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2		발의연월일 :	2022. 12.
			발 의 자 :	양경호·김승준·양영식 정민구·박두화·강상수 홍인숙·이승아·강봉직 현지홍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조례 제12조 제5항 및 제16조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안 제3조의2)

○ 「전기안전관리법」 분리 제정(2020. 3. 31.)으로 인용 조문 수정 반영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로, “사항 등을 정하여 이를”을 “사항을 규정하고, 카지노업을”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를 “발전시켜”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 추진)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카지노 관광객의 유치 지원

2.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카지노업 전문인력 양성

4. 국내외 카지노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ㆍ강화

5. 카지노업 관련 국제 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6. 카지노 연관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결과「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을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 ]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 ]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변경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변경허가의 경우만 수수료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이를 건전한 여가ㆍ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 사항을 규정하고, 카지노업을 ----------------- 발전시켜 --------------------------------------------.
<신 설>	제3조의2(사업 추진)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카지노 관광객의 유치 지원 2.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카지노업 전문인력 양성 4. 국내외 카지노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ㆍ강화 5. 카지노업 관련 국제 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6. 카지노 연관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 중 5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8조(전문모집인과의 계약 범위) ① (생 략)	제28조(전문모집인과의 계약 범위) (현행 제1항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3호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8조 및 제243조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자치도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의2(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은 카지노관광객 유치 지원,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참고)

〇 제12조제5항 및 제16조제6항은 전기사업법의 조문 일부를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제정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 안제3조의2 관련 기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2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455,000 (자체230,000, 기금225,000)
카지노 정책과	30,000	사무관리비	〇 제주 외국인전용 카지노 정책 홍보영상 제작	안제3조2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3,000	사무관리비	〇 카지노 투명성 강화 홍보자료 제작
	20,000	사무관리비	〇 카지노 종사원 교육 플랫폼 운영
	12,000	공공운영비	〇 카지노 종사원 교육 플랫폼 운영 유지 관리
	15,000	국외업무 여비	〇 카지노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150,000	연구용역비	〇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택트 카지노 연구 용역
	10,000 (제주관광진흥기금)	행사실비지원금	〇 제주카지노산업 지역사회 협력사업
	35,000 (제주관광진흥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제주카지노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180,000 (제주관광진흥기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〇 2022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자료출처: 도 2022년 예산서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