 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률	(학생정신건강관련 홍보 영상물 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 횟수 / 홍보 영상물 제작 전체 횟수) × 100	50.0%

❍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으로, 진로교육활동지원, 학교스포츠강사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평생학습운영 총 4개의 사업이 편성되어있으며, 2022년 성별영향평가사업과 동일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2022.1.1.)에 따르면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으로 인한 수혜가 남성과 여성에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평가 등 결과분석을 통해 개선된 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1) 총괄

□ 2023년도 도교육청은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간다’라는 임무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비전이라는 성과관리 목표체계 하에,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 5개의 전략목표, 10개의 성과목표, 42개의 단위과제, 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23년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전략목표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현장중심 교육재정 지원」 3,725억 1,900만원(2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학생맞춤형 교육복지와 학생건강증진」2,310억 9,700만원(14.5%), 「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1,825억 2,400만원(11.4%) 순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수립되고 있음

【표 2-67】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	재원 비중
총 계 (A+B)		1,593,530	1,365,114	228,416	100%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	182,524	125,782	56,742	11.4%
	Ⅱ. 학생맞춤형 교육복지와 학생 건강 증진	231,097	200,414	30,683	14.5%
	Ⅲ. 현장중심 교육재정 지원	372,519	317,689	54,830	23.4%
	Ⅳ. 모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4,504	3,814	690	0.3%
	Ⅴ.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40,048	21,496	18,552	2.5%
	소 계 (A)	830,692	669,195	161,497	52.1%
성과 관리 비대상사업	인건비	27,257	20,221	7,036	1.7%
	기관운영	15,300	7,000	8,300	1.0%
	재무활동	0	10,000	△10,000	0.0%
	예비비	720,281	658,698	61,583	45.2%
	소 계 (B)	762,838	695,919	66,919	47.9%

2) 성과지표 설정 검토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22.8.)」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지표로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과지표는 총 74개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되었고, 내용별로 산출·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지표는 39개(52.7%), 결과지표는 35개(47.3%)로 비슷한 비중으로 설정되었고, 2022년도와 비교하여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2.1% 낮아져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표 2-68】성과지표 분류 현황

(단위: 개)

연도

성과지표수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21.8.)」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구분	개 념
투입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과정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산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결과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021

83

83

0

0

0

49

34

100%

100%

0%

0%

0%

59%

41%

2022

83

83

0

0

0

42

41

100%

100%

0%

0%

0%

50.6%

49.4%

2023

74

74

0

0

0

39

35

100%

100%

0%

0%

0%

52.7%

47.3%

3) 목표치 설정 검토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목표치가 여전히 현실성이 없거나 매년 최대치로 설정한 경우가 있어 목표치 설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아래 【표 2-69】과 같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프로그램 지원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중학교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 수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는데, 단순 참여인원 수 증가보다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도 또는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향상과 관련된 성과지표와 이에 대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청렴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율 지표 및 교육행정협의회 안건협의처리 실적은 지표 종류가 산출지표이며 매년 목표치를 최대치로 설정하고 있어 결과 지표로의 개선 및 목표치 설정에 검토가 필요함

【표 2-69】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부적정 사례
(단위: %)
성과지표	연도별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프로그램 지원결과	목표	-	신규	250.00	280.00	300.00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지원한 학생수+학부모수+ 교사수	신규
	실적	-	-	-	-	-
청렴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율(%)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청렴도민감사관 감사참여 기관 수 / 청렴도민감사관 감사참여 계획 기관)×100
	실적	100.00	100.00	-	-	-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협의처리 실적(%)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이행건수/협의안건수)×100
	실적	100.00	100.00	-	-	-

3. 기금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존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을 2021년부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23년까지 조성계획이 없어 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 2023년도말 기금 조성 계획액 규모는 2,913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2,823억원 대비 90억원(3.18%) 증가함

【표 2-70】2023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근거 법령	2022 년도말조성액 (A)	2023년도		2023 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수입 계획 (B)	지출 계획 (C)		증감액 (D-A)	증감률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2021 (2021. 9.27.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66,234	5,403	0	171,637	5,403	3.3%
교육기관 등의설립 기금	2021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6,084	3,597	0	119,681	3,597	3.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1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관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0	0	0	0	-	-
합 계				282,318	9,000	0	291,318	9,000

※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개정연혁

기금 연혁	변경내용	비고
2009. 4. 1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기금 최초 설치
2018. 11.14.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으로 변경	기금 확대출연 (보통교부금 총액2%→5%)
2020. 4. 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 으로 변경	기금 사용용도 확대
2021 9.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으로 변경	교육시설법 제정

가. 기금별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가) 수입계획

□ 2023년 기금 수입 계획액은 예치금회수 1,662억 3,400만원과 이자수입 54억 300만원을 더한 1,716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54억 300만원(3.3%)이 증가됨

【표 2-71】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수입과목)	2023년 수입액(A)	2022년 수입액(B)	증감 (C=A-B)	증감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67,000	△67,000	순감
예치금회수	166,234	98,711	67,523	68.4%
이자수입	5,403	523	4,880	933.1%
합 계	171,637	166,234	5,403	3.3%

나) 지출계획

□ 2023년 기금 지출액은 예치금 1,716억 3,700만원으로 전년 지출액 대비 54억 300만원(3.3%)이 증가됨

【표 2-72】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지출과목)	2023년지출액(A)	2022년 지출액(B)	증감(C=A-B)	증감률
예치금	171,637	166,234	5,403	3.3%
합 계	171,637	166,234	5,403	3.3%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가) 수입계획

□ 2023년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160억 8,400만원, 이자수입 35억 9,700만원을 더한 1,196억 8,100만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35억 9,700만원(3.1%)으로 증가됨

【표 2-73】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수입과목)	2023년 수입액(A)	2022년 수입액(B)	증감 (C=A-B)	비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85,000	△85,000
예치금회수	116,084	30,700	85,384
이자수입	3,597	384	3,213
합 계	119,681	116,084	3,597

나) 지출계획

□ 2023년 기금 지출액은 예치금 1,196억 8,100만원으로 전년 지출액 대비 35억 9,700만원(3.1%)이 증가함

【표 2-74】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지출과목)	2023년지출액(A)	2022년지출액(B)	증감(C=A-B)	비고
예치금	119,681	116,084	3,597
합 계	119,681	116,084	3,597

나. 검토의견

□ 기금은 시·도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중·장기 투자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에 맞는 금액을 계획적으로 적립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와 연계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3년~2027년 기금 적립금이 2,812억 7,100만원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오등봉공원 초등학교 설립,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설립,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비 등에 집행 예정임

