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		발의연월일:	2022. 11. .
			발 의 자:	김대진·강봉직·김기환·송영훈 강동우·오승식·이남근·양홍식 김경미·원화자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졸업식과 및 진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3항~제4항)

나. 진학 상담(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을”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중 “학력취득을 위한 필요한 상담을 제공”을 “학력취득과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을 지원”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제8조(교육지원) ①ㆍ② (생 략)	제8조(교육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상담지원)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필요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상담지원) -------------------------------- 학력취득과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을 지원------.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 및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학교 밖 청소년의 졸업식과 진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연 락 처	☎ 741-1800 E-mail : kk86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