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60		발의연월일:	2022.12.8.
			발 의 자:	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
				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
				현길호 의원(9명)
			회 부 일 자:	2022.12.12.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관람료 감면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를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관람료 감면대상 추가하는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제주돌문화공원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람료 감면대상 추가하는 사항(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 북한이탈주민 관람료 면제 신설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제주돌문화공원을 더 많은 계층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돌문화공원관리소 관람객 및 세입현황

□  시설현황

구 분		면적 (㎡)	시설	비고
계		48,461
돌박물관		9,904	지하2층, 지상3층
오백장군갤러리		6,834	지하1층, 지상2층
설문대할망전시관		24,585	지하2층, 지상2층
어머니의 방		170
초가동	전시동	2,407	56동
	돌한마을	1,650	49동
교래자연휴양림		2,911	58동

□  관람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2. 8월말	비고
합 계	376,752	146,154	188,522	235,686
돌박물관	224,670	66,901	104,638	121,342
휴 양 림	152,082	79,253	83,884	114,344
증 감	-	△61.2%	29.0%	-

□  세입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2. 8월		비고
합계			865,500	467,500		598,408	1,363,200
사용료수입			840,000	438,000		537,871	978,000
	입장료수입	350,000		350,000	280,000		423,000
	기타사용료	490,000		490,000	257,871		555,000
사업수입			-	-		57,600	382,200
	기타사업수입		-	-		57,600	382,200
위약금			1,500	1,500		1,500	1,500
그외수입			24,000	28,000		-	-
지난연도수입			-	-		1,437	1,500

※ 세입결산액 : → (‘19) 911백만원 → (‘20) 488백만원 → (‘21) 683백만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람료 감면대상 추가하는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