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63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2022.12.12.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의 구성위원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54조제4항)

❍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조항 추가(안 제5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의 구성위원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54조제4항)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서 본 조항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가결된 바 있으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2022. 11. 2.) 시에도 도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항임.

<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 10. 4.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도 관광 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사업	2023.1.~ 2025.12. (3년)	ㅇ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서 접수 및 사후 관리 ㅇ 우수관광사업체 지정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및 위탁근거 마련 후 동의안 제출

❍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조항 추가(안 제56조)

- 본 조항은「성별영향평가법」제6조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여부와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의 구성위원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업무에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겠음.

참고사항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제6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Ⅱ		위ㆍ수탁 추진계획

□ 개   요

□ 사 무 명: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간)

□ 사 업 비: 135,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재위탁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ㆍ선정

□ 추진내용: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 일부 위탁

- 수탁내용: 신청접수, 현장평가, 홍보지원, 사후관리 등

- 도 관광정책과: 사업계획수립, 공고 및 평정위원회 운영 등

□ 위탁사무 주요 내용

□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서 접수 및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실시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지정서·인증패 제작

□ 우수관광사업체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및 마케팅 교육 등 사후관리

□ 추진절차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재위탁 도의회 동의	‣	공모 및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Ⅲ		위탁추진현황

□ 위탁현황

□ 위탁기간: 2020. 1. 1.~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대표 부동석)

□ 운영인력: 1명(주임 1)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예 산 액	135,000	94,500	135,000
집 행 액	129,608	93,590	진행중

□ 추진성과(2022. 11월 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
계	58	26	4	7	9	12
제 주 시	36	11	4	5	9	7
서귀포시	22	15	-	2	-	5

❍ 2022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25개소(신규 11, 재지정 14)

* 하반기 지정 25개소 ‘23년 지정현황 반영 예정(지정기간: ’23. 1. 1. ~ ’24. 12. 31.)

□ 우수관광사업체 총 58개소(’22. 11월 말 기준) 지정하였으며 지정업체에 홍보지원금 100만원 및 지정서·인증패 지급으로 업체 자긍심 고취

□ 매년 상·하반기(연 2회)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통해 도내 건전하고 품질높은 관광서비스 제공하는 관광사업체 발굴 등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비 목	소분류	소계(천원)	세부항목	비고
현장평가	평가수당	12,000	- 100천원×2인×30개소×2회(상‧하반기) * 평가업체 수에 비례해서 평가수당 지급(1개소, 100천원) * 업체당 평가자 4명 방문 (단, 담당자 2명 수당 미지급) * 평가자: 평가위원 1명, 평정위원 1명 담당공무원 1명, 민간위탁 담당자 1명
	교통비	3,000	- 150천원×2대×5일×2회(상‧하반기) * 택시 하루 대여 비용: 150천원
	음식업 평가비	3,000	- 150천원×10개소×2회(상‧하반기) * 음식업 분야 신청업체 방문평가시 소요비용
	평가자 식대	800	- 10천원×4인×5일×2팀×2회(상‧하반기) * 음식업 외 분야(4개) 평가위원 식대
	기타경비(문구 등)	200	- 펜, 클립보드, 물 등의 기타 필요 물품 구매비용
인센 티브	홍보포상금	40,000	- 1,000천원×20개소×2회(상‧하반기) * 지급방법: 계좌이체 * 지급시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직후
	지정서 및 인증패	12,000	- 300천원×20개소×2회(상‧하반기)
	컨텐츠 제작·SNS 홍보	39,000	- : 39,000천원×1회 * 업체별 숏폼 제작, 블로그(우수관광사업체), 인스타그램 사진홍보(hijejudo계정), 탐나오 등록 * 제작한 콘텐츠는 관광협회 계정 업로드 및 업체와 공유
	홍보 브로셔 제작	23,000	- 11,500천원(발송비용 포함)×2회 * 브로셔 개당 990원 * 신규지정업체 대상 홍보 브로셔 제작
	지정업체 서비스교육	1,000	1,000천원×1회 친절교육 하반기 진행 * 현재지정업체(58개소) 대상 진행
	만족도 조사	1,000	- 1,000천원×1회 * 현재지정업체(58개소) 대상 진행
총사업비		135,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장 서혜정
연 락 처	064)710-3341, sfleu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