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案)(2023~2027)

수립 추진상황 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案)(2023~2027) 수립 추진상황 보고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법 제257조  (제1차 ․ 제2차 10년 단위 → 제3차 5년 단위)

❍ (용역개요) ‘22. 4.19. ~ 12.26. / 77백만원 /㈜메타기획컨설팅 대표 이승준

❍ (추진경위)

- 제주도민 문화인식 조사 및 시사점 도출(도민 1,006명): ‘21. 12.

-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TF 구성·운영(27명):     ‘22. 2.~11.

·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12), 문화예술단체(2), 유관기관(3), 행정(10) 등

- 분야별 전문가 및 행정·유관기관 등 의견수렴 및 현장 인터뷰(6회):  ’22. 2.~7.

- 용역 추진상황 전문가 점검회의 및 TF 보고회 등(7회):   ‘22. 8.~11.

Ⅱ		주요 내용(案)

□ 비전: 일상이 문화로, 함께 행복한 제주

✔ 오늘날의 제주를 만든 고유문화부터 도민과 이주민, 관광객까지 제주의 문화예술을 구성하는 모두의 일상이 문화와 만나 빛이 나고(행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제주를 지향함

□ 4대 핵심가치: 존중, 고유, 공유, 확산(도민의 일상이 제주의 문화로 빛나는 비전 실현)

✔ 일상의 문화활동 존중, 제주의 역사부터 현재까지‘고유’한 것을 지켜냄

제주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제주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성과 확산

□ 과제 및 예산(안): 4대 전략과제 등 6,520억원

❍ (4대 전략 과제) 8개 정책과제, 19개 핵심과제 · 2,750억원

❍ (중기지방재정 계획) 44개 사업 · 3,770억원               (단위:억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계	6,520	1,101	1,461	1,509	1,323	1,126
4대 전략과제	2,750	421	552	621	674	482
1. 도민 일상문화 환경조성	834	155	168	173	215	123
2. 문화예술·문화산업기반 강화	1,226	150	225	297	307	247
3. 제주 문화 고유성 지속 및 확산	667	112	155	146	148	106
4. 문화협치 행정체계 개선	23	4	4	5	4	6
중기지방재정계획	3,770	680	909	888	649	644
※ (별도 추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향토문화예술 등 11개 사업(JDC 투자포함) 5,900억원

□ 4대 전략과제(안)

(전략1)		도민 일상문화 환경 조성 확대		2개 정책과제 5개 핵심과제, 834억원

① 일상문화 연결을 통한 도민문화 활력 향상

- 일상문화공간 접근성 강화계획 마련, 도서관 네트워크 강화, 마을 문화매개자 육성

- 문화정보 오픈소스 플랫폼 구축(제주인놀다 2.0), 문화인식조사 정기 실시(3년)

② 제주 예술인 활동 지원 체계 마련

- 제주형 예술인 등록제 및 예술인 복지기금 운영 등 예술인 복지 강화

- 제주형 문화예술지원체계 연구, 우수작품 재지원등 예술지원 사후관리

(전략2)		문화예술 문화산업 기반강화		2개 정책과제 6개 핵심과제, 1,226억원

① 예술·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 예술·콘텐츠 창작센터(유휴공간 활용) 조성 및 상시운영 시스템 구축

- 예술·콘텐츠 창작기금 조성: 창작 기금 조성(장기과제), 제주스타트업과 1인 크리에이터 예술인 지원 및 양성, 예술인·콘텐츠 창작자 육성 지원

② 제주 예술·콘텐츠 성과 확산

- 아세안+α 국가 문화포럼, 문화+α(농업, 환경, 첨단산업) 연계사업

- 메타버스 활용 사업: 문화기술·저작권 R&D센터 운영, 자산 라이브러리 구축

(전략3)		제주고유 문화 고유성 지속 및 확산		2개 정책과제 4개 핵심과제, 667억원

① 인류 문화 자산으로 제주 고유 문화 보존·활용

- 제주문화자산 활용 고유문화와 여행 결합 콘텐츠 및 제주문화상품 개발

②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발전

- 문화활동 거버넌스 구축(사회문제 해결 등), 환경위기 등 실천적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 법정 문화도시 지속 확대, 제주도 문화도시 2.0계획 마련

(전략4)		문화 협치 행정체계 개선		2개 정책과제 4개 핵심과제, 23억원

① 도민 주도 문화협치 시스템 마련

- 문화도민 위원회 및 문화분과 협의체 신설, 도 문화국 신설

② 문화정책의 체계적 이행

- 문화분야 `예산 단계적 확충 (3%→5%), 문화예술 법정 기부금 활성화

Ⅲ		향후 계획

❍ 토론회 및 도의회 상임위 보고시 제안된 의견 반영 계획 수립: ‘22.12.