2023~2027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p.59)

(단위 : 백만원)

과목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23	2024	2025	2026	2027
교육비특별회계 → 기금전출금	281,271	0	71,105	70,794	77,238	62,134

- 학교 및 기관(이설)과 학교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반드시 계획적인 적립 및 집행이 요구됨

□ 2021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교육부 검토결과에 따르면, 기금회계에서 다년도에 걸친 시설사업비를 직접 집행함에 따라 계속비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여 사고이월액 발생, 자본지출인 건설비(420) 집행으로 자산관리 누락 발생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와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기금회계에서 직접 집행을 지양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표 2-75】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2022년도 사업비			2021년도 사업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607	5,504	76.2%	48,684	20,688	44.1%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난 2020년 10월 조례 제정 이후 적립을 하지 않은 바, 경기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변동에 대응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교특회계 예산의 일정률을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제시되는 중기 기금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3년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총 3개의 기금에 대한 수입계획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된‘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2027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p.31)

(단위 : 백만원)

구분	중기 기금 수입 전망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계	322,468	404,695	464,611	484,270	477,516	2,153,560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119,856	123,382	130,881	123,955	115,555	613,62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71,637	209,331	230,409	239,636	207,360	1,058,3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975	71,982	103,321	120,679	154,601	481,558

Ⅲ. 종합의견

□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2,284억 1,600만원이 증액된 1조 5,935억 3,000만원 편성으로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편성되어 교육감 공약사업, 교육복지, 교육시설환경개선, 기타 교육현안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고 있음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세수 증가에 따라 재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연평균 6.1%증가, 2027년 2조 4,745억원)하고 있으나 향후 세수요건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사업투자 우선 순위 마련 및 체계적인 기금 적립 계획수립 등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할 것임

□ 2023년 세입예산은 내국세 및 지방세 증가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966억원(18.3%) 증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3억원(14.6%) 증가하는 등 세입재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 특히,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3년부터 도내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학교급식비 분담률 조정 및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2023년~2025년 8개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동 지원 등 제주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로서의 공동협력을 강화하여 도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학교급식비지원 및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 사업 분담률 조정을 통해 교육청 재원 분담 예산이 전년대비 83억원이 늘어나고 있어,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대한 분담률을 조속히 합의하여 도청 비법정전입금의 세입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 2023년 세출예산은 교육감 공약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학생통학비 지원 등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원 확보방안 계획이 필요함

- 특히, 스마트기기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학생 게임 및 인터넷 중독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전면 지원하게 됨에 따라 통학비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학생통학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고, 예산지원이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학교지원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시설사업비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공간재구성 사업,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및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사업 등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가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에 필요한 예산 140억원이 편성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부족한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인근지역에 지하1층~지상4층(394평)의 건물을 임차할 계획을 추진 중인데,‘종합교육지원센터’와 임차 건물이 효율성이 높은 업무지원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배치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민간위탁 사업을 자체수행으로 전환, 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무분별하게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2023년 성인지예산 예산액은 1,346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3억 2,900만원(42.7%)으로 증가하였고 사업 수도 전년대비 1개 증가한 총 45개로 편성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이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예산 투자로 성별 수혜도의 균형적인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3년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8,306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14억 9,700만원(24.1%)이 증가하였으나, 성과지표 수는 총 74개로 전년대비 9개 사업이 감소하고 있음. 성과지표 모두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결과지표의 비중은 47.3%로 전년도 49.4% 대비 다소 하향(2.1%)되고 있어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 선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은 현재 3개의「교육시설환경개선」,「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교특회계 출연금 조성액이 없이 이자수입으로만 수립하고 있는 바, 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과 학교환경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운용과 더불어 향후 세수 요건의 불확실성,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비한 종합적인 기금 운용방안이 필요함

