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회의

치안파트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022. 12.

자 치 경 찰 단

제주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회의

치안파트너 구축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ㅇ 제주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간 치안파트너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 협약개요

ㅇ (협 약 명) 자치경찰단과 道 연합청년회의 치안파트너 체계 구축위한 업무협약

ㅇ (체결시기) 2020. 07. 27.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ㅇ (협약기간) 체결일로부터 1년(매년 자동연장)

ㅇ (협약종료) 2022. 12. 07.

ㅇ (주요내용)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범죄취약지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시설물 개선

-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기타 교통사고 예방·청소년 선도·환경사범 단속·음주문화 개선 등 지역사회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전개

□ 협약 종료사유

ㅇ `20.12.31.자 국가경찰 파견인력 268명 전원 복귀로 협력사항 추진한계

ㅇ 생활안전 전반을 담당하던 부서(생활안전과) 및 인력부재로 연합청년회와의 협업사무 지속 불가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의

치안파트너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案)

본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제주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파트너로, 상호간에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치안파트너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각종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당사자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기관의 제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호혜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약사업)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1.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2. 범죄취약지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시설물 개선

3.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4. 기타 교통사고 예방․청소년 선도․환경사범 단속․음주문화 개선 등 지역사회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전개

제4조(기타 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연합청년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장비․물품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6조(협약 기간) 이 협약서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협약 해지에 관한 별도의 논의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매 1년간 자동 연장한다.

제7조(협약내용의 변경)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내용을 통보하여 상호 협의 후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협약에 따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지득하게 되는 개인정보나 기관정보 등의 비밀은 협약의 목적 하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협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약유지) 협약 당사자 일방의 협약 미준수사항 발생 시에는 이를 문서로 통보하고, 30일간의 조정절차를 거쳐 상호 협의 하에 협약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상호간의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 대표자가 각각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회장 현 용 주 ( )		단장 고 창 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