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12.20.(화) 10:00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신규사업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6. 명시이월사업

7. 계속비사업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Ⅳ. 종합의견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88,489		제출일자 : 2022.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2. 13. 상정일자 : 2022. 12. 20.

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7,883억 2,035만원으로,  기정액 7조 2,432억 1,502만원 대비 5,451억 533만원 증액(7.53%) 계상되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4,785억 1,431만원으로,

기정액 6조 1,083억 7,392만원 대비 3,701억 4,039만원 증액(6.06%)되었고

∙ 특별회계는 1조 3,098억 604만원으로,

기정액 1조 1,348억 4,110만원 대비 1,749억 6,494만원 증액(15.42%)계상 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4,985억 368만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8,113억 237만원 규모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88,320,353	100.00	7,243,215,023	100.00	545,105,330	7.53
일반회계		6,478,514,311	83.18	6,108,373,918	84.33	370,140,393	6.06
특별회계		1,309,806,042	16.82	1,134,841,105	15.67	174,964,937	15.42
	공기업특별회계	498,503,677	6.40	489,817,953	6.76	8,685,724	1.77
	기타특별회계	811,302,365	10.42	645,023,152	8.91	166,279,213	25.78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2조 5,977억 8,5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2조 1,257억 7,183만원)의 22.20%인 4,720억 1,370만원이 증가함.

- 의존수입은 4조 1,149억 4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4조 444억 4,912만원)의 1.74%인 704억 5.548만원이 증가함.

- 지방채는 2,6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2,728억원)의 △4.11%인 112억원이 감소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470억 7,2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8,702억 5,272만원)의 △2.66%인 231억 8,024만원이 감소하였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788,320,353	100.00	7,243,215,023	100.00	545,105,330	7.53
	자체수입			2,597,785,530	33.35	2,125,771,830	29.35	472,013,700	22.20
		지방세수입		1,937,020,000	24.87	1,666,070,000	23.00	270,950,000	16.26
			지방세	1,937,020,000	24.87	1,666,070,000	23.00	270,950,000	16.26
		세외수입		660,765,530	8,48	459,701,830	6.35	201,063,700	43.74
			경상적세외수입	530,056,627	6,81	340,886,938	4.71	189,169,689	55.49
			임시적세외수입	95,201,168	1,22	83,864,509	1.16	11,336,659	13.5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507,735	0,46	34,950,383	0.48	557,352	1.59
	의존수입			4,114,904,601	52.83	4,044,449,118	55.84	70,455,483	1.74
		지방교부세		2,310,309,250	29.66	2,257,083,823	31.16	53,225,427	2.36
			지방교부세	2,308,905,823	29.65	2,257,083,823	31.16	51,822,000	2.30
			지방소멸대응기금	1,403,427	0.02	0	0.00	1,403,427	순증
		보조금		1,804,595,351	23.17	1,787,365,295	24.68	17,230,056	0.96
			국고보조금	1,804,595,351	23.17	1,787,365,295	24.68	17,230,056	0.96
	지방채			261,600,000	3.36	272,800,000	3.77	△11,200,000	△4.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4,030,222	10.45	800,194,075	11.05	13,836,147	1.73

(단위 : 천원, %)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9,524억 9,372만원으로

기정액(7,106억 6,809만원)대비 2,418억 2,563만원(34.03%) 증가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556억 5,387만원으로

기정액(3,422억 5,434만원)대비 133억 9,954만원(3.92%) 증가함.

- 교육은 1,349억 3,733만원으로

기정액(1,238억 7,233만원)대비 110억 6,500만원(8.93%)증가함

- 문화및관광은 3,737억 935만원으로

기정액(3,780억 6,423만원)대비 43억 5,487만원(△1.15%)감소함.

- 환경은 8,979억 9,324만원으로

기정액(8,665억 642만원)대비 314억 8,682만원(3.63%)증가함.

- 사회복지는 1조 6,179억 3,659만원으로

기정액(1조 6,067억 3,250만원)대비 112억 409만원(1.18%)증가함.

