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62		발의연월일:	2022.12.8.
			발 의 자:	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
				양영식·정민구·박두화·김승준·
				양병우·원화자 의원(10명)
			회부 일 자:	2022.12.12.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을 위해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서귀포 예술의 전당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사항(안 제2조의2제4항)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제8항)

❍ 관람료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자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관람료 감면 대상 기준을 수정하고 관람료 면제대상 신설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2조의2 제4항)

- 조례안 제2조의2 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2조의2 제4항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열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면 또는 화상회의 신설(안 제2조의2 제8항)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관람료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항 제13호)

-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13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제주도 지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우대카드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를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로 확대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제주 지역주민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 13(제2018-417호)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배경)‘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다자녀 관련 과제를 국민권익위에서 선정, 제도개선 추진 ‣ (내용)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 혜택을 지역 주민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게 감면하는 규정 마련→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 권고

- 또한,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16호 북한이탈주민 면제 신설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5조 제2항 제6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감면대상 신설에 대하여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 기준을 수정하여 다자녀가정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서귀포예술의전당 세입현황 및 운영현황

□ 세입현황

【2020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금액	비 고
계	189,21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보조금	171,385	공모사업 6건 (공연 4작품, 교육 1건, 전시 1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공연불가
대관료 수입	17,825	유료 대관40건(무료 17건)

※ 서귀포예술의전당-3208호(2020. 4.2.)기본사용료 50% 감면 및 기획공연 관람료 일부조정

【2021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금액	비 고
계	321,73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보조금	247,585	공모사업 7건 (공연 3건, 교육 4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49,075	유료입장 기획공연 13건
대관료 수입	25,078	유료대관 64건(무료 44건)

【2022년도】(`22. 8. 31.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금액	비 고
계	449,13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보조금	296,410	공모사업 8건 (공연4건, 교육3건, 전시 1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124,322	유료입장 기획공연 16건
대관료 수입	28,399	유료대관44건(무료 20건)

□ 공연 및 전시 이용 총괄 현황                     (`22. 8. 31.기준)

연도	이용객수 (명)	기획								대관
		기획공연		기획전시		기획상영		교육프로그램		대관공연		대관전시
		건	이용객 (명)	건	이용객 (명)	건	이용객 (명)	건	이용객 (명)	건	이용객 (명)	건	이용객 (명)
`22	30,233	20	11,259	1	1,012	15	1,121	7	240	52	14,203	12	2,398
`21	22,198	30	7,479	2	3,738	15	878	8	330	80	7,450	19	2,323
`20	5,807	13	360	2	2,024	1	209	3	96	46	1,749	11	1,369

□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및 전시 운영현황

❍ 기획공연 및 전시 운영                            (`22. 8. 31.기준)

연도	계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건수 (횟수)	관람수 (조회수)	건수 (횟수)	관람수 (조회수)	건수 (횟수)	관람수 (조회수)	건수 (횟수)	관람수 (조회수)
`22	21건 (32회)	12,271명	18건 (28회)	10,703	2건 (3회)	556명	1건 (1회)	1,012명
`21	32건 (42회)	11,217명 (34,495회)	24건 (34회)	7,074명 (33,029회)	6건 (6회)	405명 (1,466회)	2건 (2회)	3,738명
`20	15건 (16회)	2,384명 (19,338회)	10건 (11회)	360명 (15,553회)	3건 (3회)	- (3,093회)	2건 (2회)	2,024명 (692회)

❍ 기획공연 및 전시 장르별 운영 현황                 (`22. 8. 31.기준)

연도	계	공연								전시
		국악	다원	대중	무용	뮤지컬	양악	연극	오페라
`22	21건	2건	2건	1건	1건	4건	7건	1건	2건	1건
`21	32건	1건	4건	3건	3건	2건	11건	3건	3건	2건
`20	15건	-	2건	2건	-	1건	6건	-	2건	2건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사항 및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의2제4항)

○ 관람료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상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