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0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강철남·박두화·송창권·송영훈 이승아·김창식·김대진·하성용 양용만·한권·이정엽·한동수 현길호·홍인숙 의원(14명)
			회 부 일 자:	2022.12.12.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는 데 있어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소멸 위기의 제주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신설(안 제5조)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

❍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범위 확대(안 제40조 제3호)

❍ 제주어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40조 제16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범위 확대 및 제주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관련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5조와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열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면 또는 화상회의 신설(안 제7조 제4항)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제주 4·3소재 문화예술 활동 지원 범위 확대(안 제40조 제3호) 및 제주어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40조 제16호)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는 데 있어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범위가 4·3문화예술 축전 개최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4·3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활동으로 확대하여 제주 4·3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하고

- 소멸위기에 있는 제주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어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러한 사항은「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라목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주 4·3소재 문화예술 활동 지원범위 확대와 제주어 기반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0조(보조금 지원) 제1호~제15호, 제17호는 자구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40조(보조금 지원) 제16호는 제주어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제주어 기반 문화예술 활동 사업지원 신설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 : 기 추진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22년 예산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합계	1,057,900
문화 정책과	출연금	213,000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안제40조제16호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00	제주어 홍보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고라보멍 제주어 배우기
	민간경상 사업보조	130,000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제주어 드라마 제작 방영 공모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0	제주어 찾아가는 연극문화활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22,400	2022 제주어 문학상
	민간경상 사업보조	132,000	제주어 뉴스 제작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	노래로 전하는 제주어 알림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0	제주어 교육자료 제작
	민간경상 사업보조	85,000	세계로 가는 제주어 한독 문화교류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00,000	제주어 교육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31,000	차세대 제외도민 대상 제주어 강좌운영
	사무관리비	30,000	웹툰 기반 제주어 활성화 콘텐츠 홍보사업(제1회 추경예산)
	연구용역비	50,000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제1회 추경예산)
제주시	행사운영비	21,000	제7회 도전! 제주어 골든벨
서귀포시	사무관리비	12,000	제주어 시, 문구 표지판 등 제작
	민간행사 사업보조	4,500	제주어보전 전승행사 지원

<자료 출처: 도 ·행정시 2022년 예산서 및 제1회 추경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