- 보건은 1,273억 8,947만원으로

기정액(1,469억 4,285만원)대비 195억 5,337만원(13.31%)감소함

- 농림해양수산은 8,007억 3,917만원으로

기정액(7,936억 382만원)대비 71억 3,535만원(0.90%)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479억 9,501만원으로

기정액(3,424억 9,368만원)대비 55억 132만원(1.61%)증가함

- 교통및물류는 6,571억 2,256만원으로

기정액(6,054억 9,528만원)대비 516억 2,729만원(8.53%) 증가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7,182억 536만원으로

기정액(5,224억 5,588만원)대비 1,957억 4,948만원(37.47%) 증가함

- 과학기술은 18억 9,639만원으로

기정액(18억 9,639만원)대비 증감없음

- 예비비는 580억 3,925만원으로

기정액(580억 2,019만원)대비 1,906만원(0.03%) 증가함

- 기타는 7,442억 904만원으로

기정액(7,442억 904만원)대비 증감없음

❍ 총 예산대비 분야별 점유율은

- 사회복지(20.77%), 일반공공행정(12.23%), 환경(11.53%), 농림해양수산(10.28%), 기타(9.56%), 국토및지역개발(9.22%), 교통및물류(8.44%), 문화및관광(4.8%) 공공질서및안전(4.5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47%), 교육(1.73%), 보건(1.64%),  예비비(0.75%), 과학기술(0.02%)순임

❍ 기정액 대비 분야별 증감률은

- 국토및지역개발(37.47%), 일반공공행정(34.03%), 교육(8.93%), 교통및물류(8.53%), 공공질서및안전(3.92%)순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은 총 세출예산의 4.57%로 기정액 대비 133억 9,954만원(3.92%)증가

- 사회복지는 총 세출예산의 20.77%로 기정액 대비 112억 409만원(0.70%)증가

- 보건은 총 세출예산의 1.64%로 기정액 대비 195억 5,337만원(△13.31%) 감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788,320,353	100.00	7,243,215,023	100.00	545,105,330	7.53
일반공공행정	952,493,718	12.23	710,668,089	9.81	241,825,629	34.03
공공질서및안전	355,653,873	4.57	342,254,335	4.73	13,399,538	3.92
교 육	134,937,330	1.73	123,872,332	1.71	11,064,998	8.93
문화및관광	373,709,351	4.80	378,064,225	5.22	△4,354,874	△1.15
환경	897,993,238	11.53	866,506,420	11.96	31,486,818	3.63
사회복지	1,617,936,593	20.77	1,606,732,501	22.18	11,204,092	0.70
보 건	127,389,473	1.64	146,942,845	2.03	△19,553,372	△13.31
농림해양수산	800,739,168	10.28	793,603,817	10.96	7,135,351	0.90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47,995,007	4.47	342,493,684	4.73	5,501,323	1.61
교통및물류	657,122,563	8.44	605,495,278	8.36	51,627,285	8.53
국토및지역개발	718,205,358	9.22	522,455,879	7.21	195,749,479	37.47
과학기술	1,896,390	0.02	1,896,390	0.03	0	0.00
예비비	58,039,248	0.75	58,020,185	0.80	19,063	0.03
기 타	744,209,043	9.56	744,209,043	10.27	0	0.00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423억 9,3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7,431억 4,584만원) 대비 7억 5,260만원(△0.10%)감소

- 물건비는 4,579억 3,636만원으로

기정액(4,594억 281만원)대비 14억 6,646만원(△0.32%)감소함

- 경상이전은 2조 6,599억 9,812만원으로

기정액(2조 6,579억 6,946만원)대비 20억 2,866만원(0.08%)증가함.

- 자본지출은 2조 4,165억 355만원으로

기정액(2조 2,886억 970만원)대비 1,278억 9,386만원(5.59%)증가함

- 융자및출자는 1210억원으로

기정액(77억 6,500만원)대비 76억 4,400만원(△98.44%) 감소함

- 보전재원은 149억 575만원으로

기정액(149억 575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3,712억 8,821만원으로

기정액(9,486억 9,320만원)대비 4,225억 9,500만원(44.54%)증가함.

