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2. 12.

(관  광  국)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 보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2022년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중 <록인제주 개발사업 변경> 등 9건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별 사업내용 및 심의결과

❍ 안건 목록

일 자	안건( 9건 )	심의결과	비고
2022. 10.14.	록인제주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백통신원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봉개휴양림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프로젝트ECO 개발사업 변경	원안 의결
2022. 12.01.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롯데리조트유원지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우리들메디컬유원지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함덕관광지 개발사업 변경	원안 의결

《 2022. 10. 14. 「록인제주」개발사업 변경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00번지 일원

- 면    적: 523,354㎡(소유권 확보 499,262㎡, 미매입 4,852㎡, 공유지 19,240㎡)

- 사업시행자: ㈜록인제주 대표 두진강

- 사업비: 4,189억원

- 사업기간: 2013. 12. 31. ~ 2022. 12. 31.

- 주요시설: 숙박 554실(콘도 382, 호텔 76, 연수원 96), 블로장생 테마파크(박물관, 메디컬센터)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22. 12. 31 ⇒ ‵26. 12. 31( 증 4년) *잔여 사업 추진 기간 □ (사 업 비) 4,189억원 ⇒ 4,543억원( 증 354억 원) *물가(공사비)상승 반영

❍ 주요 추진상황

- 2013. 12. 31. 개발사업시행 승인

- 2015. 11. 25. 개발사업 착공 ☞ 22. 9월 현재 투자실적률: 14.2%

- 2022. 03. 02. 건축허가 취소 처분(콘도 A1, A2, C) ☞ 도 건축지적과

- 2022. 08. 19. 콘도 사업계획승인 취소 청문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2022. 09. 21. 콘도 사업계획 자진 취하*

*취하사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재수립 필요

- `22. 10. 14.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현재 기반시설(도로, 배수로) 일부 완료, 투자율 14.2%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2. 12. 31 ⇒ ‵26. 12. 31(증 4년)

- 재원조달계획 적정성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6개월 기간 연장, 이 기간 이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투자확약서 또는 잔고 증명서 등 실질적인 투자자금 조달 증빙서를 제출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 2022. 10. 14. 「백통신원」개발사업 변경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69번지 일원

- 면    적: 553,299㎡(소유권확보 553,096㎡, 공유지 203㎡)

- 사업시행자: 백통신원㈜ 대표 우궈훼이(모기업 백통그룹, 신원그룹)

- 사업비: 2,432억 원

- 사업기간: 2012. 11. 29. ~ 2022. 12. 31.

- 주요도입시설: 숙박시설(콘도 452실, 호텔 200실), 맥주박물관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22. 12. 31 ⇒ ‵23. 12. 31( 증 1년) *잔여 사업 추진 기간

❍ 주요 추진상황

- 2012. 11. 29. 개발사업시행 승인

- 2013. 05. 07. 개발사업 착공

- 2021. 08. 31.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 의결)

구분	당초	증·△감	변경
면적(㎡)	553,299	△275,115	278,184
사업비(억 원)	2,432	△1,407	1,025
사업기간	`12.11.29. ~ `21.12.31.	1년	`12.11.29. ~ `22.12.31.
숙박시설	652실	△460	192실

* 심의는 원안의결 되었으나 수분양자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 2021. 12. 01. 개발사업 변경 승인(1년 연장)

* 수분양자 동의 여부 진행 중임에 따라 사업기간만 연장 승인

- `22. 10. 14.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현재 콘도(72동 192실) 완료·운영 중, 투자율 39.4%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2. 12. 31 ⇒ ‵23. 12. 31(증 1년)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미동의 콘도 수분양자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기 제출된 동의서에 대해서도 공증 등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 2022. 10. 14. 「봉개휴양림」개발사업 변경 》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봉개동 산53-22번지 일원

- 면    적: 1,116,012㎡

- 사업시행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대표 문 석

- 투자규모: 2,381억원

- 사업기간: 1996. 12. 28. ∼ 2022. 12. 31.

- 주요시설: 골프장(9홀), 콘도(559실), 트램, 루지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22. 12. 31 ⇒ ‵25. 12. 31( 증 3년) *잔여 사업 추진 기간 □ (사업비) 2,381억원 ⇒ 2,718억원( 증 337억) *물가(공사비)상승 반영 □ (대표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대표 문 석 ⇒ 대표 김형조

❍ 주요 추진상황

- 1996. 12. 28. 개발사업시행 승인

- 1997. 07. 04. 개발사업 착공

- 2021. 08. 31.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구분	당초	증·△감	변경
면적(㎡)	1,346,000	△229,998	1,116,012
사업비(억 원)	1,776	605	2,381
시설	트램, 루지 추가

- 2022. 05. 13. 개발사업 변경 승인( ‘21.8.31. 심의사항)

- `22. 10. 14.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현재 골프장(9홀), 콘도(397실) 완료·운영 중, 투자율 53%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2. 12. 31 ⇒ ‵25. 12. 31(증 3년)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추가로 도민 전체를 위한 지역상생방안을 제출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 2022. 10. 14. 「프로젝트ECO」개발사업 변경 》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5번지 일원

- 면    적: 698,850㎡

- 사업시행자: (주)제주대동 대표 원유현

- 투자규모: 1,903억원

- 사업기간: 2018. 5. 30. ∼ 2022. 12. 31.

