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022. 12. 1.(목) 10:0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93		제출연월일 : 2022.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2. 11. 7.

1. 제안이유

❍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원안가결(부대조건)에 대하여 한국국제학교 운영 법인인 ㈜YBM JIS에서는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하여 실행하는게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 계획을 철회하여 옴에 따라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을 취소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당초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60번길 34

❍ 건축연면적 : 3,079.24㎡

❍ 사업 기간  : 2022년 10월 ~ 2023년 7월

❍ 사  업  비 : 6,491,000천원

※건축공사비 6,270,000천원, 설계비및감리비 171,000천원, 기타 50,000천원

❍ 주요시설 : 교실13, 음악실1, 미술실1, 도서관1, CreateSpace1, 체육관/강당1,

급식실1, 상담실1, 부교장실1, 행정실1, 교무실2, 회의실3

❍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

(단위 :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3,079.24	6,491,000					3,079.24	6,491,000

3. 검토 의견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은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부대조건 을 달아 원안가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에 대하여 한국국제학교 운영 법인 ㈜YBM JIS의 철회 요구에 따라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을 취소하고자 하고 있음

① 제주학생 특례 선발비율 증대 및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 등 교육경비 전액을 감면할 것

② 선발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추천하며 그 밖에 공헌 사업들을 발굴할 것

□ 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국제학교 유·초등학생 지원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부족한 초등 시설 확충을 위해 부대조건을 달고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사업을 원안가결하였는데, 한국국제학교 운영 법인 ㈜YBM JIS에서 조건부승인 사항 실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면밀한 검토없이 곧바로 증축사업을 취소요청하고 있는 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건물 및 부지 취득]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94		제출연월일 : 2022.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2. 11. 7.

1. 제안이유

□ 현 청사는 행정업무 중심의 공간구성으로 이용자 편의시설 및 복지 관련 공간이 부족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와 안전 및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 집중 현상 분산이 필요하며, 거점화, 복합화가 담보된 종합적인 교육지원 기능이 가능한 시설(특수교육지원센터, 학부모 지원공간 등) 확보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함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 가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건물 및 부지 취득 주요내용

❍ 소 재 지 : 제주시 1100로 3057(노형동 241-8외 1)

❍ 건물 및 토지면적

- 건물 : 2,937㎡(4층, 대지면적 3,598㎡ 포함)

- 토지 : 진입로 38㎡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 업 비 : 14,085,000천원

❍ 주요시설 : 사무실 12실, 화장실 8실, 기타실 등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토지	38	85,000	38	85,000
건물	2,937	14,000,000	2,937	14,000,00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 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토지	85,000	85,000	85,000	85,000	0	0
건물	14,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0	0
계	14,085,000	14,085,000	14,085,000	14,085,000	0	0

3. 검토 의견

□ 가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건물 및 부지 취득사업은 현 청사가 협소하여 이용자 편의시설 및 복지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종합적인 교육지원 기능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고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고 있음

□ 2021년 12월 1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교육청 청사 증축)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로 청사 내 회의실 및 사무실 추가확보는 필요하나 공간 협소로 인해 외부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부결시킨 바가 있음

□ 현 청사는 1979년 준공 이래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 및 사업 다양화로 사무공간 및 회의실 공간이 부족하고, 행정업무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이용자 편의시설 및 복지 지원 관련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종합적인 교육지원 기능 센터와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회의실 및 업무공간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학부모 지원공간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공간 확보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 및 회의 장소 확충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복지 증진은 물론 업무생산성 향상 및 도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와 별도로 청사 인근지역에 지하1층~지상4층(394평)의 건물 임차를 추진 중인데, 매입 계획인 ‘종합교육지원센터’와 임차 건물이 각각 효율성이 높은 업무지원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청사 재배치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위치도(건물, 노형동 241-8) 】

[ 현장사진 】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