- 예비비및기타는 1,251억 7,414만원으로

기정액(1,227억 2,326만원)대비 24억 5,087만원(2.00%)증가함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788,320,353	100.00	7,243,215,023	100.00	545,105,330	7.53
	인건비	742,393,234	9.53	743,145,837	10.26	△752,603	△0.10
	물건비	457,936,355	5.88	459,402,811	6.34	△1,466,456	△0.32
	경상이전	2,659,998,120	34.15	2,657,969,464	36.70	2,028,656	0.08
	자본지출	2,416,503,554	31.03	2,288,609,697	31.60	127,893,857	5.59
	융자및출자	121,000	0.00	7,765,000	0.11	△7,644,000	△98.44
	보전재원	14,905,750	0.19	14,905,750	0.21	0	0.00
	내부거래	1,371,288,205	17.61	948,693,202	13.10	422,595,003	44.54
	예비비및기타	125,174,135	1.61	122,723,262	1.69	2,450,873	2.00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835억 6,716만원으로 기정액 1조 694억 2,052만원 대비 141억 4,664만원 증액(1.32%)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7,883억 2,035만원의 13.9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8,222억 8,433만원으로,

기정액 8,046억 3,021만원의 2.19%인 176억 5,413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612억 8,282만원으로,

기정액 2,647억 9,031만원 대비 35억 749만원이 감소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788,320,353	7,243,215,023	545,105,330	7.5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83,567,155	1,069,420,515	14,146,640	1.32
	일반회계		822,284,334	804,630,205	17,654,129	2.19
	특별회계		261,282,821	264,790,310	△3,507,489	△1.32
		의료급여기금운영	120,374,979	123,882,468	△3,507,489	△2.83
		소방특별회계	140,907,842	140,907,842	0	0.00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196억 9,359만원으로

기정액 179억 6,993만원 대비 9.59%인 17억 2,365만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308억 9,688만원으로

기정액 263억 6,788만원 대비 17.18%인 45억 2,900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8,363억 1,580만원으로

기정액 8,291억 1,959만원 대비 0.87%인 71억 9,621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66억 6,089만원으로

기정액 1,959억 6,311만원 대비 0.36%인 6억 9,778만원 증가함.

❍ 주요 세입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억 6,000만원

- 한천우수저류지 유입부 확대 등 기능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 서귀포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고도화 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 23억 2,840만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국고 2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83,567,155	100.00	1,069,420,515	100.00	14,146,640	1.32
	세외수입	19,693,585	1.82	17,969,934	1.68	1,723,651	9.59
	지방교부세	30,896,883	2.85	26,367,883	2.47	4,529,000	17.18
	보조금	836,315,797	77.18	829,119,587	77.53	7,196,210	0.87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96,660,890	18.15	195,963,111	18.32	697,779	0.36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2% 증가율을 보임.

- 그 중 재난대응과 25.17%, 제주시 안전총괄과 108.2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50.32% 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증감액으로는 재난대응과 105억 5,075천원, 노인장수복지과 38억 1,833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보건건강위생과는 △77억 2,747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분야 사전집행 사업과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조정 사항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83,567,155	1,069,420,515	14,146,640	1.32
자치경찰위원회	2,987,006	2,887,006	100,000	3.46
안전정책과	1,728,730	1,725,530	3,200	0.19
재난대응과	52,462,290	41,911,540	10,550,750	25.17
복지정책과	263,142,450	260,113,155	3,029,295	1.16
노인장수복지과	223,207,814	219,389,481	3,818,333	1.74
장애인복지과	72,194,497	72,865,047	△670,550	△0.92
여성가족청소년과	236,651,131	234,255,403	2,395,728	1.02
보건건강위생과	52,711,834	60,439,300	△7,727,466	△12.79
보훈청	3,224,029	2,990,240	233,789	7.82
자치경찰단	20,004,600	19,904,600	100,000	0.5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5,200	76,200	9,000	11.81
제주시안전총괄과	1,361,792	653,792	708,000	108.29
제주시주민복지과	1,375,309	1,360,679	14,630	1.08
제주시노인장애인과	3,863,041	3,553,567	309,474	8.71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30,500	140,500	△10,000	△7.12
제주시여성가족과	387,364	361,409	25,955	7.18
제주시위생관리과	195,084	132,000	63,084	47.79
제주시제주보건소	902,159	949,649	△47,490	△5.00
제주시서부보건소	317,863	290,863	27,000	9.28
제주시동부보건소	270,253	242,793	27,460	11.31
서귀포시주민복지과	147,393	145,311	2,082	1.4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2,826,500	2,529,244	297,256	11.7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574,800	376,250	198,550	52.77
서귀포시위생관리과	54,200	30,500	23,700	77.7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984,400	281,000	703,400	250.3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237,860	255,400	△17,540	△6.87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64,000	285,000	△21,000	△7.37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2조 654억 8,853만원으로, 기정액 2조 596억 2,770만원 대비 58억 6,084만원 증액(0.28%)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7,883억 2.035만원의 26.52%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7,938억 7,971만원으로