- 주요시설: 월컴센터, 그레이트필드, 팜타운, 호텔(109실), 콘도(102실)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22. 12. 31 ⇒ ‵25. 12. 31( 증 3년) *잔여 사업 추진 기간 □ (면적) 698,850㎡ ⇒ 696,932㎡(감 1,918㎡)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 주요 추진상황

- 2018. 05. 30. 개발사업시행 승인

- 2018. 12. 21. 개발사업 착공

- 2020. 02. 26.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구분	당초	증·△감	변경
사업비(억 원)	3,268	△1,365	1,903
시설	전반적 건축규모 축소(숙박시설 66실 감축 등)

- 2020. 03. 25. 개발사업 변경 승인( ‘20.2.26. 심의사항)

- `22. 10. 14.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 의결)

※현재 기반시설 완료, 웰컴센터 및 농업전시장 마무리 중, 투자율 48%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2. 12. 31 ⇒ ‵25. 12. 31(증 3년)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 2022. 12. 01. 「제주동물테마파크」개발사업 변경 》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 580,850㎡

- 사업시행자: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서경선

- 사업비: 863억 원

- 사업기간: 2007. 01. 19. ~ 2022. 12. 31.

- 주요도입시설: 콘도(42동 70실), 승마장, 연수원, 가축생태박물관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22. 12. 31 ⇒ ‵27. 12. 31(증 5년) *사업 변경 행정절차 및 공사 소요 기간 □ (법인명칭) ㈜제주동물테마파크 ⇒ ㈜레드스톤 에스테이트

❍ 주요 추진상황

- `07. 01. 19. 개발사업시행 승인(`16.12.29. 법인 인수 후 현재 대표자로 변경)

- `17. 05. 12.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 말산업 테마파크 ⇒ 사파리(맹수류 포함)

- `21. 03. 03./‘21. 07. 30. 변경계획 개발사업심의(부결*) / 변경승인 신청 반려

* 투자 적격성, 변경 적정성,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여부 부적정

- ‘21. 11. 23.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사업기간 연장 1년, 국제승마장 완료, 행정절차 마무리, 사업의지 표명 위한 이행확약서 제출, 휴양문화시설 우선 추진

- `21. 12. 29.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당초 사업에 대한 기간 1년 연장)

- `22. 09. 30.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신청

* 기간 연장 후 전체 사업 변경(동물 ⇒ 자연·예술·힐링 테마) 위한 행정절차 진행

- `22. 12. 01.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현재 교육연구시설, 축사 일부 완료·미운영, 투자율 39%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2. 12. 31 ⇒ ‵27. 12. 31(증 5년)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사업 기간은 2년 연장하고, 사업변경계획에 대해서는 23년까지 개발사업변경 심의를 신청할 것

- 주민 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제출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 2022. 12. 01. 「묘산봉관광단지」개발사업 변경 》

❍ 사업개요

- 위치/면적: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1번지 일원 / 4,221,984㎡

- 사업시행자: ㈜제이제이한라 대표 남규환

- 사업비: 9,862억 원

- 사업기간: 2006. 05. 04. ~ 2022. 12. 31.

- 주요시설: 숙박시설(855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골프장 36홀)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22. 12. 31 ⇒ ‵27. 12. 31( 증 5년) *잔여 사업 소요 기간 □ (사업방식) 시행자 단독 추진·운영 ⇒ 합작법인으로 부분매각 및 운영권 양도 *자금조달 목적

❍ 주요 추진상황

- ‘06. 05. 04. 개발사업 승인(‘16.07.07. 사업자 에니스에서 제이제이한라로 변경)

- ‘20. 01. 20. 개발사업 변경승인(부지면적·사업비 축소 등)

- ‘21. 11. 23.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사업기간 연장 1년, 당초 계획시설 승인 절차 모두 완료, 공사 최대 추진, 사업 의지 표명 위한 이행 확약서 제출, 휴양문화시설 우선 추진, 토지나 시설물 매각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 ‘21. 12. 29. 개발사업 변경승인(기간 1년 연장)

- ‘22. 06. 22. 골프장, 콘도 합작법인(아난티한라, ’22.4.28.설립)으로 부분매각

- ‘22. 09. 30.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신청

-  `22. 12. 01.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현재 골프장(36홀), 콘도미니엄(52실) 완료·운영, 투자율 31%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2. 12. 31 ⇒ ‵27. 12. 31(증 5년)

- 부분매각 및 운영권 양도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사업기간 연장은 1년으로 하고 식물원 등 휴양문화시설 사업을 우선 추진(착공)할 것

- 재원확보를 위한 사전부분매각만 인정하고, 추가 부분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사업 의지가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할 것

- 주민 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제출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 2022. 12. 01. 「롯데리조트유원지」개발사업 변경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28번지 일원

- 면    적: 412,920㎡(소유권 확보 412,920㎡)

- 사업시행자: ㈜호텔롯데 대표 하태홍

- 사업비: 2,078억원 → 3,121억원(증 1,043억원)

- 사업기간: 2005. 6. 7. ~ 2022. 12. 30.