❍ 문화예술진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23년~

참고 1		도민 문화인식조사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시사점 도출

도민 문화인식조사 : ‘21.12.1.~10.(제주도 거주 15세 이상 남녀 1,106명)/ 온라인조사

1. 개인적 차원 : 문화 접근성

- 문화예술 향유/참여 여건과 관련한 확대 필요성

생활권내 문화공간(77.2점) > 문화예술 창제작 체험(76.7점) > 공연/전시 등 인프라시설(75.9점) >   생활스포츠활동(75.0점) > 문화예술 등 축제(74.7점)

- 집 기준 10분 이내 자주 이용하는 문화공간

도서관(57.5점) > 문화의집․주민센터․생활문화센터(24점) > 지역서점․책방(23.9점) > 문화카페(23.42점)  > 영화관(19.9점) > 미술관(17.0점) > 박물관(12.6점) > 대규모공연장(12.6점)

- 공공문화시설 확충 필요성

소규모공연장(69점) > 대규모공연장(66.1점) > 청소년문화시설(65.8점) > 생활문화센터,주민센터(63.7점) > 미술관(63.6점) > 도서관(61.9점) > 박물관(58.1점)

- 생활문화시설 확충 필요성

공방․창작공간(66.2점) > 취미․편집숍(64.8점) > 지역서점․책방(63.3점) > 영화관(62.5점) > 문화카페(62.3점)

- 문화예술교육 여건과 관련한 충분성 및 확대 필요성

성인대상 평생교육차원의 교육(75.5점) > 성인대상 창작 및 공연예술교육(75.2점) > 가족 및 다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75.1점) >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75.1점) > 문대상별 심화․전문과정의 문화예술교육(74.6점)

2. 공동체 차원 : 문화적 소속 및 유대감

- 제주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항목별 중요도

본업 외의 사회적․문화적 활동(74.1점) > 자주 방문하거나 좋아하는 문화공간 존재(73.1점) > 나의 업무나 활동 생활이 제주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72.0점) > 지역사회 도움이나 돌봄서비스(71.4점)

- 항목별 지역사회 관심/참여 정도

소셜미디어활동(41.9%) > 사회공헌단체의 후원/기부(28.2%) > 지역사회 활동/사업 참여(24.8%) > 자원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20.6%) > 크라우드 펀딩 참여(19.7%) > 문화예술 관련 후원/기부(14.3%)

- 제주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 포용 정도: 포용적(27.7%) > 보통(63.5%) > 포용적이지 않음(8.8%)

- 제주가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해 포용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것

이웃/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환대(25.7%) > 문화 다양성의 일반적 인식 제고(25.0%)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지와 협력(23.6%)

- 제주 문화/사회에 자부심을 느끼는 요소

제주 특유의 자연과 토양, 기후 환경(56.9%) >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44.7%) > 제주의 예술가와 작품들(25.6%) > 청년 세대의 창의적 활동과 시도(23.7%) > 따뜻한 공동체 문화(23.3%) > 미래세대에 대한 애정과지지(5.6%)

3. 사회적 차원 : 창의적 문화 역량

- 제주 예술인/창작자 작품 활동에 좋은 환경 보유 정도: 긍정적(30.9%) > 보통(55.9%) > 부정적(13.2%)

-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과 도전을 격려하는 문화 보유 정도

긍정적(25.9%) > 보통(67.0%) > 부정적(7.1%)

- 문화예술도시 제주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과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프로그램(23.2%) > 예술가 지원(12.1%) > 고유한 제주의 것 보존 및 활용(7.1%) > 자연보호와 관련된 활동(6.3%) > 많은 참여를 위한 인식 개선 등 접근성 향상(5.5%)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지원(5.5%)

참고 2		정책․핵심과제별 연차별 사업비 계획(안)

(전략 1) 도민 일상문화 환경조성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핵심과제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83,450	15,450	16,750	17,350	21,550	12,350
일상문화 연결을 통한 도민 문화 활력 향상	15 분 도시 일상문화공간 연계 및 기반 강화	4,300	300	1,000	1,000	1,000	1,000
	일상문화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44,100	7,500	7,800	7,700	11,900	9,200
	마을문화 활성화	16,300	1,000	1,300	2,000	2,000	1,000
	도민 문화활동 접근성 강화 모니터링	750	150	150	150	150	150
제주 예술인 창작자 지원 체계 마련	예술·창작자(단체) 활동지원 체계 다각화	2,500	500	500	500	500	500
	예술인 복지기금 운영 등	24,500	6,000	6,000	6,000	6,000	500
(전략 2) 문화예술·문화산업 기반 강화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핵심과제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①+②+③)		122,689	15,049	22,510	29,710	30,710	24,710
예술·콘텐츠 산업 성장지원	예술·콘텐츠 연계 창작시설 조성	5,000			2,500	2,500
	창작시설브랜드화	1,500	300	300	300	300	300
	예술 ·콘텐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확충 및 인력양성	58,039	10,899	10,910	11,410	12,410	12,410
예술·콘텐츠 성과 확산	예술계+콘텐츠산업계네트워킹	2,500	500	500	500	500	500
	예술 ·콘텐츠 산업 동력으로 메타버스 활용 (구축 )	3,800		300	1,500	1,500	500
	라이브러리구축	1,500			500	500	500
	R&D	4,000		1,000	1,000	1,000	1,000
	아세안+ά 국가 문화협력 연계 강화	2,150	150	500	500	500	500
①소계 (도비 )		27,950	2,450	4,100	8,300	8,300	4,800
중앙		9,200	1,200	2,000	2,000	2,000	2,000
균특		5,000			2,500	2,500
민간투자		20,000		5,000	5,000	5,000	5,000
콘텐츠펀드 +창작기금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②소계		44,200	3,200	9,000	11,500	11,500	9,000

