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2. 12. 20.(화) 10:00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14쪽, 20쪽, 25쪽, 27쪽, 28쪽, 29쪽, 32쪽, 34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59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4천 6백만 원보다

4억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은

- 노인·장애인 시설 운영 보조금 등 집행잔액 1억 1천 2백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억 6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8,050억 8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910억 3천 8백만 원보다

140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은

- 생계급여 96억 6천 7백만원

- 기초연금 43억 6천 5백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억 6천 4백만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3억 4천 8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9억 9천 9백만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9억 2백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억 8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835억 7백만 원보다

47억 6천 6백만 원이 감소한

1,787억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아동수당 급여 2억 3천 1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9억 9천 9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84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3,285억 7천 2백만원 보다

46억 9천 9백만 원이 감소한

3,332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기초연금 43억 6천 5백만원,

- 장애인연금 4억 5천 8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8억 6천 1백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9천 2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90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839억 4백만원 보다

84억 4백만원이 증가한

923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생계급여 96억 6천 7백만원,

해산 및 장제급여 1억 1천 1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9억 2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94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944억 2천 7백만 원보다

57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2,00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3억 7천 9백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억 6천 4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억 8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를 마무리하며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및 사업정리를 위한 사업비 삭감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