기정액 1조 7,845억 1,139만원의 0.52%인 93억 6,833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716억 882만원으로

기정액 2,751억 1.631만원 대비 35억 749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788,320,353	7,243,215,023	545,105,330	7.5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65,488,532	2,059,627,696	5,860,836	0.28
	일반회계		1,793,879,711	1,784,511,386	9,368,325	0.52
	특별회계		271,608,821	275,116,310	△3,507,489	△1.27
		의료급여기금운영	120,374,979	123,882,468	△3,507,489	△2.83
		소방	140,907,842	140,907,842	0	0.00
		제주도개발사업	10,326,000	10,326,000	0	0.00

1) 성질별 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1,123억 2,625만원으로

기정액 1,136억 3,886만원 대비 △1.16%인 13억 1,260만원 감소함

- 물건비는 612억 5,932만원으로

기정액 649억 4,870만원 대비 △5.68%인 36억 8,939만원 감소함

- 경상이전은 1조 4,530억 7,658만원으로

기정액 1조 4,514억 2,697만원 대비 0.11%인 16억 4,961만원 증가함

- 자본지출은 2,490억 3,127만원으로

기정액 2,395억 1,111만원 대비 3.97%인 95억 2,016만원 증가함.

- 내부거래는 1,644억 2,137만원으로

기정액 1,646억 2,287만원 대비 △0.12%인 2억 150만원 증가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065,488,532	100.00	2,059,627,696	100.00	5,860,836	0.28
인건비	112,326,252	5.44	113,638,855	5.52	△1,312,603	△1.16
물건비	61,259,319	2.97	64,948,701	3.15	△3,689,382	△5.68
경상이전	1,453,076,575	70.35	1,451,426,965	70.47	1,649,610	0.11
자본지출	249,031,266	12.06	239,511,110	11.63	9,520,156	3.97
융자 및 출자	1,000	0.00	1,000	0.00	0	0.00
내부거래	164,421,370	7.96	164,622,867	7.99	△201,497	△0.12
예비비및기타	25,372,750	1.23	25,478,198	1.24	△105,448	△0.41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0.28% 증가율을 보임.

이중, 10%이상 증액된 부서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10.02%)로 생계급여(사전집행 포함) 84억 43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임.

❍ 대부분 부서의 증감액은 결산을 대비한 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거나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조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증감액을 살펴보면,