Ⅳ. 별첨자료

【별첨자료 1】 교육감 공약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공약사항	사업명	예산현황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3년	’22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1,271	48,613	32,658	67.2%
정책 기획과	열린 교육감실 운영	교육발전기획 (열린 교육감실 운영)	10	0	10	순증	574	1275
정책 기획과	교육활동지원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 운영	교육공무직원연수운영	8	5	3	60.0%	97
정책 기획과	교육활동지원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 운영	행정업무개선 (교육활동지원학교 업무효율화)	9	9	0	0.0%	598	1347
정책 기획과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320	231	89	38.5%	194	389
정책 기획과	제주형 자율학교 개발․운영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지원	1,219	190	1,029	541.5%	186	362
국제교육협력과	영어교육도시 내 신규 국제학교 설립 승인	국제학교운영지원	7	6	1	16.7%	577	1296
안전 복지과	급식조리실 안전사고 예방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및 중대산업 재해예방운영	3,340	2,553	787	30.8%	456, 457	1072, 1077
안전 복지과	읍면지역 학교 학생 통학버스 (교통비)지원	학생통학지원	16,773	883	15,890	1,800%	437	1025
안전 복지과	안전한 등굣길 ‘통학올레’구축	초등 교통안전 지도사 운영 지원	396	0	396	100.0%	358359	851
안전 복지과	학교 안전을 위한 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2,237	2,207	30	1.36%	358	848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 발전 자문기구 설치 운영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교육정책 발전 자문기구 운영)	9	4	5	125.0%	243	517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로 장애학생 복지 향상	특수교육복지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상향 지원)	2,877	1,851	1,026	55.4%	257	550
학교 교육과	고교학점제 정착 협조체제 구축․운영	고교학점제 운영	6,193	5,479	714	13.0%	173	314
교육 시설과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870	0	870	순증	491	1145
학교 교육과	학력 진단 및 맞춤형 연계 교육강화	기초학력향상지원	8,124	5,607	2,517	44.9%	205	414
학교 교육과	진로·진학 지원 및 역량 강화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753	706	47	6.7%	384	911
학교 교육과	고3 진로지원비 지원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고3 진로 지원비 지원)	1,723	1,691	32	1.9%	386	915
학교 교육과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	사립유치원 원비 지원	588	300	288	96%	238	201
학교 교육과	유치원 심리·정서 지원	심리정서보조 인건비 (주15시간미만)	140	0	140	순증	234 238	491 502
학교 교육과	지역교육과정 연계제주이해 (정체성)교육 실시	제주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개발보급	15	15	0	0.0%	125	156
미래인재 교육과	고등학생창업체험교육강화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운영	100	50	50	100.0%	380	903
미래인재교육과	고등학생창업 체험교육강화	창업체험교육 거점학교운영	40	30	10	25.0%	381	903
미래인재교육과	고등학생창업 체험교육강화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운영	7	0	7	순증	380	903
미래인재교육과	체험형진로 교육기반확대	제주시진로 교육지원센터	160	200	△40	△20.0%	382	905
미래인재교육과	체험형진로 교육기반확대	서귀포시진로 교육지원센터	180	180	0	0.0%	384	906
미래인재교육과	체험형진로 교육기반확대	진로교육 프로그램개발	20	0	20	순증	380	901
미래인재교육과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지원	1,500	1,560	△60	△3.9%	298, 302	683
미래인재교육과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	메타버스 활용교육 지원	100	200	△100	△50.0%	299, 302	685
미래인재교육과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	스마트교육 지원	300	420	△120	△28.6%	295	672
미래인재교육과	미래형 디지털 교육 강화	AI융합교육 역량강화 국외연수	133	0	133	순증	297	681
미래인재교육과	미래형 디지털 교육 강화	SW·AI교육 교원 연수	11	12	△1	△8.3%	299	686
미래인재교육과	미래형 디지털 교육 강화	AI교육관련 대학연계 교원 역량강화	142	0	142	순증	299	687
미래인재교육과	미래형 디지털 교육 강화	SW·AI교육관련 박사과정 등록금 지원	30	0	30	순증	300	687
미래인재교육과	지구공동체 생태환경교육 강화	지속가능 생태교육운영	943	360	583	162.0%	148	228
미래인재교육과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폐지	학생현장실습운영지원	300	162	138	85.2%	285	631
미래인재교육과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폐지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	62	122	△60	△49.2%	284	628
미래인재교육과	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	초등돌봄교실운영	6,136	4,365	1,770	40.6%	407	945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계고학점제 운영지원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체계 구축 지원,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 역량강화 지원	295	265	30	11.3%	286	640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계고학과개편운영지원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250	0	250	순증	288	646
체육 건강과	생존 수영을 위한 수영장 확보	신규 수영장 건립	26	0	26	순증	158	260
체육 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운영	3,587	1,685	1,901	112.8%	155	250
체육 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보수교육	9	9	0	0.0%	157	256
체육 건강과	스포츠거버넌스 확대 운영	스포츠거버넌스 위원회참석수당	3	0	3	순증	152	239
체육 건강과	예술·체육학교 신설 또는 전환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112	0	112	순증	320	748
체육 건강과	스포츠 재활치료 센터 건립	학생선수 스포츠 재활 치료 지원망 구축	30	20	10	33.3%	320	748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활동	학교운동부육성지원	1,420	1,121	299	26.7%	319	744
체육 건강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강화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239	64	175	273.4%	346	812
체육 건강과	미세먼지 및 황사에 대비한 공기 정화시설 확충	공기정화장치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	200	0	200	순증	453	1063
체육 건강과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지원망 구축	감염병 위기대응 담당교사 직무연수	11	0	11	순증	443	1033
체육 건강과	학교음식물쓰레기처리외부용역실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교체	196	0	196	순증	467	1114
민주시민교육과	열린 교육감실 운영	교육감과의 소통 마당	12	6	6	50.0%	342	803
민주시민교육과	예술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63	0	63	순증	309	715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	대안교육 운영지원	267	449	△182	△40.5%	370	881
민주시민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	37	0	37	32.3%	353	832
민주시민교육과	지역교육과정 연계 주이해 (정체성)교육 실시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869	572	297	52.0%	188	368
민주시민교육과	지역교육과정 연계 제주 이해(정체성)교육 실시	제주이해교육	208	168	40	23.8%	192	381
민주시민교육과	지역교육과정 연계 제주 이해 (정체성)교육 실시	제주어보전교육지원	30	252	△222	△88.0%	307	707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내실화	민주시민교육활성화	539	101	438	433.6%	339	793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내실화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433	260	173	66.5%	337	787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내실화	창의인성교육운영	369	234	135	57.7%	177	324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내실화	통일대비교육운영	199	195	4	2.1%	133	181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내실화	독서논술활성화지원	330	168	162	96.4%	272	584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지원	148	162	△14	△8.64%	342	802
교육 행정과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12,833	11,900	933	7.8%	293	668
교육 행정과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	학생배치계획수립 및 운영	90	0	90	100.0%	646	1437
교육 행정과 (교육 시설과)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 제주시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50	0	50	100.0%	487	1136
교육 시설과	교실, 운동장 공간혁신 추진	학교 공간혁신 사업	1,350	864	486	56.2%	502	1166
교육 시설과	교실, 운동장 공간혁신 추진	학교숲 조성	250	100	150	150.0%	501	1164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력진단 및 맞춤형브릿지교육강화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구축 및 인력지원	132	0	132	순증	209	427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증진 및 비만예방	줄넘기생활화학교	90	0	90	순증	154	248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정 연계 제주이해(정체성) 교육 실시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지원	62	50	12	24.0%	191	377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구공동체 생태환경 교육 강화	지속가능생태 교육운영	40	0	40	순증	150	234
제주시 교육지원청	인성교육내실화	창의인성교육운영	67	57	10	17.5%	178	329
제주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 내실화로 장애학생복지향상	특수교육운영지원	13	11	2	18.2%	245	525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활성화	학교운동부육성지원	17	17	-	-	320	75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활성화	각종체육행사 및 대회지원	4	4	-	-	328
제주시 교육지원청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위(Wee)센터 및 위클래스운영	213	208	5	2.4%	360	85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구공동체 생태환경 교육 강화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20	0	20	순증	151	23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인성교육 내실화	창의인성교육운영	21	19	2	10.5%	178	33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정 연계 제주이해 교육 실시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 지원	4	6	△2	△33.0%	19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력 진단 및 맞춤형 브릿지 교육 강화	기초학력향상지원	151	60	91	151.0%	210	43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	장학활동지원 (미래교육 역량강화 교원연수 운영)	3	3	0	-	219	45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로 장애 학생 복지 향상	특수교육운영지원	36	9	27	300.0%	246	52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활성화	학교운동부육성지원	24	20	4	20.0%	321	75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활성화	각종체육행사 및 대회지원	9	9	0	-	328	77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위(Wee)센터 및 위(Wee)클래스 운영	135	147	△12	△8.0%	361	861

