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6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
				양영식·정민구·박두화·김승준
				양병우·원화자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마을기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하며”를 “하고,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옛길조성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옛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마을기 지원 조례」에 의한 마을 만들기 사업 연계 방안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옛길조성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5조(옛길조성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하고, 한 차례만 --.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옛길조성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는 자구수정 및 위원회 회의방법을 대면회의에서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