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2022. 12.

자 치 경 찰 단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ㅇ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생보호인력의 상호협력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종료 보고

□ 협약개요

ㅇ (협 약 명) 학생보호인력 업무 협약

ㅇ (체결시기) 2019. 01. 18.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ㅇ (협약기간) 체결일로부터 5년

ㅇ (협약종료) 2022. 12. 14.

ㅇ (주요내용)

- 안전취약지구의 순찰강화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 학교주변 범죄취약지역 파악 및 순찰 협조에 관한 업무협조 및 지원

- 두 기관의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전문성신장 연수 실시

- 두 기관이 보유한 학생보호인력의 활용 협조

- 방학기간, 방과후 시간에 학생보호인력 학교 배치 협조

- 그 밖의 두 기관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협약 종료사유

ㅇ `20.12.31로 국가경찰 파견인력 268명 전원 복귀

ㅇ 이에 학교안전전담경찰 활동을 담당하던 부서(아동청소년과) 및 인력 부재로 교육청과의 협업사무 지속 불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생보호인력의 상호협력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이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학생보호인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협약 범위)

두 기관은 업무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

1. 안전취약지구의 순찰강화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2. 학교주변 범죄취약지역 파악 및 순찰 협조에 관한 업무협조 및 지원

3. 두 기관의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전문성신장 연수 실시

4. 두 기관이 보유한 학생보호인력의 활용 협조

5. 방학기간, 방과후 시간에 학생보호인력 학교 배치 협조

6. 그 밖의 두 기관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3 조(업무협약의 유효기간)

이 협약서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만기일 전에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5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 4 조(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알게 된 자료 및 모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적 외로 제3자에게 당사자 간의 동의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업무협약의 해제, 해지)

1. 각 당사자는 업무협약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 이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위 제1호에 의한 업무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이미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 조(기타사항)

1. 업무협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및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2. 업무협약의 수정 또는 변경은 각 당사자의 상호 서면 협의를 통한다.

3.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후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4. 세부적 추진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행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두 기관이 상호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자치경찰단장
이 석 문			나 승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