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29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혼디누림터 제반업무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함

나. 장애인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 문화활동, 행사 등을 주관하여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지원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다. 추진 필요성: 지역 거점공간 마련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회관 운영 및 시설 안전 관리

- 공용공간(회의실 등) 관리 운영

- 공용공간 환경 정비 및 청소 인력 관리

-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단체 협의 조정

-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 추진

마.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제주혼디누림터

- 소 재 지: 제주시 이도일동 1660-6번지

- 시설규모: 건축면적 2,019.76㎡, 연면적 7,136.81㎡, 지하1층/ 지상5층

- 시설용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바. 민간위탁 기간: 2023. 1. 1. ~ 2025. 12. 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307,959천원(2023년도 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인건비	165,779	급여 (142,488,720원) (관리소장) 3,713,490원 * 1명 * 12월 = 44,561,880원 (5급) 2,791,690원 * 1명 * 12월 = 33,500,280원 (6급) 2,684,440원 * 2명 * 12월 = 64,426,560원 제수당 (8,000,000원) (가족수당) 100,000원 * 4명 * 12월 = 4,000,000원 (시간외) 100,000원 * 4명 * 12월 = 4,000,000원 사회보험부담금 (15,290,380원) 142,488,720원 * 10.6% = 15,290,380원
운영비	운영비	122,727	여비 (관외) 300,000원 * 2명 * 4회 = 2,4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400,000 * 12월 = 4,800,000 (소모품비) 600,000 * 12월 = 7,200,000 (프린터임차료) 100,000 * 12월 = 1,200,000 (정수기관리) 60,000 * 12월 = 720,000 (위생용품) 700,000 * 12월 = 8,400,000 (화장실비대관리) 300,000 * 12월 = 3,600,000 (보안장치관리) 420,000 * 12월 = 5,040,000 (전산시스템관리) 1,000,000 (인쇄․제본비) 200,000 * 12월 = 2,400,000 (기타수수료) 1,000,000 공공요금 (전기료) 3,000,000 * 12개월 = 36,000,000 (전화료) 200,000 * 12개월 = 2,400,000 (인터넷료) 250,000 * 12개월 = 3,000,000 (상하수도료) 500,000 * 12개월 = 6,000,000 (우편료) 50,000 * 12개월 = 600,000 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및 영업배상보험료) 10,000,000 (승강기배상보험료) 40,000 (신원보증보험료) 200,000 (소방안전협회비) 50,00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비) 200,000 회의비 (참석수당) 100,000 * 10명 * 4회 = 4,000,000 (간담회 등) 200,000 * 4회 = 800,000 시설장비 유지비 (저수조청소비) 600,000 (승강기유지보수비) 500,000 * 12월 = 6,000,000 (전기안전관리대행비) 1,189,800 * 12월 = 14,277,600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비) 800,00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19,453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사회지원사업) 5,000,000 (평생교육사업) 5,000,000 (기획홍보사업) 4,453,000 (직업활동지원사업) 5,000,000
총사업비		307,959천원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1) 적정성 검토 결과

· 제주혼디누림터에는 19개의 장애인단체가 입주 예정으로, 단체 사무실 외에도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임대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투입이 요구

· 장애인 분야에 깊은 이해를 갖춘 기관이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할 수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회관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향후 입주단체 및 이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탁 운영이 적정

2) 2022년 제1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 조 건 부: 인력운영 및 시설물 관리계획 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및 도의회 제출

·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3. 참고사항

가. 인력운영 및 시설물 관리계획: 별첨

나. 관계 법령: 별첨

별첨 1		인력운영 및 시설물 관리계획

Ⅰ		인력운영 보완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안)

인력

운영

계획

사무국장
팀장
팀원

	관리소장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담당				시설·전기·각종 설비 담당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

** 직원 1명 증가

(사무국장 → 1급 상당 등으로 직급조정 및 호봉 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충당)

※ 타 장애인회관 인력 비교

○ 부산광역시: 8명(사무원 1명, 시설관리 3명, 기타 4명)

○ 충청북도: 2명(관리소장 1명, 시설관리 1명)

○ 서귀포시: 2명(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Ⅱ		시설물 관리계획

□ 운영방향(※ 부족한 부분은 수탁기관 선정 후 구체화 예정)

○ 추진방향

- 유지·관리 관련 비용은 공간 임대비 등 수익사업 활용

- 무상임대 단체의 전기, 수도, 통신비 등 공용 관리비용은 입주단체 부담 원칙

※ 운영규정(협약체결 시) : 수탁자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 정하여 운영(사전 도지사 승인)

○ 대관료 부과(입주단체 제외) : 대회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

○ 유상임대 : 임대매장(1층, 2층) - 카페, 판매시설 등

○ 무상임대 : 2층 ~ 5층(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부속 공간)

- 입주단체 사용허가 조건 부여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 전문기관 안전관리 및 점검 등 대행

- 전기안전관리대행

-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 승강기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가스안전관리

-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기술 등을 요하는 경우

□ 입주단체 시설사용 원칙

○ (시설공사 추진 시)

- 입주단체별 자체 시설공사 추진 시 공사일정, 작업방법 등 사전 협의

- 시설공사 및 냉난방기구 설치시 소방법, 건축법, 전기안전 등 저촉사항 확인

- 공사 추진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 작업 진행 여부 확인

- 입주단체 자체 시설공사 추진시 청사 시설물 파손 및 훼손 등 이상 유무 발생시 즉시 원상복구 조치 통보

○ (건축물 유지관리) : 상시

- 건축물 외부(외벽) 입주단체 자체 간판 등 부착금지

- 입주단체별 공제회비,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부과 징수

- 단체사무실은 각 입주단체별로 청소

- 입주단체별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별첨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운영)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