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7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박호형·김경미·송창권·이남근
				홍인숙·한동수·정민구·박두화
				이경심·강경흠·하성용·이상봉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〇 목적(안 제1조)

〇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3조)

〇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4조)

〇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5조)

〇 사무의 위탁(안 제6조)

〇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안 제7조)

〇 생산품 우선 구매(안 제8조)

〇 예산지원 등(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도지사는 도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 매년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동 계획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 2022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2023~2027)

〇 제6조(사무의 위탁), 제7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9조(예산지원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은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참고> 기 추진중인 사업(안제6조, 제7조, 제9조)

(단위: 천원)

부 서 명	‘22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계	45,268,993 (자1,414,405, 국21,843,849, 도22,010,739)
제 주 시 노 인 장애인과	530,344 (자체재원)	민간위탁금	〇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안제6조 (사무의 위탁)
서귀포시 노 인 장애인과	560,061 (자체재원)	민간위탁금	〇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도 노인장수 복 지 과	30,000 (자체재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5060 취업프로그램 지원	안제7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	120,000 (자체재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5060 제주올래 그린리더 활동 지원
″	150,000 (자체재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〇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	24,000 (자체재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〇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제 주 시 노 인 장애인과	242,540 (국121,270, 도121,270)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공무직 인건비	안제9조 (예산지원 등)
″	77,596 (도77,596)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공무직 인건비(추가분)
″	106,480 (국53,240, 도53,24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시직영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피복비 및 상해보험료 등
″	72,700 (국36,350 도36,350)	사무관리비	〇 시직영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물품구입
″	36,300 (국18,150, 도18,150)	사무관리비	〇 시직영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문화체험활동 등)
″	2,320 (국1,160, 도1,160)	국내여비	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교육참석여비
제 주 시 노 인 장애인과	17,600 (도17,600)	국내여비	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공무직 인건비(추가분)-출장여비
″	25,344 (도25,344)	연금부담금 등	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공무직 인건비(추가분)
″	14,341,950 (국7,170,975, 도7,170,975)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6,098,940 (국3,049,470 도3,049,47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699,540 (국349,770, 도349,77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15,000 (국7,500, 도7,5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1,051,012 (국525,506, 도525,506)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	3,593,700 (국1,796,850, 도1,796,85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시직영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성인지예산)
서귀포시 노 인 장애인과	149,206 (국74,603, 도74.603)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〇 노인일자리 담당자(국비공무직) 인건비 등
″	46,350 (도46,350)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〇 노인일자리 담당자(국비공무직) 인건비 등 부족분
″	3,267,000 (국1,633,500, 도1,633,5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	15,366 (국7,683, 도7,68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노일일자리 담당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	44,000 (국22,000, 도22,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노인일자리 참여자 피복비
″	19,800 (국9,900, 도9,9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해보험료
″	20,700 (국10,350, 도10,35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노인일자리 참여자 간식비 등
서귀포시 노 인 장애인과	34,440 (국17,220, 도17,220)	사무관리비	〇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물품구입비
″	44,000 (국22,000, 도22,000)	사무관리비	〇 노인일자리 문화활동비
″	13,700 (국6,850, 도6,850)	국내여비	〇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출장여비
″	18,480 (국9,240, 도9,240)	연금부담금등	〇 국비공무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
″	8,505,000 (국4,252,500, 도4,252,5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3,965,500 (국1,982,750, 도1,982,75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587,400 (국293,700, 도293,7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15,000 (국7,500, 도7,5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727,624 (국363,812 도363,812)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자료출처: 도 및 행정시 2022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