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2022. 12.

(관  광  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개    요

❍ 용 역 명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내실화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22. 4월 ~ 11월

❍ 용역금액 : 70,528천원

❍ 용역수행 :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대표 권형남)

❍ 용역내용

1) 기금 융자제도 및 특별보증제도 개선방안

2) 기금 보조사업 성과 제고방안

3) 신규재원 발굴 및 내실화 방안 모색

4) 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방안

추진상황

❍ 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21. 10.

❍ 연구용역 공고 및 계약체결 : `22. 4.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2. 5.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협약은행, 관광업계 등) : `22. 5.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2. 8.

❍ 연구용역 진행사항 점검 및 수시보고회 개최 : ‘22. 9.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및 마무리 : `22. 11.

용역결과 : 첨부자료 참고

향후계획(`23년도)

❍ 융자제도 운영 지침 개정(상환조건, 추천한도 등) 및 적용

❍ 보조사업 성과평가제도 신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추진

❍ 신규재원(안)을 「제주특별법」제도개선안으로 제안

첨부자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주요내용

연구목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및 성과제고 방안 마련   ❍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신규재원안 발굴 및 내실화 방안마련       등 시사점 도출

과업범위

구분	내용
현황 및 유사사례 분석	개념 및 조성목적	운용 및 납부현황
	기금수입원에 영향 미치는 요인	매출 및 수익금 활용방안
	유사사례 벤치마킹
융자제도 개선방안	융자제도 현황 및 문제점	융자조건 개선방안
	융자관리체계 및 절차 개선방안	주요 지침 등 개선방안
특별보증제도 개선방안	특별보증제도의 운영현황 및 비교	특별보증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보조사업 성과 제고방안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조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신규재원 발굴 및 내실화방안	기존 수입원외 신규재원 발굴방안	여유자금 수익성 향상 방안
	관광진흥기금 내실화 방안	운용·관리조례 개정 방안

주요 제안사항

【융자제도 및 특별보증제도 개선방안】

❍ (상환조건) 상환기간 연장(현행 5년→시설자금 최장 8년, 운전자금 6년)으로      수요자 상환 부담 감소 및 구상채권회수 사고율 방지

❍ (신청기간 및 절차) 수요자 필요시 즉각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원스톱 서비스 상시 제공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위탁 관리 필요

❍ (융자추천한도) 자금종류, 업종별 융자한도 재설정 필요

❍ (금리) 수요자 금리 선택권 부여(→사업체 상황에 따른 고정금리·변동금리 선택)

❍ (특별보증) 일회성 융자가 아닌 조건부 추가 지원 및 창업기업‧성장기업‧재전환기업 등 경영환경 구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추진 필요

【기금보조사업 성과 제고방안】

❍ (지출개선) 보조사업 일몰제 및 적격성 심사제 도입

-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적용, 경직성 경비 일반회계로 편성

❍ (성과평가) 성과지표 개발 및 우수보조사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 우수보조사업자 대상 10% 내외 보조금 증액

- 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전년도 사업 성과평가제도 선행 필요) 등

❍ (우선순위 재편) 효율성 중심 정책사업 우선도 부여

【신규재원 발굴 및 내실화방안】

❍ (신규재원)

- 국가출연, 국가 재난 시 일반회계 전입 의무화(｢국가재정법｣ 제13조 적용)

- 관광복권 발행, 부담금(지정면세점, 관광부담금 등)·기부금 형태 발굴

❍ (수익성 향상)

- 수익공유형 창업지원자금, 기업회생자금 등 신설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익공유형 대출과 유사한 조건부 융자방식 도입

- 관광창업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관광프로젝트 기반   지원방식 추가 도입 등 민간자본 유입추진

❍ (내실화)

- 빅데이터활용 관광사업체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예탁금 의무 운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강화

【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방안】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기금의 조성)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1.제2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관세법」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제4조 (기금의 용도)	③융자‧보조사업의 범위 10.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12.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10. 관광약자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12의1 감영병 확산, 재해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지원사업
	④도지사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	4.관광창업 및 프로젝트 사업의 투자(신설)
제6조 (융자 대상자자격)	기금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7.국가재난 발생 시 기금은 운영안정을 위한 특별보증 도입 시 담보 능력 없는 영세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설)
제8조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의설치)	④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사회단체회원과 제주특별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민간전문가는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 등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