【별첨자료 2】 2023년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예산안				계상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국고	특교	자체
합 계		59,181		2,612	56,569
정책 기획과	교육청-대학 간 교육협력	60			60	지자체-교육청-대학 등 혁신주체의 역량과 자원 결집으로 지역성장 선순환체계 구축	575	1287
정책 기획과	교육청 심벌마크 등 이미지개발	95			9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심벌마크 디자인 개발을 통한 이미지 제고	578	1301
정책 기획과	열린교육감실 운영	10			10	교육주체와의 간담회 운영	574	1275
국제교육 협력과	교원직무연수 지원	244			244	영어수업 전문성 신장 및 영어 교실수업 개선, 해외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제주 공교육 적용 방안 모색	81	35
국제교육 협력과	영어교육 여건개선	1,400			1,400	2023년 영어 GATE 구축	201	407
국제교육 협력과	영어교육 내실화지원	117			117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리더 양성	162	277
안전 복지과	통학버스사각지대관제시스템도입	23		23		안전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조성	358	852
안전 복지과	중학교 교통비 지원	5,624			5,624	학생 통학비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	437	1025
안전 복지과	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9,466			9,466	학생 통학비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	437	1025
안전 복지과	초등교통안전 지도사운영지원	396			396	등교시간 학교 주변 학생 교통안전지도 봉사자 운영 으로 학생 교통안전강화	358	851
안전 복지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운영	652			65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학교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체계의 이행	457	1077
안전 복지과	외국국적유아 학비지원	82			82	외국 국적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423	974
안전 복지과	수학여행비지원	1,228			1,228	수학여행비 학부모부담금이 커짐에 따라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학부모부담 경감 필요	436	1022
학교 교육과	현장적합성높은 교육실습운영 기반조성	17		17		예비교원의 현장 역량 배양을 위한 실무형 교육 강화	92	71
학교 교육과	2022 개정교과 교육과정현장이해 제고프로그램 운영분담금	200		200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교원 연수 진행	126	157
학교 교육과	지역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75		75		지역 교육과정 운영 사례 공유	126	157
학교 교육과	교육결손해소	70		70		교육결손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결손 해소	181	347
학교 교육과	경계선지능 학생지원	44		44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운영	205	416
학교 교육과	학습지원튜터	216		216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학습보조인력(튜터) 투입	206	419
학교 교육과	수석교사제도발전및수업공개등지원시도분담금	10		10		수석교사 자격연수 및 제도 발전 프로그램 개발, 수석교사 온라인 수업공개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221	459
학교 교육과	지능형나이스유치원사용자지원운영	50		50		유치원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시지원체계 구축・운영	228	477
학교 교육과	지능형나이스 유치원기술지원 센터 운영분담금	68		68		나이스 유치원 서비스 지원센터 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228	477
학교 교육과	유치원교육공동체지원및역량강화	35		35		유치원 교원, 부모역량 강화 지원자료 개발 보급	228	478
학교 교육과	유보및유초이음 교육역량강화	114		114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 초등교육과정 연계 운영 사례발굴 및 확산	229	478
학교 교육과	방과후놀이 배움터운영	76		76		‘국정과제 84-1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 확대’에 따른 사업 시행	234 237	491 503
학교 교육과	중도중복장애학생맞춤형교육지원 (초등)	15		15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241 246	514 523
학교 교육과	장애학생통합 교육여건개선	55		55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및 2022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원 역량강화	242	515
학교 교육과	교무부장업무 경감지원	257			257	고등학교 교무부장 업무경감을 위한 수업 지원	128	160
학교 교육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25			25	학습자 중심의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전략 제공	128	161
학교 교육과	고3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454			454	고3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128	162
학교 교육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구축	40			40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단위학교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지원할 수 있는 교과순회교사 운영 및 교육활동 지원	174	315
학교 교육과	제주온라인대학생멘토링운영	352			352	중학생 대상 방과후 소규모 온라인 맞춤형 학습 보충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181	344
학교 교육과	경계선지능학생 치료비지원	130			130	경계선 지능 학생 심층 진단을 통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학생 성장 및 교육기회 보장	206	418
학교 교육과	난독‧난산증학생치료비지원	460			460	난산증 학생 지원 필요에 따라 난독‧난산을 통합하여 치료비 지원	208	422
학교 교육과	학생맞춤형학업 성취도평가 스마트기기지원	1,076			1,076	2023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실시 및 디지털 정보교육 강화 지원	208	423
학교 교육과	교육활동나눔 실천중심학교지원	150			150	중소규모의 학교 간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을 통한 교육활동나눔 사례 발굴	225	467
학교 교육과	AI로봇활용시범 운영기기구입	18			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추진	230	480
학교 교육과	교육활동지원 정보화기기 보급	524			524	미래형 유아·놀이 중심의 디지털 경험기회 확대	231 238	481 503
학교 교육과	심리정서보조 인건비 (주15시간미만)	140			140	방학중 심리·정서 위기 유아 보조인력비 지원	234 238	491 502
학교 교육과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320			320	방과후과정 운영 시설 확충	238	502
학교 교육과	중도중복장애학생맞춤형교육지원 (중등)	63			63	중도중복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244	519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원설립및특수학교신설 연구용역	44			44	특수교육원설립 및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244	520
학교 교육과	2022개정특수 교육교육과정의 ‘일상생활활동’ 교육모델개발	10			10	2022개정 특수교육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일상생활활동’의 교육모델개발	245	520
학교 교육과	장애학생및학부모프로그램운영지원	47			47	장애학생 및 학부모, 학교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51	541
학교 교육과	장애유아치료 바우처지원	192			192	장애유아의 조기치료를 위한 장애유아 치료바우처 지원	257	550
학교 교육과	특수학교증축 사전기획	35			35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지상 이전 및 교실 증축	261	562
학교 교육과	고3진로지원비	1,726			1,726	도내외 대학 탐방 또는 대학 입시, 진로탐색을 위한 비용 지원	386	915
학교 교육과	학생진학지원	40			40	진학지원 전략에 따라 시기에 맞는 학교 프로그램 지원	386	915
학교 교육과	학생글로벌 대학탐방	241			241	고등학생들이 해외 우수 대학 탐방을 통해 폭넓은 국제적 안목 및 진취적 진로의식 고취	386	916
교원 인사과	교원안심번호 서비스운영	107			107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	118	144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점핑학교 운영지원	50		50		과학 실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23	204
미래인재 교육과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지원	100			10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537	1181
미래인재 교육과	SW·AI교육연구회운영지원	183			183	교과연구회 지원을 통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기여	298	682
미래인재 교육과	AI교육관련대학 연계교원역량강화	143			143	최신 AI교육 이론 및 교육과정 습득을 통한 역량강화 필요	299	687
미래인재 교육과	SW·AI교육관련 박사과정등록금지원	30			30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 석사과정과 연계하여 박사과정 지원 필요	300	687
미래인재 교육과	기후행동실천 캠페인운영	100			100	기후위기 대응 기후행동 실천 문화 확산	150	231
미래인재 교육과	제주환경교육 한마당	50			50	제주환경교육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확산	150	232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고교실증축 기획용역	20			20	제주과학고 교실증축을 위한 기획용역비	198	396
미래인재 교육과	지능형과학실ON운영지원	10			10	온라인 과학실험플랫폼 지원	198	395
미래인재 교육과	검정고시합격자 졸업식	29			29	졸업식을 통해 합격자들의 합격 축하 및 격려	551	1227
미래인재 교육과	도서관사전 기획용역비	70			70	「교육시설법」제26조의 2(사전기획)에 따라 교육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 교육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업무 수행 필요(2022.6.29.시행)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2022.8.22.시행)	554	1230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계고해외 인턴십지원	208			208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재개	285	634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사업	590			590	전국단위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지원	283	626
미래인재 교육과	채용연계형직무 교육과정지원금	158			158	안전한 교육중심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가 및 채용 연계	285	631
체육 건강과	학생시력 검사기기 구입	150		150		건강(시력)이상 조기발견 및 지원 역량 제고	447	1043
체육 건강과	체육온동아리	340		340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153	241
체육 건강과	불법 촬영기기 점검	85			85	학교 업무경감 및 정밀점검을 통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347	812
체육 건강과	코로나19 위기대응 백서제작	39			39	코로나19 위기대응 백서를 통한 위기대응 성과 공유 및 개선방안 도출	444	1034
체육 건강과	실내음수대 설치 지원	420			420	위생적인 먹는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	454	1064
체육 건강과	공기정화장치 (공기순환기) 설치지원	200			200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454	1064
체육 건강과	식품알레르기 이해직무연수	12			12	식품알레르기 이해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	462	1093
체육 건강과	AI기반잔반줄이기지원	101			101	AI 기반 잔반분석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464	1095
체육 건강과	급식환기설비개선	2,610			2,610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통하여 급식종사자 폐암 발생 예방	467	1115
체육 건강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교체	196			196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 한계 초과 음식물 감량기 교체	467	1114
민주시민 교육과	디지털 기반 체험통일교육 지원	19		19		학교 전인적 교육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 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134	182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운영	40		40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77	325
