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8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여성복지복합건물이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10. 28. ～ 2022. 11.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고용영향평가: 2022. 10. 28.(이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2022. 11.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0. 29.(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를 “도지사 소속으로”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및 운영

제44조(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복지 복합건물(이하 “여성복지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여성복지복합건물은 제주자치도 제주시에 둔다.

제45조(기능) 여성복지복합건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긴급피난처를 포함한다) 운영

2.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주거공간 지원 사업(이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이라 한다)

4.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복지복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 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시설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제45조제3호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입주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 및 입주자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②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시설의 입주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이용료 및 입주자부담금(제47조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원)	비 고
시설이용료(1가구)	(매월) 100,000
입주자부담금(1가구)	(1회) 700,000	퇴거시 반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의2(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등) -------------------도지사 소속으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각각의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과장	1.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① (생 략)	제19조(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3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5장 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및 운영
<신 설>	제44조(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복지복합건물(이하 “여성복지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여성복지복합건물은 제주자치도 제주시에 둔다.
<신 설>	제45조(기능) 여성복지복합건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긴급피난처를 포함한다) 운영 2.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주거공간 지원 사업(이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이라 한다) 4.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복지복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7조(시설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제45조제3호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입주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 및 입주자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②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시설의 입주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3. 7. 30., 2015. 6. 22., 2017. 12. 12., 2020. 6. 9.>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6. 22., 2018. 3. 13., 2018. 3. 27.>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본조신설 2009. 5. 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7. 16.>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9. 10. 1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2. 18., 2015. 2. 3.>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 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12. 1.>

[제목개정 2012. 12. 1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6. 11.>

②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본조신설 2010. 11. 17.]
[제목개정 2018. 6. 1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31.]

[제4조의3에서 이동 <2021. 7. 1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6. 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여성복지복합건물 시설관리·운영의 위탁 사항(안 제46조)

- 여성복지복합건물 시설관리 위탁비용(40백만원)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위탁비용(50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90백만원 발생하나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장 고미경
연 락 처	064) 710 – 2861, mkko12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