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2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강경흠 의원(9명)
			회 부 일 자:	2022.12.12.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람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신설(안 제2조의2제4항)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의2제8항)

❍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감면하는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제9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람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2조의2 제4항)

- 조례안 제2조의2 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2조의2 제4항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서면 또는 화상회의 신설(안 제2조의2 제8항)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12조 제1항 제9호)

-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제주도 지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우대카드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를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로 확대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제주 지역주민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 13(제2018-417호)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배경)‘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다자녀 관련 과제를 국민권익위에서 선정, 제도개선 추진 ‣ (내용)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 혜택을 지역 주민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게 감면하는 규정 마련→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 권고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 기준을 수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제주아트센터 운영현황 및 수입현황

□  시설현황

구 분	계	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교육실
면적(㎡)	9,721.8	8,606.8(1,184석)	245.37	630.62(11실)	239.01

□  운영현황                                  (단위 : 일/건/회/명)

연도	가 동 율 (%)	점검 일수	합계				기획공연				대관공연				비고
			공연 일수	작품건수	공연 횟수	관람 객수	공연 일수	작품건수	공연 횟수	관람 객수	공연 일수	작품건수	공연 횟수	관람 객수
2022	59	43	72	48	95	49,111	30	21	31	8,847	42	27	64	40,264
2021	51.2	78	86	67	99	68,878	33	27	36	9,997	53	40	63	58,881
2020	71.7	79	42	39	41	44,524	15	12	16	18,703	27	27	25	25,821	온라인 관객포함

□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기획공연 매표 입장료	한문연 공모사업	공연장 대관사용료	비 고
2022	117,101	63,264	13,700	40,137
2021	165,772	39,987	106,039	19,746
2020	171,532	-	163,724	7,808	기획공연 무료 운영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는 자구수정 및 위원회 회의방법을 대면회의에서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별첨 1)

〇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1항 제9호는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에게 관람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 확대사항으로 세입 감소는 예상되나,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수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별첨 2)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 1 : 기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2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3,700 (자체재원)	사무관리비	〇 운영위원회 회의(심사) 수당	안제2조의2

<자료 출처: 제주시 예산서 >

【 별첨 2: 제주아트센터 관람료 및 대관료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소 계	기획공연 매표 입장료	중앙 공모사업 선정 보조금	공연장 대관사용료	비 고
합 계	812,255	238,865	417,279	156,111
2022	64,520	35,683	-	28,837
2021	165,772	39,987	106,039	19,746
2020	171,532	-	163,724	7,808	기획공연 무료 운영
2019	410,431	163,195	147,516	99,720

<자료 출처: 제주아트센터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