- 자치경찰위원회 : 38억 4,613만원 〔1억 (2.67%) 증가〕

- 성평등정책관 : 15억 8,957만원 〔4,800만원 (2.93%) 감소〕

- 도민안전실 : 580억 2,266만원 〔19억 1,296만원(3.41%) 증가〕

· 안전정책과 : 134억 4,702만원 〔703만원(0.05%) 감소〕

· 재난대응과 : 445억 7,563만원 〔19억 2,000만원(4.5% 증가)〕

- 보건복지여성국 : 3,199억 2,335만원 〔268억 2,125만원(7.74%) 감소〕

· 복지정책과 : 1,564억 2,082만원 〔42억 9,720만원(2.67%) 감소〕

· 노인장수복지과 : 390억 9,847만원 〔8,023만원(0.21%) 증가〕

· 장애인복지과 : 359억 9,259만원 〔6,806만원(0.19%) 증가〕

· 여성가족청소년과 : 259억 7,243만원 〔6억 7,363만원(2.53%) 감소〕

· 보건건강위생과 : 624억 3,902만원〔219억 9,871만원(26.05%) 감소〕

- 소방안전본부 : 2,245억 7,460만원 〔2,900만원(0.01%) 감소〕

· 소방정책과 : 2,163억 4,713만원 〔9,700만원(0.04%) 증가〕

· 예방대응과 : 18억 7,509만원 〔증감없음〕

· 구조구급과 : 46억 4,698만원 〔1억 2,600만원(2.64%) 감소〕

· 119종합상황실 : 17억 539만원 〔증감없음〕

- 보훈청 : 215억 4,987만원 〔1억 5,400만원(0.71%) 감소〕

- 제주소방서 : 70억 5,730만원〔증감없음〕

- 서귀포소방서 : 20억 5,580만원〔증감없음〕

- 서부소방서 : 57억 3,845만원〔증감없음〕

- 동부소방서 : 30억 613만원〔2,900만원(0.97%) 증가〕

- 자치경찰단 : 295억 3,474만원 〔4억 5,950만원(1.58%) 증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35억 3,783만원 〔600만원(0.17%) 증가〕