(전략 3) 제주 문화고유성 지속 및 확산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핵심과제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66,705	11,159	15,492	14,613	14,835	10,606
인류문화 자원으로서 제주고유 문화 보존 및 활용	제주 문화자원 아카이빙	19,205	1,659	5,992	5,113	5,335	1,106
	제주 문화자산의 활용성 및 가치 제고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지속가능 문화 도시 발전	실천적 문화예술 활동지원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법정문화도시 성과 지속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전략 4) 문화협치 행정 체계개선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핵심과제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2,300	400	400	550	400	550
도민 주도 문화 협치시스템 마련	문화 협력 위원회 지속적 운영 및 다층화	500	100	100	100	100	100
문화 정책의 체계적 이행	공공 문화기관체계 재정립	1,500	300	300	300	300	300
	3차 문화예술진흥계획 정기적 모니터링	300			150		150

참고 3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중기지방재정계획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계			377,092	68,030	90,861	88,858	64,904	64,438
문화 정책과 (15)	소계		129,923	21,815	30,251	26,541	25,345	25,970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		20,343	2,513	4,262	4,390	4,521	4,657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추진		5,031	1,118	1,225	937	875	875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4,465	1,045	105	1,105	1,105	1,105
	(가칭)중광미술관 건립		5,082	92	3,250	1,740	0	0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9,128	3,628	5,500	0	0	0
	탐라문화제 개최 지원		10,979	1,900	2,170	2,235	2,302	2,371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8,495	1,600	1,648	1,697	1,748	1,801
	지역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429	886	886	886	886	886
	미술·사진·건축분야 지원		8,616	600	394	2,466	2,540	2,616
	공연예술지원		13,044	1,142	2,845	2,930	3,018	3,109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3,181	503	640	659	679	70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1,557	4,059	4,184	4,308	4,437	4,569
	동아시아문화도시 국제문화예술교류		2,023	277	417	430	443	456
	국제문화역량강화사업		5,317	805	1,078	1,111	1,144	1,178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		8,233	1,647	1,647	1,647	1,647	1,647
문화예술 진흥원 (8)	소계		27,699	5,227	5,426	5,970	5,515	5,561
	우수작품 유치		641	116	125	129	133	137
	자체 기획 특별초청공연		2,988	555	577	597	618	640
	무용단 운영		13,398	2,674	2,677	2,680	2,682	2,685
	정기공연		714	140	141	143	144	146
	무용단 해외공연		634	115	121	127	133	140
	무용단 기획공연		973	176	185	194	204	214
	상설예술한마당		500	100	100	100	100	100
	무대시설 관리 운영 유지		7,851	1,351	1,500	2,000	1,500	1,500
도립 미술관 (3)	소계		37,468	2,121	14,270	5,568	8,563	6,947
	제주비엔날레 개최		19,348	2,121	3,450	3,968	4,563	5,247
	국제특별기획전 개최		5,500	0	2,700	100	2,500	200
	공공수장고 확충		6,000	0	1,500	1,500	1,500	1,500
돌문화공원 관리소(4)	소계		38,580	2,358	8,994	9,021	9,045	9,162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있는 관리		8,048	1,148	1,718	1,723	1,727	1,732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24,369	1,146	5,764	5,777	5,789	5,893
	사계절 꽃피는 공원조성		2,000	0	500	500	500	500
	설문대할망전시관 내실있는 관리		4,163	64	1,012	1,021	1,029	1,037
제주시 문화예술과 (8)	소계		78,375	14,456	24,593	22,156	8,550	8,620
	도립 제주예술단 운영		38,261	7,491	7,550	7,650	7,750	7,820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 및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1,600	0	400	400	400	400
	아트페스타 인 제주		1,865	265	400	400	400	400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등	8,700	2,800	2,100	3,800	0	0
		건강생활지원센터	2,431	0	821	1,610	0	0
		가족센터	12,775	1,500	9,250	2,025	0	0
		주거지 주차장	6,900	2,400	1,700	2,800	0	0
		소규모 공연장 등	5,843	0	2,372	3,471	0	0
제주 아트센터 (1)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3,536	640	672	706	741	778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5)	소계		61,511	21,413	6,655	18,896	7,145	7,400
	서귀포 예술단 운영		28,734	5,503	5,575	5,730	5,885	6,040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5,867	1,000	1,080	1,166	1,260	1,360
	생활SOC 복합화사업	생활문화센터	8,785	8,785	0	0	0	0
		국민체육센터	1,325	1,325	0	0	0	0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16,800	4,800	0	12,00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