민주시민 교육과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발굴·확산	13		13		인성교육 학교교육 및 수업 우수사례, 지역 및 민간 우수 인성사례 발굴 및 확산	177	325
민주시민 교육과	융합형 독서교육강화	70		70		융합형 독서교육 교원 역량 강화 지원	272	585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참여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23		23		교육의 중립성과 학습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339	793
민주시민 교육과	중립성 원칙 교수학습 운영기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29		29		교육의 중립성 원칙에 기반한 교수학습 운영 기준 마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40	794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참여 및 자치 실천 지원	41		41		학생참여 기반 자치활동 실천 학교 운영 지원	340	794
민주시민 교육과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220		220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364	868
민주시민 교육과	개교100주년기념사업지원	800			800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학교역사지 발간, 학술행사, 기념행사, 기념상징물 조성 등) 지원	133	179
민주시민 교육과	4·3교육관 건립 및 구축 용역	50			50	도내외 학생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4·3교육관 건립 및 구축 연구용역	191	374
민주시민 교육과	독서마라톤운영	63			63	독서 마라톤 운영을 통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독서문화 조성으로 독서 생활화 유도	273	585
민주시민 교육과	온마을북클럽 운영지원	15			15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책나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73	587
민주시민 교육과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63			63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추진에 따른 전문연구용역 의뢰	311	723
민주시민 교육과	제주 학생음악 콩쿠르 지원	20			20	제주 학생음악 콩쿠르 운영비 지원	312	724
민주시민 교육과	아동친화학교 운영 지원	35			35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친화학교 운영 지원	339	791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적 리더십 학교관리자 연수	37			37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관리자 리더십 함양	340	795
민주시민 교육과	자기성장 배움프로그램 운영	30			30	자기주도성, 관계성, 공동체 역량 등 학생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	341	797
민주시민 교육과	반편견 입양교육 지원	25			25	편견없는 다양성 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반편견 입양교육 지원	341	797
민주시민 교육과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학교 지원	42			42	관계중심 생활교육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지원	349	816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예방 벽화그리기 지원	100			100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벽화그리기 지원	349	817
민주시민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37			37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가이드북 보급, 홍보,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354	834
민주시민 교육과	초등학교 학업중단예방 운영비 지원	28			28	학업중단 위기 초등학생 개개인의 위기 원인, 욕구 등을 고려하여 심리상담·치료, 복지 지원, 진로·직업체험, 문화·예체능 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371	887
학생건강 증진추진단	심리정서회복 프로그램지원	100		100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심리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452	1058
총무과	장애인 예술단운영	23			23	문화예술 영역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인예술단 운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98	91
총무과	직장체육 대회운영	40			40	직장체육대회를 통한 기관 및 부서간 소통 기회 제공과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119	151
총무과	학교시설관리 업무지원	1,573			1,573	학교출입문 개폐업무 개선 및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출입문자동개페시스템 구축 지원	599	1351
교육 행정과	교육활동지원 업무관리(담당)자용 정보화기기 지원	743			743	초등학교 업무관리자 및 전담교사 교육활동을 위한 정보화기기 지원	291	652
교육 행정과	사립유치원 전용회선 이용료	98			98	사립유치원 17개원 교육행재정시스템(나이스, K-에듀파인)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292	661
교육 행정과	나이스 DR센터 전용회선 이용료	43			43	데이터센터에 구축된 나이스 백업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292	661
교육 행정과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76			76	미래형 학교 조성 및 학생, 주민에 정보접근권 제공	292	661
교육 행정과	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12,833			12,833	가정 및 학교에서의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한 디지털 소양 및 미래역량 강화	293	668
교육 행정과	지능형나이스상담센터 인건비	114			114	지능형나이스 개통에 따른 업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인건비	603	1355
교육 행정과	지능형나이스상담센터 운영	13			13	지능형나이스 개통에 따른 교직원 업무 지원	603	1355
교육 행정과	통합홈페이지 기능강화	694			694	학교홈페이지 노후화에 따른 전면개편 실시	606	1365
교육 행정과	교육데이터통합 관리시스템운영	4,692		374	4,318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공통 추진 시스템 인프라 구축	608	1371
교육 행정과	무선망시스템 네트워크고도화	70			70	노후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교체	609	1374
교육 행정과	정보인프라망 네트워크고도화	473			473	노후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교체	609	1374
교육 행정과	백신패치관리 시스템고도화	27			27	노후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교체	609	1374
교육 행정과	PC보안강화	200			200	교사용 PC 화면캡쳐를 통한 자료유출 방지	609	1374
교육 행정과	신제주권여중·고 신설 및 이전 타당성 연구 용역	90			90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이전)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646	1437
본청 소계		56,489	0	2,537	53,952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회복지원	817			817	단위학교 교육회복 자율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결손 회복 및 학생 성장 발달 지원	180	339
제주시 교육지원청	줄넘기생활화학교	90			90	학생 건강체력 증진 및 비만예방교육 실천	154	248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속가능생태 환경교육지원	40			40	지속가능 생태환경을 위한 실천의식 확산	150	234
제주시 교육지원청	어린이날기념 행사운영	114			114	어린이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308	711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지원	50			50	부모 모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녀의 이해도 증진 및 자긍심 고취	431	999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상담 지원제도 운영	10			10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부서, 집단에게 전문적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 필요	111	131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직원힐링 프로그램운영	20			20	각종 대민업무 및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몸과 마음 치유	112	131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구축및인력지원	132			132	학력향상 전담기구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맞춤형 브릿지교육 강화	209	427
제주시 교육지원청	4·3평화·인권교육 문화교류	56			56	타 시도와의 문화교류 사업을 통한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191	377
제주시 소계		1,329	0	0	1,32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형교육 회복지원	150			150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회복	181	34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교육 회복 프로그램	143			143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회복	181	34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회복 학교 특색사업 지원	37			37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회복	181	34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속가능생태 환경교육	20			20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 및 생활 속 대중화 교육 확산	151	23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 센터운영	62			62	기초학력진단 및 맞춤형 브릿지교육 강화를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구축 운영 필요	210	43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 센터인력지원	29			29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위한 학습지도자 인건비 편성	210	43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 교사실운영	28			28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업무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46	52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어린이날기념 행사운영	98			98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309	71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청소년진로 축제지원	60			60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83	909
서귀포시 소계		627	0	0	627
탐라 교육원	연수콘텐츠개발	59		59		주요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 제고 및 정책 활성화 유도	25	48
탐라 교육원	원격교육연수내용심사운영관리 시스템구축	16		16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25	48
탐라 교육원	제주다움교육	31			31	제주 정체성 교육을 통해 제주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334	784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대한민국과학 교사큰모임)	46			46	수업, 평가, 실험 개발 교사 발굴 및 양성을 통한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145	215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공동교육 과정운영)	69			69	고교학점제 활성화	146	218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레이저커팅기실조성)	37			37	쾌적하고 안전한 체험중심 과학활동 및 실험실습 환경 조성	198	399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지구과학실 현대화)	178			178	쾌적하고 안전한 체험중심 과학활동 및 실험실습 환경 조성	198	400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	57			57	제주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수행	575	1288
제주국제 교육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실	32			32	다문화가족 구성원 동반 성장 지원	430	995
제주국제 교육원	다문화가족 공감 프로젝트	28			28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 향상 및 자긍심 고취	430	995
제주학생 문화원	노래가된 아이들	70			70	동시수업을 통해 선정한 전문가의 작곡후 학생들이 부르는 음악회	312	726
제주학생 문화원	꿈꾸는 공작소	113			113	다양한 만들기 체험프로 그램 운영	312	726
직속기관 소계		736			736

