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현기종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입장료 및 주차료 기준을 수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및 공영관광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다자녀가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입장료 및 주차료 요금 감면 대상 수정(안 제6조제3항제2호)

❍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감면하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제2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3호 중 “특별한”을 “공익상 특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로,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자동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장료 등) ① (생 략)	제6조(입장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목원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13. ------------ 공익상 특별한 ------------------
③ 수목원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 자동차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입장료 등) 제3항은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대상자에게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자구수정 사항으로 기존에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어 추가적인 세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음.(별첨)

※ 2015년부터 주차요금 징수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 한라수목원 입장객 및 주차현황】

구 분	탐방객 현황(명)				주차료 징수현황(원)						비고
	탐방객수	1일평균	1일최대	전년대비	합계		중.대형		소형
					주차대수	금액	주차대수	금액	주차대수	금액
2022년 8월 현재	268,339	1,104	2,447	43.6%증	85,193	88,116,600	3,673	14,392,000	81,520	73,724,600
2021년	317,217	869	1,909	21.4%감	120,577	118,582,100	2,519	10,036,000	118,058	108,546,100
2020년	403,593	1,103	2,774	58.6%감	103,592	100,422,050	1,651	6,576,000	101,941	93,846,050
2019년	975,804	2,673	6,763	4.2%증	107,363	136,186,100	9,799	39,064,000	97,564	97,122,100
2018년	936,780	2,567	6,422	0.1%감	97,126	126,143,000	8,129	32,800,000	88,997	93,343,000
2017년	937,757	2,569	6,470	23.6%감	93,156	124,800,500	9,328	37,494,000	83,828	87,306,500

<자료출처: 한라수목원 내부자료>

<참고> 한라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제6조 관련)

입장료	주차료					비고
	구분		경차	소형	중·대형
무료	승용자동차	기본(2시간까지)	500원	1,000원		․최초10분무료 ․가산 징수 시 30분미만은 30 분을 적용한다.
		초과30분당	300원	500원
	승합·화물자동차	기본(2시간까지)	500원	1,000원	4,000원
		초과30분당	300원	500원	2,000원

<자료출처: 한라수목원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