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강경흠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람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신설(안 제2조의2제4항)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의2제8항)

❍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감면하는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제9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출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필요하다고”를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로 한다.

9.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출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ㆍ⑨ (생 략)	⑨ㆍ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9.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는 자구수정 및 위원회 회의방법을 대면회의에서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별첨 1)

〇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1항 제9호는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에게 관람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 확대사항으로 세입 감소는 예상되나,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수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별첨 2)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 1 : 기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2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3,700 (자체재원)	사무관리비	〇 운영위원회 회의(심사) 수당	안제2조의2

<자료 출처: 제주시 예산서 >

【 별첨 2: 제주아트센터 관람료 및 대관료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소 계	기획공연 매표 입장료	중앙 공모사업 선정 보조금	공연장 대관사용료	비 고
합 계	812,255	238,865	417,279	156,111
2022	64,520	35,683	-	28,837
2021	165,772	39,987	106,039	19,746
2020	171,532	-	163,724	7,808	기획공연 무료 운영
2019	410,431	163,195	147,516	99,720

<자료 출처: 제주아트센터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