【별첨자료 3】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소관 부서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 2022년			계 획 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계속비사업 총합계				343,495	87,090	28,571	58,518	79,618	110,974	65,424
신규사업 합 계				41,698				3,301	17,489	20,492
신규사업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육 시설과	23-25	2,761				122	1,112	1,527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육 시설과	23-25	4,639				290	2,184	2,165
	제주과학고 공동 과학실험동 증축	교육 시설과	23-26	9,299				348	4,307	4,644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교육 시설과	23-26	13,226				624	883	11,719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5	2,061				98	1,526	437
	표선초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4	2,614				1,137	1,477	0
	하례초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4	7,098				682	6,000	0
기존사업 합 계				301,797	87,090	28,571	58,518	76,317	93,458	44,932
기존사업	해안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4	4,003	174	76	98	1,569	2,260	0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	교육시설과	22-25	8,650	308	33	275	1,261	4,426	2,655
	금악초 교실 증개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5	3,817	523	0	523	968	1,701	626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교육시설과	21-24	14,927	4,268	634	3,634	9,583	1,076	0
	한림여중 그린스마트 스쿨	제주시 교육지원청	21-24	11,662	5,522	477	5,045	4,989	1,152	0
	도남초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4	754	754	284	470	0	0	0
	위미중 그린스마트 스쿨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1-24	10,916	3,540	446	3,094	5,939	1,437	0
	(가칭)유아체험 교육원 신축	교육 시설과	22-24	14,575	2,684	49	2,635	10,333	1,558	0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3	7,100	5,076	1,503	3,573	2,023	0	0
	서귀포대신중 급식시설 현대화 및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	7,660	7,660	4,057	3,603	0	0	0
	귀덕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2	3,511	3,511	2,669	842	0	0	0
	도평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2	1,119	1,119	862	256	0	0	0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7	19,373	1,171	124	1,047	3,307	5,683	9,212
	영평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3,132	3,132	2,827	305	0	0	0
	삼양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1-22	1,597	1,597	1,040	557	0	0	0
	신제주초 유치원 신설 및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1-23	2,885	2,885	1,834	1,050	0	0	0
	영평초 본관동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1-24	3,842	1,876	147	1,729	1,966	0	0
	신제주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1-24	4,193	1,194	171	1,023	2,999	0	0
	표선중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4	1,897	80	0	80	1,817	0	0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교육 시설과	22-24	35,723	1,704	0	1,704	1,565	32,454	0
	안덕중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 시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5	5,089	16	0	16	240	3,030	1,803
	송당초 유치원 증개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2	978	978	904	74	0	0	0
	저청초중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2,213	2,213	2,070	142	0	0	0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1-23	6,572	743	9	735	5,829	0	0
	제주동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1-24	6,574	2,097	334	1,763	3,176	1,301	0
	더럭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4	7,283	4,421	1,060	3,361	2,085	777	0
	북촌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4	7,208	1,172	54	1,118	4,385	1,652	0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4	4,214	270	0	270	30	3,914	0
	(가칭)IB학교 교원지원공간 신축	교육 시설과	22-25	16,224	1,518	0	1,518	0	3,859	10,847
	인화초 급식실 증개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5	4,617	194	0	194	917	2,817	689
	서귀북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5	8,131	396	0	396	0	2,894	4,841
	동홍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5	7,661	3,357	0	3,357	0	2,304	2,000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교육 시설과	22-25	8,227	1,292	0	1,292	972	3,038	2,926
	한라중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1,485	1,485	1,364	122	0	0	0
	제주서초 석면 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600	600	516	84	0	0	0
	제주제일중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376	376	334	41	0	0	0
	동광초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	873	873	544	329	0	0	0
	노형초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	1,003	1,003	318	686	0	0	0
	제주동중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	851	851	268	583	0	0	0
	한라초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4	3,162	1,642	821	821	838	681	0
	제주제일고 석면 함유시설물 개선	교육 시설과	21-24	865	653	582	71	212	0	0
	한림공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교육 시설과	22-24	8,539	1,651	0	1,651	1,979	3,075	1,834
	도순초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4	4,010	1,942	0	1,942	1,029	1,039	0
	서귀포여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교육 시설과	22-25	14,950	1,651	0	1,651	3,325	5,411	4,563
	삼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5	10,470	2,842	0	2,842	2,371	3,056	2,20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사무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1-22	2,436	2,436	2,160	276	0	0	0
	서귀포도서관 대수선 및 석면교체 등 수리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3	2,302	640	0	640	0	1,662	0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교육 시설과	22-25	3,548	1,000	0	1,000	610	1,201	737

