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3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강경흠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람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신설(안 제2조의2제4항)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의2제9항)

○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감면하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제1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제13호 중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로,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 ⑪ (생 략)	⑩ ∼ ⑫ (현행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ㆍ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가족	13.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는 자구수정 및 위원회 회의방법을 대면회의에서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별첨)

〇 제13조(관람료의 면제)제1항 제13호는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람료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는 추가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공연마다 관람료 금액이   상이하여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료 공연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 : 기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2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문화예술진흥원	8,000 (자체재원)	사무관리비	〇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수당	안제2조의2

<자료 출처: 2022년  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