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
				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
				강경흠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람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관람권 기준에 연령 기준 명시(안 제13조제2항)

○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감면하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0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발행한다”를 “발행하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③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단체관람의 신청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20.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관람권) ①도지사는 미술관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제13조(관람권) ① ------------------------------------- 발행하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신 설>	③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단체관람의 신청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4조(관람료 면제 등) ①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1. -------------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3조(관람권)는 관람권 발행에 따른 관람료 연령 기준 명시는 자구수정 및 기 사업추진하고 있어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4조(관람료 면제 등)제20항은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관람료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

※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세대수 현황

구 분	2021년 (단위: 호)
	계	다자녀비율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이상
전 체	2,852,052	12.1	2,361,745	448,404	36,683	5,220
도 외	2,808,184	12.0	2,329,522	438,084	35,517	5,061
제주특별자치도	43,868	14.3	32,223	10,320	1,166	159

〈자료출처: 통계청〉전국 세대수: 23,472,895호, 제주특별자치도 세대수: 307,529호 - `21. 12.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〇 총비용 ≒ △96,710천원 (연평균 △19,342천원)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세입	△19,342	△19,342	△19,342	△19,342	△19,342	△96,71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산정에 따른 도립미술관 관람료 면제자 대상 및 세입기준은

- 대상: 도내·외 다자녀세대수(2인이상)을 도내·외 인구수(세대수) 비율로 산정

- 세입기준: 도립미술관 관람료 세입 2년치(`19~`18)평균으로 산정

※ 기준년도(`19~`18)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영향이 없었던 해로 산정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9,34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출액	산 출 내 역	비고
합계	19,342
전체(도외)	8,158	◦다자녀가구수 세입평균(146,192천원)×12.0%×46.5%*	※세입평균은 (`18~`19) 세입평균 146,192천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11,184	◦다자녀가구수 세입평균(146,192천원)×14.3%×53.5%*

* 도내·도외 관람객 가중치(2018년, 2019년) 평균

- 도내 관람객=도내(2018+2019)/전체, 도외 관람객=도외(2018+2019)/전체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참고 1 2018~2022년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	시설명	관람료	관람객	관람객 구분
				유·무료		내·외국인
				유료	무료	도민	내국인	외국인
2022. 9. 30.	계	169,117	177,474	110,308	67,166	47,283	129,442	749
	도립미술관	45,327	47,023	33,703	13,320	15,153	31,220	650
	현대미술관	80,870	97,865	52,707	45,158	24,260	73,527	78
	공공수장고	42,920	32,586	23,898	8,688	7,870	24,695	21
2021	계	113,799	120,668	69,756	50,912	38,160	80,823	1,685
	도립미술관	38,114	37,477	26,572	10,905	19,769	16,110	1,598
	현대미술관	56,018	68,581	35,111	33,470	13,716	54,787	78
	공공수장고	19,667	14,610	8,073	6,537	4,675	9,926	9
2020	계	83,408	58,896	25,383	33,513	24,037	33,302	1,557
	도립미술관	61,572	27,617	11,781	15,836	15,821	10,302	1,494
	현대미술관	21,836	31,279	13,602	17,677	8,216	23,000	63
2019	계	190,569	215,454	104,870	110,584	111,531	102,894	1,029
	도립미술관	137,364	126,793	68,341	58,452	76,067	50,005	721
	현대미술관	53,205	88,661	36,529	52,132	35,464	52,889	308
2018	계	101,815	174,294	54,541	119,753	95,796	77,303	1195
	도립미술관	53,923	106,706	21,455	85,251	77,795	27,964	947
	현대미술관	47,892	67,588	33,086	34,502	18,001	49,339	248

〈참고 2 미술관 관람료 부과기준〉

미 술 관 별	관 람 료						비 고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제주도립미술관	2,000원	1,400원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이중섭미술관	1,500원	1,000원	800원	500원	400원	300원
기당미술관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300원	200원
제주현대미술관	2,000원	1,400원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분관포함)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2,000원	1,400원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자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