- 제주시 : 9,180억 8,619만원〔208억 6,509만원(2.33%) 증가〕

· 안전총괄과 : 737억 7,941만원〔52억 4,604만원(7.65%) 증가〕

· 주민복지과 : 1,787억 4,158만원〔47억 6,636만원(2.6%) 감소〕

· 노인장애인과 : 3,332억 7,155만원〔46억 9,920만원(1.43%) 증가〕

· 기초생활보장과 : 923억 851만원 〔84억 430만원(10.02%) 증가〕

· 여성가족과 : 2,001억 4,049만원〔57억 1,304만원(2.94%) 증가〕

· 위생관리과 : 6억 2,598만원〔증감없음〕

· 제주보건소 : 288억 8,076만원〔9억 8,528만원(3.53%) 증가〕

· 서부보건소 : 59억 4,951만원〔4억 4,488만원(8308%) 증가〕

· 동부보건소 : 43억 8,837만원〔1억 3,869만원(3.26%) 증가〕

- 서귀포시 : 4,669억 6,586만원〔95억 4,052만원(2.09%) 감소〕

· 주민복지과 : 902억 2,951만원 〔9억 3,995만원(1.03%) 감소〕

· 노인장애인과 : 1,667억 4,441만원〔2억 5,854만원(0.16%) 증가〕

· 여성가족과 : 1,126억 9,496만원 〔31억 6,443만원(2.89%) 증가〕

· 위생관리과 : 5억 412만원 〔증감없음〕

· 안전총괄과 : 744억 2,379만원 〔61억 8,102만원(9.06%) 증가〕

· 서귀포보건소 : 125억 3,239만원〔4억 6,336만원(3.84%) 증가〕

· 동부보건소 : 56억 1,660만원〔2억 8,646만원(5.37%) 증가〕

· 서부보건소 : 42억 2,005만원〔1억 2,665만원(3.09%) 증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65,488,532	2,059,627,696	5,860,836	0.28
자치경찰위원회		3,846,134	3,746,134	100,000	2.67
성평등정책관		1,589,575	1,637,575	△48,000	△2.93
도민안전실		58,022,666	56,109,698	1,912,968	3.41
	안전정책과	13,447,029	13,454,068	△7,039	△0.05
	재난대응과	44,575,637	42,655,630	1,920,007	4.50
보건복지여성국		319,923,350	346,744,605	△26,821,255	△7.74
	복지정책과	156,420,826	160,718,028	△4,297,202	△2.67
	노인장수복지과	39,098,470	39,018,231	80,239	0.21
	장애인복지과	35,992,598	35,924,535	68,063	0.19
	여성가족청소년과	25,972,434	26,646,070	△673,636	△2.53
	보건건강위생과	62,439,022	84,437,741	△21,998,719	△26.05
소방안전본부		224,574,606	224,603,606	△29,000	△0.01
	소방정책과	216,347,137	216,250,137	97,000	0.04
	예방대응과	1,875,096	1,875,096	0	0.00
	구조구급과	4,646,983	4,772,983	△126,000	△2.64
	119종합상황실	1,705,390	1,705,390	0	0.00
보훈청		21,549,873	21,703,873	△154,000	△0.71
제주소방서		7,057,304	7,057,304	0	0.00
서귀포소방서		2,055,801	2,055,801	0	0.00
서부소방서		5,738,453	5,738,453	0	0.00
동부소방서		3,006,139	2,977,139	29,000	0.97
자치경찰단		29,534,740	29,075,240	459,500	1.5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537,831	3,531,831	6,000	0.17
제주시		918,086,195	897,221,101	20,865,094	2.33
	안전총괄과	73,779,411	68,533,364	5,246,047	7.65
	주민복지과	178,741,586	183,507,949	△4,766,363	△2.60
	노인장애인과	333,271,555	328,572,350	4,699,205	1.43
	기초생활보장과	92,308,514	83,904,214	8,404,300	10.02
	여성가족과	200,140,496	194,427,454	5,713,042	2.94
	위생관리과	625,986	625,986	0	0.00
	제주시제주보건소	28,880,760	27,895,480	985,280	3.53
	제주시서부보건소	5,949,513	5,504,628	444,885	8.08
	제주시동부보건소	4,388,374	4,249,676	138,698	3.26
서귀포시		466,965,865	457,425,336	9,540,529	2.09
	주민복지과	90,229,515	91,169,471	△939,956	△1.03
	노인장애인과	166,744,413	166,485,871	258,542	0.16
	여성가족과	112,694,966	109,530,530	3,164,436	2.89
	위생관리과	504,120	504,120	0	0.00
	안전총괄과	74,423,794	68,242,771	6,181,023	9.0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2,532,399	12,069,032	463,367	3.8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5,616,600	5,330,134	286,466	5.37
	서귀포시서부보건소	4,220,058	4,093,407	126,651	3.09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단위 : 천원)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1,527,575,840	718,739,072	273,652,021	1,972,662,891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24,520,121	234,264,453	12,185,999	646,598,57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31,345,278	200,147,096	0	331,492,374
지역개발기금	441,353,957	52,201,432	74,036,700	419,518,689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3,902,378	5,010,000	4,703,091	4,209,287
장애인복지기금	6,480,481	643,548	552,320	6,571,709
식품진흥기금	5,115,011	698,341	438,485	5,374,867
제주관광진흥기금	35,216,155	45,755,657	31,186,400	49,785,412
중소기업육성기금	103,167,673	42,736,758	26,490,800	119,413,63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314,347	3,652,930	3,052,000	3,915,27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6,908,047	73,800,277	55,688,500	245,019,824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임

【 장애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124,029	1,124,029	0	합 계	1,124,029	1,124,029	0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552,320	592,320	△40,000
예치금회수	480,481	480,481	0	예치금	571,709	531,709	40,000
이자수입	90,967	90,967	0
기타수입	52,581	52,581	0

□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지출계획에서 융자성 사업비 4억원이 감액되고 있음

- 이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5억원 대비 80%인 4억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2,313,352	2,313,352	0	합 계	2,313,352	2,313,352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65,863	365,863	0	비융자성사업비	298,485	298,485	0
예치금회수	1,615,011	1,615,011	0	융자성사업비	100,000	500,000	△400,000
이자수입	55,354	55,354	0	예치금	1,874,867	1,474,867	400,000
기타수입	277,124	277,124	0	기타지출	40,000	40,000	0

4. 신규사업

1) 자체재원사업

❍ 부서별 자체 신규사업은 총7건에 30억 9,552만원임.