【별첨자료 4】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① 총 괄

(단위: 건, 백만원)

기관별	사업 건수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액		비고
				금액	비율
합 계	148	305,986	158,608	147,378	92.9%
본 청	113	298,074	155,195	142,879	92.1%
제 주 시	12	1,093	533	560	105.1%
서 귀 포 시	7	646	309	337	109.1%
직 속 기 관	16	6,173	2,571	3,602	140.1%

② 부서별 30%이상 증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별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액		예산안 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305,986	158,608	147,378	92.9%
본청 (소계)		298,074	155,195	142,879	92.1%
소통지원관	교육홍보자료제작	140	79	61	78.0%	579
정책기획과	교원능력개발평가	52	37	15	41.6%	106
정책기획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125	88	37	41.7%	125
정책기획과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1,219	110	1,109	1005.5%	186
정책기획과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321	231	89	38.5%	194
정책기획과	행정업무개선	346	136	211	155.0%	598
교육예산과	맞춤형복지비지원(사립)	1,276	796	480	60.3%	479
교육예산과	의회업무협력지원	88	53	35	66.6%	601
교육예산과	사학기관지도육성	14	8	6	68.7%	650
교육예산과	예비비	15,300	7,000	8,300	118.6%	755
국제교육협력과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905	28	878	3180.0%	83
국제교육협력과	교원직무연수지원	253	53	199	373.2%	81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교육활동지원	65	50	15	30.9%	161
국제교육협력과	영어교육내실화지원	249	107	142	132.2%	162
국제교육협력과	국제학교운영지원	73	16	57	358.3%	577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협력지원	656	479	177	36.9%	660
국제교육협력과	탈북학생교육지원	16	11	5	41.1%	432
안전복지과	재난및안전관리	169	112	57	50.6%	583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1,388	220	1,168	530.1%	456
안전복지과	학교안전교육지원	489	255	234	91.8%	367
안전복지과	학생통학지원	16,773	378	16,395	4337.3%	437
안전복지과	기숙사운영학교지원	1,521	695	826	118.8%	413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1,698	706	992	140.6%	125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2,800	2,000	800	40.0%	197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8,124	5,607	2,517	44.9%	205
학교교육과	교원전문성신장	252	57	195	341.3%	224
학교교육과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지원	433	268	165	61.6%	225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운영	1,382	772	610	79.0%	228
학교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200	32	168	525.4%	234
학교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4,024	2,564	1,460	57.0%	237
학교교육과	병원학교및화상강의지원	124	72	51	70.7%	241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982	557	424	76.1%	249
학교교육과	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675	150	525	350.0%	261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2,476	181	2,295	1269.2%	384
학교교육과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196	133	63	47.2%	390
교원인사과	교원직무연수지원	625	140	485	344.9%	82
교원인사과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21	16	5	31.0%	103
교원인사과	교육공무원포상업무	56	40	16	39.7%	105
교원인사과	교원능력개발평가	25	14	11	82.3%	106
교원인사과	맞춤형복지비(계약제교원)	1,204	438	766	175.1%	779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연수지원	146	26	120	454.8%	79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내실화	1,647	1,192	455	38.2%	140
미래인재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1,713	1,306	407	31.2%	379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305	193	113	58.4%	537
미래인재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5,169	2,169	3,000	138.3%	294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적SW교육지원	3,457	2,447	1,010	41.3%	296
미래인재교육과	초등돌봄교실운영	6,136	4,365	1,771	40.6%	407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돌봄운영내실화	60	40	20	50.0%	407
미래인재교육과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943	360	583	162.1%	148
미래인재교육과	수학교육활성화	1,223	870	353	40.6%	136
미래인재교육과	미디어교육활성화	59	15	44	293.3%	184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연수지원	155	36	120	334.4%	265
미래인재교육과	청소년단체운영지원	70	31	39	126.5%	334
미래인재교육과	도서관운영	613	470	143	30.4%	554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사업	1,584	598	986	165.0%	283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계고현장실습및취업지원	805	330	475	143.6%	285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전문성신장	89	56	33	59.1%	287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계고학과개편운영지원	255	102	153	149.8%	288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계고실험실습기자재 확충및여건개선	2,421	1,671	750	44.9%	288
미래인재교육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	638	222	415	187.0%	654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3,587	1,686	1,902	112.8%	155
체육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713	388	1,325	341.2%	151
체육건강과	감염병 대응 학교방역인력지원	5,772	4,111	1,660	40.4%	433
체육건강과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239	65	174	269.3%	346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1,245	681	564	82.8%	453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관리	967	351	616	175.7%	462
체육건강과	급식기구환경개선	6,996	5,196	1,800	34.6%	467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962	292	669	229.2%	132
민주시민교육과	창의인성교육운영	369	228	142	62.1%	177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870	572	297	52.0%	188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이해교육	208	143	65	45.1%	192
민주시민교육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330	117	212	180.6%	272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414	83	332	400.0%	276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368	218	150	69.0%	277
민주시민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2,856	2,093	763	36.4%	309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539	91	448	494.2%	339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	205	61	144	237.0%	349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예방연수	484	63	421	668.6%	351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	866	622	244	39.2%	353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상담활동지원	420	198	222	112.3%	363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숙려제운영	471	297	173	58.3%	371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마음건강관리	2,756	1,853	903	48.8%	448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524	311	212	68.3%	95
총무과	교육공무직원연수운영	113	12	100	822.1%	97
총무과	임용시험관리	135	97	37	38.4%	110
총무과	장애인의무고용	1,195	768	427	55.6%	780
총무과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85	64	22	33.9%	614
총무과	민원실운영	27	19	8	39.7%	616
총무과	신분증발급운영	24	16	8	53.0%	617
총무과	자산취득	15,400	105	15,296	14624.4%	634
총무과	기관운영기본경비	2,503	1,169	1,335	114.2%	679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60	32	28	87.2%	672
총무과	맞춤형복지비(교원)	7,500	4,836	2,664	55.1%	767
총무과	맞춤형복지비(지방공무원)	2,031	1,330	701	52.7%	772
총무과	맞춤형복지비(교육전문직원)	222	156	67	42.9%	776
교육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4,532	1,031	3,501	339.5%	291
교육행정과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1,976	802	1,174	146.4%	291
교육행정과	스쿨넷서비스운영	410	186	223	119.7%	292
교육행정과	조직정원관리	10	6	4	70.0%	595
교육행정과	K-에듀파인시스템운영	1,141	740	400	54.1%	605
교육행정과	홈페이지운영	1,253	873	380	43.6%	606
교육행정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1,534	444	1,090	245.6%	609
교육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250	152	98	64.3%	646
교육행정과	학교운영위원회관리	82	44	37	84.0%	653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2,624	200	2,424	1212.2%	491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12,664	6,057	6,607	109.1%	466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3,252	627	2,626	418.9%	491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970	128	842	660.1%	494
교육시설과	시설부대비	515	212	303	143.2%	496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99,397	68,941	30,456	44.2%	497
교육시설과	학교안전시설	8,683	3,894	4,789	123.0%	498
교육시설과	학교교구개선	1,907	1,286	621	48.3%	522
교육시설과	시설부대비	195	60	135	225.0%	529
제주시(소계)		1,093	309	560	105.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17	7	10	152.7%	104
제주시교육지원청	인사관리	40	4	36	845.5%	111
제주시교육지원청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62	6	56	901.4%	191
제주시교육지원청	기초학력향상지원	232	78	154	197.7%	209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22	6	16	269.7%	352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423	285	138	48.3%	355
제주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53	13	40	300.8%	389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보건운영관리	13	9	4	45.2%	446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관리	28	22	7	30.4%	454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운영관리	74	45	29	63.2%	464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관리	30	19	11	57.9%	653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99	59	41	69.4%	666
서귀포시(소계)		646	309	337	109.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체육활성화지원	40	9	31	348.9%	15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초학력향상지원	152	41	111	273.4%	2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지원	37	10	27	281.9%	24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독서논술활성화지원	13	9	5	53.3%	27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술교육활성화지원	113	30	83	275.3%	31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278	200	78	39.2%	56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획	13	10	3	36.1%	575
직속기관(소계)		6,173	2,571	3,602	140.1%
탐라교육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27	167	59	35.5%	93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시설	754	40	714	1785.0%	747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교육공무직원연수운영	34	17	17	105.3%	98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창의적SW교육지원	485	341	144	42.1%	300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	1,481	546	935	171.4%	143
제주국제교육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59	43	16	36.9%	166
제주국제교육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운영	151	84	67	80.4%	170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운영	138	80	59	74.0%	267
제주학생문화원	예술교육활성화지원	642	243	399	164.2%	312
제주학생문화원	공립대안교육기관운영	316	193	123	63.8%	375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운영	58	38	19	49.8%	541
서귀포 학생문화원	예술교육활성화지원	406	272	134	49.3%	315
서귀포 학생문화원	야영수련활동과정운영	745	112	633	564.8%	330
서귀포 학생문화원	평생학습운영	99	37	62	166.1%	541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운영	489	310	180	58.0%	546
제주도서관	학교독서활동지원	89	48	41	84.7%	564

