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3		발의연월일:	2022.12.8.
			발 의 자:	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
				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
				강경흠 의원(9명)
			회 부 일 자:	2022.12.12.

1. 제안이유

❍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람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신설(안 제2조의2제4항)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의2제9항)

❍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감면하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제13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람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2조의2 제4항)

- 조례안 제2조의2 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2조의2 제4항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서면 또는 화상회의 신설(안 제2조의2 제9항)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13조 제1항 제13호)

- 조례안 제13조 제1항 제13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제주도 지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우대카드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를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로 확대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제주 지역주민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 13(제2018-417호)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배경)‘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다자녀 관련 과제를 국민권익위에서 선정, 제도개선 추진 ‣ (내용)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 혜택을 지역 주민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게 감면하는 규정 마련→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 권고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 기준을 수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문예회관 연도별 세입 및 시설현황

□ 연도별 세입 현황

연도별	구 분	합 계	징 수 내 역 (천 원)
			입장료	대관료	초 청 공연료	기 타
2022년도 (8. 31. 현재)	합 계	164,208	-	67,669	3,000	93,539
	공연장	37,346	-	37,346	-	-
	전시실	30,323	-	30,323	-	-
	놀이마당	-	-	-	-	-
	도립무용단	3,000	-	-	3,000	-
	기 타	93,539	-	-	-	93,539
2021년도	합 계	216,287	-	91,538	1,000	123,749
	공연장	50,006	-	50,006	-	-
	전시실	41,532	-	41,532	-	-
	놀이마당	-	-	-	-	-
	도립무용단	1,000	-	-	1,000	-
	기 타	123,749	-	-	-	123,749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건축연면적	비 고
문예회관	소 계	7,213.11㎡
	대 극 장	2,992㎡	827석(1층 606석, 2층 221석)
	소 극 장	498㎡	170석(고정석 70석, 이동석 100석)
	제1전시실	519㎡
	제2전시실	259㎡
	제3전시실	272㎡
	사 무 실	146㎡
	놀이마당준비실	66㎡
	작품보관실	172.8㎡	북쪽 놀이마당 창고 내부
	기 타	2,288.31㎡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E/V 등

□ 공연장 운영 현황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 8. 31. 현재
대관일수(일)	92	152	123
관람인원(명)	10,560	13,932	32,622

❍ 소 극 장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 8. 31. 현재
대관일수(일)	92	140	84
관람인원(명)	10,560	2,520	2,733

❍ 놀이마당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 8. 31. 현재
대관일수(일)	-	13	10

□ 전시실 운영 실적

❍ 제1전시실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 8. 31. 현재
대관일수(일)	127	276	191
관람인원(명)	8,890	9,990	7,495

❍ 제2전시실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 8. 31. 현재
대관일수(일)	115	282	179
관람인원(명)	5,750	8,460	5,910

❍ 제3전시실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 8. 31. 현재
대관일수(일)	102	252	180
관람인원(명)	5,100	6,804	5,34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는 자구수정 및 위원회 회의방법을 대면회의에서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별첨)

〇 제13조(관람료의 면제)제1항 제13호는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람료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는 추가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공연마다 관람료 금액이   상이하여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료 공연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 : 기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2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문화예술진흥원	8,000 (자체재원)	사무관리비	〇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수당	안제2조의2

<자료 출처: 2022년  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