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022. 12. 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92		제안연월일: 2022. 11. 4.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2. 11. 7.

1. 제안이유

□ 2023년 3월 1일자 공립유치원 신설에 따른 유치원 명칭 및 주소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제주초등학교”에 “신제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

□ [별표 4]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목 정정 반영

-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붙임)

❍ 입법예고

- 기간: 2022. 10. 6.(목) ~ 10. 25.(화)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5. 종합의견

□ 2020~2025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2023년도 신설 예정인 신제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4]의 제목을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출처: 2022~2027학년도 유아배치계획

<2023~2025학년도 제주시 9권역(연동‧노형동)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과부족 현황>

연도	정원	수요	과부족
2023	484	1,257	-773
2024	484	1,111	-627
2025	476	1,070	-594

<2022~2027학년도 제주시 9권역(연동‧노형동)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계획>

유치원명	2022 현재 학급수	신‧증설 학급수						시설 확보계획	신·증설 사유
		‘23	‘24	‘25	‘26	‘27	계
신제주초 병설유치원	0	4					4	시설공사 진행 중	- 2020~2025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의함
한라초 병설유치원	0					2	2	리모델링 공사 필요	- 2020~2025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의함 - 개교시기 변경: 2025년도 → 2027년도 * 시설 여건(여유교실 없음) 안됨
해안초 병설유치원	0			2			2	사업 추진 중	- 2020~2025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의함 - 개교시기 변경: 2024년도 → 2025년도 * 사업 추진 기간 부족
월랑초 병설유치원	5				1		1	시설 증축 필요	- 공립유치원 희망 수요 반영 - ‘26년도 특수 만3세반 학급편성 대상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 9. 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신제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예산(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년~2027년(5년간)

❍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인상율 산정

- 인건비: 3.9%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의 인상율 반영)

- 학교운영비: 3.7%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의 인상율 반영)

❍ 소요경비 추계

- 인건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의한 인건비 소요액 추계

- 학교운영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추계

❍ 신설 유치원 연도별 학급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신제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4학급	4학급	4학급	4학급	4학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등	405,943	421,624	436,733	453,606	471,131	2,189,037
총 비용		405,943	421,624	436,733	453,606	471,131	2,189,03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인건비(교사 4명)

(단위 : 천원)

학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금액	330,548	343,440	356,834	370,750	385,210	1,786,782

❍ 학교운영비(1개원, 4학급, 96명 이하)

(단위 : 천원)

학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금액	75,395	78,185	79,899	82,855	85,921	402,255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405,943	421,624	436,733	453,606	471,131	2,189,037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학교설립수용사무관 오윤정
연락처	064)710-0661, oyc169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