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1		발의연월일 :	2022. 12.
			발 의 자 :	양경호·김승준·양영식 정민구·박두화·강상수 홍인숙·이승아·강봉직 현지홍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금을 내기 어려운 카지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4조제3항제18호)

○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구제 사업(안 제4조제3항제19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제1호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납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 납부 등) ① 삭 제	제3조(기금 납부 등)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제1호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납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것
<신 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생 략)	제4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융자ㆍ보조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신 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5조 ~ 제249조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2. 10.>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 「관광진흥법」제30조

제30조(기금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4. 5.>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0조 제6항 및 제7항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⑥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제1호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납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제3항 제9호의2

제5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21. 8. 10.>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기금 납부 등)제6항, 제7항은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4조(기금의 용도)제18호, 제19호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임

- 제1급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시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제1급 감염병 확산, 재난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