- 국고보조금 및 기타반환금 3건 / 2억 2,952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1건 / 19억 2,000만원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건 /3,000만원,

-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원, 시설비 1건 / 8억 1,600만원이 편성됨

【 신규 자체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명세서P
총 계	7건		3,095,518
재난대응과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920,000	78
재난대응과	공공시설물 옥상녹화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7	78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65,548	81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816,000	8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도비 추가부담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000	86
여성가족 청소년과	보육교직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국고보조금 반납	기타반환금등	63,963	9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0	279

2) 중앙지원사업 (사전집행 제외)

❍ 사전집행사업을 제외한 중앙지원 신규 사업은  총 9건에 43억 1,581만원임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4건에 25억 2,181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특별교부세 사업 2건에 17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신규 중앙지원 사업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2회 추경 예산안			재원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총계	9개 사업		4,315,814	3,013,071	1,302,743
제주시여성가족과	국공립전환 장기임차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80,000	40,000	40,000	국고	200
제주시여성가족과	국공립전환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민간위탁사업비	10,000	5,000	5,000	국고	200
제주시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2,348,149	1,643,704	704,445	기금	200
제주시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31,347	21,944	9,403	기금	200
제주시서부보건소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39,948	97,964	41,984	국고	235
제주시서부보건소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감리비	감리비	2,370	1,659	711	국고	23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입양축하금(국비)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	2,800	1,200	기금	28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고도화 사업 추진	시설비	700,000	700,000	0	특교세	30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중문1세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500,000	500,000	특교세	305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예산은

총46개 사업에 257억 2,670만원임.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2.11.기준)	재원 구분	명세서페이지
합계	46개 사업			368,881,778	340,356,322	25,741,696	330,621,665
자치경찰위원회	블랙박스형cctv설치사업(사전집행)		시설비	100,000	200,000	100,000	198,062	특교세	75
안전정책과	민방위대 창설 비상민방위분야 업무발전 워크숍		행사운영비	3,200	0	3,200	3,200	국비	77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실내 저온안치실 설치 및 정비		시설비	30,000	0	30,000	26,661	국비	83
보건건강 위생과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	8,000	22,000	17,622	국비	93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및 운영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0,000	0	20,000	19,800	특교세	93
제주시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 등(사전집행)		사무관리비	55,000	40,000	15,000	47,989	특교세	174
제주시안전총괄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사전집행)		시설비	50,000	0	50,000	47,549	특교세	175
제주시안전총괄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107,547	0	4,107,547	4,092,298	국비	175
제주시안전총괄과	한천우수저류지 유입부 확대 등 기능 개선사업(사전집행)		시설비	700,000	0	700,000	0	특교세	176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56,854,910	152,490,005	3,491,925	141,349,752	국비	184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270,035	1,195,035	75,000	1,208,375	국비	185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사회보장적수혜금	1,262,014	1,006,524	178,843	1,065,860	국비	185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2,143,160	11,684,777	320,868	10,843,943	국비	186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62,494,670	52,828,000	8,700,000	56,041,629	국비	190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해산 및 장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477,100	366,000	100,000	427,700	국비	190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89,800	78,800	11,000	78,800	기금	191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16,303	709,013	5,103	709,013	국비	193
제주시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전집행 90,000천원 포함)		사회복지사업보조	4,305,714	4,103,371	90,000	4,101,380	국비	196
제주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1,858,000	1,289,400	284,300	1,573,700	국비	230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활성화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사전집행)		사무관리비	8,000	0	8,000	7,880	특교세	231
제주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6,898,940	6,460,706	262,940	5,292,492	국비	232
제주보건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35,000	21,000	7,000	24,362	국비	233
서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1,416,255	1,130,830	171,255	1,109,859	국비	237
서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활성화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사전집행)		사무관리비	8,000	0	8,000	8,000	특교세	238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활성화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사전집행)		사무관리비	4,000	0	4,000	4,000	특교세	240
동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855,720	723,400	855,720	612,068	국비	24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23,357,530	22,105,300	1,127,000	21,044,414	국비	27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225,100	144,000	73,000	193,307	국비	27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60,742	653,452	5,103	653,452	국비	27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사전집행 67,408천원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	78,639,718	78,555,458	67,408	71,597,731	국비	27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취약계층 대상 폭염예방 물품구입(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0	0	40,000	34,320	특교세	27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사전집행 75,000천원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	637,405	562,405	75,000	637,373	국비	27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지원(사전집행 29,268천원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	515,470	473,659	29,268	462,240	특교세	27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예방 물품구입 등(사전집행)		사무관리비	50,000	35,000	15,000	47,000	특교세	30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응급복구 장비(굴삭기, 덤프트럭 등) 임차료(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0	0	100,000	1,980	특교세	30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사전집행)		시설비	200,000	0	200,000	29,000	특교세	30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451,703	0	3,451,703	3,451,703	국비	30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세천 소하천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800,000	0	400,000	0	특교세	306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의료및구료비	592,000	409,800	91,100	500,900	국비	315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2,031,008	1,722,217	185,275	1,648,731	국비	316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활성화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000	0	4,000	4,000	특교세	316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11,000	7,000	2,000	8,283	국비	31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의료및구료비	1,045,637	784,224	156,848	784,136	국비	32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활성화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000	0	3,000	2,030	특교세	32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의료및구료비	721,097	568,946	91,290	606,071	국비	32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활성화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사전집행)		사무관리비	3,000	0	3,000	3,000	특교세	327