- 주요시설: 숙박 73실(콘도 73), 휴양문화시설(올레정원,판매센터,체험농장,화훼박물관·전시관)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22. 12. 30 ⇒ ‵25. 12. 31( 증 3년) *잔여 사업 소요 기간 □ (사 업 비) 2,078억원 ⇒ 3,121억원( 증 1,043억원) *사업계획 변경 공사비 반영 □ (사업내용) 콘도(73실), 올레정원, 판매센터, 체험농장, 화훼박물관·전시관, 육묘장 ⇒ 콘도(73실), 가족호텔(255실), 유소년풋볼파크, 블루밍가든, 자연정원 등

❍ 주요 추진상황

- `05. 06. 07. 개발사업시행 승인

- `08. 05. 01. 개발사업 착공 ☞ 22. 10월 현재 투자실적률: 74%

- `12. 03. 30. 휴양콘도미니엄 완공(73실)

- `17. 02.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 가결)

- `17. 09. 26.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 가결)

- `18. 08. 24.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검토(협의 의결) * 호텔 객실 수 축소

-  `22. 12. 01.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1.11.23. 조례 개정에 따라 개발사업심의 대상 포함(50만㎡→30만㎡이상)

※ 현재 콘도시설(73실) 완료, 투자율 74%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2. 12. 31 ⇒ ‵25. 12. 31(증 3년)

- 가족호텔 신축계획 등 시설계획에 대한 적정성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사업기간 연장은 3년으로 하고, 숙박시설 규모 축소 및 워케이션 용도 확보 등 공공성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연도별 투자실적 점검이 필요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재원투자 및 집행실적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보고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 2022. 12. 01. 「우리들메디컬유원지」개발사업 변경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상효동 1580번지 일원

- 면    적: 1,266,777㎡(소유권확보 1,145,623㎡, 공유지 121,154㎡)

- 사업시행자: ㈜우리들리조트제주 대표 이승열

- 사 업 비: 2,132억 원

- 사업기간: 2005. 12. 23. ~ 2022. 12. 30.

- 주요도입시설: 숙박시설(콘도 60실), 체육시설(골프장,골프텔), 의료시설(메디컬센터 75병상, 전시공연장)

	【사업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22. 12. 30 ⇒ ‵25. 12. 31( 증 3년) *잔여 사업 소요 기간 □ (사업비) 2,132억원 ⇒ 2,151억원( 증 19억) *물가(공사비)상승 반영

❍ 주요 추진상황

- `05. 12. 23. 개발사업시행 승인

- `06. 04. 17. 개발사업 착공

- `08. 09. 18. 골프장(18홀) 준공

- `21. 11. 23. 개발사업심의(조건부* 의결)

* 재정비계획서 제출기한 1년 유예, 기한 내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 `21. 12. 22. 개발사업 변경 승인(1년 연장)

* 투자 재원 등 명확한 근거 부족으로 사업기간만 연장 승인

-  `22. 12. 01.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현재 체육시설(골프장 18홀, 골프텔 25실) 완료·운영 중, 투자율 65%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2. 12. 31 ⇒ ‵25. 12. 31(증 3년)

- 재원조달계획 적정성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사업기간 연장은 1년으로 하고, 이 기간 이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투자 확약서 또는 잔고 증명서 등 실질적인 투자자금 조달 증빙서를 제출할 것

- 메디컬센터, 전시공연장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 2022. 12. 01. 「함덕관광지」개발사업 변경 》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산 14-1 일원

- 면    적: 378,767㎡

- 사업시행자: 함덕리새마을회, ㈜소노인터내셔널

- 투자규모: 1,565억원

- 사업기간: 1996. 11. ∼ 2022. 12. 31.

- 주요도입시설: 콘도(598실), 해양레저시설, 종합휴게시설, 광장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22. 12. 31 ⇒ ‵23. 12. 31( 증 1년) *잔여 사업 추진 기간 □ (대표자) ㈜소노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민병소, 유태완 ⇒ 민병소, 김정훈

❍ 주요 추진상황

-  `74. 09. 11. 함덕유원지 결정

-  `81. 10. 07. 함덕관광지 지정(유원지 중복)

-  `96. 11. 21. 개발사업시행승인

-  `21. 04. 20. 유원지개발사업 재정비 시행

·‘재정비기준’에 따른 사업계획 도서 제출

-  `21. 11. 26.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기간연장 1년)

·유원지 재정비 시행에 따른 사업검토 기간 필요

-  `22. 12. 01.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 의결)

※ ‘21.11.23. 조례 개정에 따라 개발사업심의 대상 포함(50만㎡→30만㎡이상)

※ 현재 숙박시설(일부), 상가5, 운동오락시설 제외 완료, 투자율 77%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2. 12. 31 ⇒ ‵23. 12. 31(증 1년)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