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0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강철남·박두화·송창권·송영훈 이승아·김창식·김대진·하성용 양용만·한권·이정엽·한동수 현길호·홍인숙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는 데 있어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소멸 위기의 제주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신설(안 제5조)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

❍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범위 확대(안 제40조 제3호)

❍ 제주어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40조 제1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0조제1호 중 “공모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4ㆍ3문화예술축전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 중 “사업 지원”을 각각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선양사업 지원”을 “선양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주어 보전 및 전승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1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보조금 지원) --------------------------------------------------------------------------------------------------------------------------------------------.
1.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예술 누림을 위한 생활문화 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비	1. --------------------------------------------------------------- 공모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주 4ㆍ3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4ㆍ3문화예술축전 개최 사업	3. ---------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활동 -----------------------
4. 삭 제
5. 제주의 전통문화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사업 지원	5. ------------------------------------------ 사업
6. 중앙 단위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도 예선대회 개최 및 제주자치도 대표로 참가하는 사업 지원	6. ------------------------------------------------------------------------------ 사업
7. 제주 미술활동 발전을 위한 미술대전(미술, 건축, 사진) 개최 사업 지원	7. ----------------------------------------------- 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입춘 굿, 음악회, 전통민속재현행사, 각종 전통민속축제 개최 사업 지원	9. ---------------------------------------------------------------------- 사업
10. 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사업 지원	10. ----------------------------------------------------------- 사업
11. 종교전통문화 육성ㆍ계승ㆍ체험 사업,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종교지도자 국내외 문화교류, 도민의 무사안녕과 화합을 위한 부처님오신 날 봉축행사, 연등문화행사, 한라산영산대재행사, 성탄절 경축행사, 합창단 정기연주회, 음악회, 공연, 전시 등 종교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	11. --------------------------------------------------------------------------------------------------------------------------------------------------------------------------------------------------------------- 사업
12.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지역 문화 및 예술제 사업 지원	14. ---------------- 사업
15.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지원	15. ----------------- 선양사업
16.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6. 제주어 보전 및 전승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신 설>	1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0조(보조금 지원) 제1호~제15호, 제17호는 자구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40조(보조금 지원) 제16호는 제주어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제주어 기반 문화예술 활동 사업지원 신설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 : 기 추진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22년 예산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합계	1,057,900
문화 정책과	출연금	213,000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안제40조제16호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00	제주어 홍보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고라보멍 제주어 배우기
	민간경상 사업보조	130,000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제주어 드라마 제작 방영 공모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0	제주어 찾아가는 연극문화활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22,400	2022 제주어 문학상
	민간경상 사업보조	132,000	제주어 뉴스 제작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	노래로 전하는 제주어 알림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0	제주어 교육자료 제작
	민간경상 사업보조	85,000	세계로 가는 제주어 한독 문화교류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00,000	제주어 교육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31,000	차세대 제외도민 대상 제주어 강좌운영
	사무관리비	30,000	웹툰 기반 제주어 활성화 콘텐츠 홍보사업(제1회 추경예산)
	연구용역비	50,000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제1회 추경예산)
제주시	행사운영비	21,000	제7회 도전! 제주어 골든벨
서귀포시	사무관리비	12,000	제주어 시, 문구 표지판 등 제작
	민간행사 사업보조	4,500	제주어보전 전승행사 지원

<자료 출처: 도 ·행정시 2022년 예산서 및 제1회 추경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