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5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
				강상수·홍인숙·이승아·김승준
				양병우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조례상 모호한 명칭을 확실히 하고 자문위원수를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또한,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자문위원회 정수 명시 (안 제6조의2제2항)

❍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신설(안 제6조의2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자문위원)”을 “(이스포츠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자문위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의2(이스포츠 자문위원회) ① -----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의2(이스포츠 자문위원회)는 이스포츠 자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는 변경사항으로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5,000천원(연평균 3,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 지출	이스포츠 자문위원회수당 (안 제6조2)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〇 안제6조2(이스포츠 자문위원회)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2회 개최하는 것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자문위원회 (안 제6조의2)	3,000	- 위원회 참석 수당 150천원 × 10명 × 2회 = 3,000천원 교통비, 숙박비는 별도 계상 가능

※ 위원회 수당: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