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464		제출연월일	: 2022.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동 폐기, 송악선언 발표 이후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효(2022.8.2.)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고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2022.7.27.)됨

○ 개발사업시행예정자는 개발사업 제한 조치에 따라 토지 매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생 제안함

○ 이에, 송악산 일원 난개발 예방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기본합의서(안)

□ 기본합의서 개요

○ 건   명 :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 기   간 : 2022. 12. ~ 토지매매 완료시 까지

○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 ↔ (신해원 유한회사 외 2)

○ 합의 내용 : 토지매입 범위, 감정평가 기준, 토지매매 대금 지급 시기 등

□ 합의서 주요내용

○ 송악산 일원 중국투자자 소유토지 전부 매입 (170필지·400,748㎡)

○ 감정평가 기준 합의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후 감정평가 실시

- 매매금액 산정은 토지보상법 등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각 1개소씩 추천 및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적용

○ 토지매매 대금 지급 시기

- 매매계약서는 2023년 12월 이전까지 체결하며, 예산확보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 전액 지급은 2024년 12월 이전까지 이루어지며, 예산확보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1년 범위 내 연기될 수 있음

- 매매대금의 지급 기한이 연기되는 경우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매매대금의 최소 30% 이상, 2024년까지는 매매대금의 최소 70% 이상이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

○ 본 합의서 체결 후 국내소송 및 국제투자분쟁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매매대금의 일부)이 지급되는 경우 모든 절차 취하

□ 동의안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각종협약”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1		기본합의서(안)

[ 별 첨 ]

붙임 2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현황

사업개요(송악산유원지)

❍ (위치/면적)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00번지 일원 / 191,950㎡

❍ (투자자) 신해원(유)(중국 청도) 대표 신핑 (모기업 청도신해원부동산개발)

❍ (주요시설) 숙박시설(호텔399실, 콘도 54세대), 휴양·특수시설(평화대공원 역사박물관, 승마체험시설, 야시장 거리 등), 공공편익시설(도로, 저류지 등), 녹지 등

구 분	면적(㎡)	구성비(%)	시 설 내 용
계	191,950	100
숙박시설	50,242	26.18	호텔(461실)
휴양문화시설	15,993	8.33	잔디마당, 캠핑장,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편익시설	8,772	4.57	상업시설
관리시설	26,690	13.90	도로, 주차장, 저류지, 관리실
녹지	90,253	47.02	조성녹지, 원형녹지

추진상황

❍ (ˊ95.12.29) 대정도시계획시설(송악산유원지) 결정 (989,730㎡)

❍ (ˊ13. ~ ˊ17년) 투자자 송악산 일원 토지매입 (유원지+주변지역)

❍ (ˊ20.7.06)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으로 자동폐기

❍ (ˊ20.10.25)  송악선언 발표 이후 사업시행예정자 행정절차 중단

* (송악선언)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사업 제한조치

❍ (ˊ22.7.2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ˊ22.8.2)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효

❍ (ˊ22.8~11월)  투자자와의 상생 협상 진행(4회)

❍ (ˊ22.12.5) 중국투자자 최종 합의서(안) 제출

< 송악산 일원 신해원 소유토지 현황>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그외지역)	205,252	51.2%	111필지
도 립 공 원	195,496	48.8%	72필지
합 계	400,748	100.0%	170필지(혼재 13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