【별첨자료 5】 30% 이상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① 총 괄

(단위: 백만원)

기관별	사업 건수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금액	비율
합 계	29	14,610	28,949	△14,339	△49.5%
본 청	18	13,875	27,200	△13,325	△49.0%
제 주 시	1	19	36	△17	△47.2%
직 속 기 관	10	716	1,713	△997	△58.2%

② 부서별 30%이상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별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14,609	28,949	△14,340	△49.5%
본청(소계)		13,874	27,200	△13,326	△49.0%
정책기획과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19	34	△15	△44.1%	573
정책기획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운영	65	105	△40	△37.8%	577
정책기획과	학교지원센터운영	129	633	△504	△79.6%	596
교육예산과	사립유치원에듀파인운영	33	56	△24	△41.9%	650
국제교육협력과	영어교육강화지원	162	263	△101	△38.4%	162
국제교육협력과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24	47	△23	△48.9%	663
안전복지과	교육비지원운영	87	170	△82	△48.5%	434
안전복지과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	52	86	△33	△38.8%	434
학교교육과	장학활동지원	15	26	△10	△39.9%	218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4,417	7,201	△2,784	△38.7%	938
미래인재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183	263	△80	△30.5%	295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혁신지원	601	1,129	△528	△46.8%	286
미래인재교육과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	62	122	△60	△49.3%	284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	30	242	△212	△87.7%	307
교육행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3,226	4,879	△1,653	△33.9%	603
교육재정과	학교계약지원	18	27	△8	△30.9%	627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3,748	10,368	△6,620	△63.9%	466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시설 (교육시설과)	1,003	1,549	△546	△35.3%	744
제주시 (소계)		19	36	△17	△47.2%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과자료보급개발	19	36	△17	△47.2%	184
직속기관(소계)		716	1,713	△997	△58.2%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운영	19	31	△12	△38.9%	226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원격교육운영지원	71	127	△56	△44.1%	302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초중등학교평가관리	21	65	△44	△67.8%	593
제주국제교육원	외국어듣기능력신장학부모동아리운영	24	344	△320	△93.1%	163
제주국제교육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32	57	△25	△44.7%	167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98	140	△42	△30.1%	168
제주국제교육원	직속기관시설	111	248	△137	△55.2%	748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36	147	△111	△75.5%	748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125	275	△150	△54.7%	748
제주도서관	도서관운영	179	279	△100	△35.8%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