6.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88건에, 875억 4,958만원임

❍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 2조 654억 8,853만원의 4.24%이며,

❍ 해당 사업비 총액 1,658억 6,042만원의 52.79%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이월사유는 대외적 환경변화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것이며,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금액은 총12개 사업에 85억 4,781만원 임.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 기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페이지
		총 88 건	165,860,418		87,549,578
자치경찰 위원회	연구용역비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95,000	본예산	21,852	용역완료 시점이 회계연도를 경과하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처리		149
자치경찰 위원회	시설비	블랙박스형cctv 설치사업(사전집행)	300,000	본예산 2회추경	100,000	cctv설치지역주민의견수렴등행정절차이행및반도체자재수급지연으로부득이명시이월처리		150
재난대응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1,920,000	2회추경	1,920,000	‘22년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조치		155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인프라구축	652,000	본예산	652,000	화북 고령자복지주택 착공 지연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 불가에 따른 부득이 명시이월		224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 증축공사	848,482	본예산 1회추경	821,220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지연	225
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70,000	본예산	51,962	설계용역 추진 시 적절한 공간구성을 검토하고 있어 연도 내 용역 완료 불가	225
장애인 복지과	민간위탁사업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 이전 및 리모델링사업	229,000	1회 추경	229,000	용도변경 등 사전절차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연도내 준공이 불가능함	226
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550,000	1회 추경	518,752	실내놀이터 조성 관련 관급자재 계약방식 협의 중	227
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16,000	2회 추경	816,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도내 과업 완료 불가	227
장애인 복지과	민간위탁사업비	피해장애인쉼터 차량구입	50,000	본예산	31,728	차량출고지연	228
여성가족 청소년과	연구 용역비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60,000	1회추경	60,000	22년 1회 추경 반영예산으로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	229
여성가족 청소년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개보수	130,000	본예산 1회추경	48,734	2022년 1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공모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29
보건건강 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7,550,442	1회추경	1,300,000	지속적인 의료기관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 발생	230
보건건강 위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367,780	본예산	1,000,138	지속적인코로나19입원격리치료비청구예상에 따른 이월(중대본 방침)	230
보건건강 위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	1,060,000	1회추경	185,600	의료장비 1대 해외 출고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231
보훈청	시설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4,831,000	본예산	4,820,655	총사업비 증가로 행정절차(투자재심사 등) 재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녹색건축,B.F등예비인증신청및심사기간소요에따른절대공기부족	296
보훈청	감리비	보훈회관 건립사업 감리비	351,000	본예산	351,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96
보훈청	시설 부대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17,000	본예산	1,50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96
제주소방서	시설비	연동119센터 청사신축	3,472,255	본예산, 1회추경	832,864	공사계약일(23.1.23.)미도래	297
제주소방서	감리비	연동119센터 청사신축	33,446	본예산	8,646	공사계약일(23.1.23.) 미도래	.297
제주소방서	시설부대비	연동119센터 청사신축	11,046	본예산	11,046	23.1월 중 청사신축 완료	297
제주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연동119센터 운영물품 구입	85,000	1회추경	34,605	23.1월 중 청사신축 완료	297
제주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연동119센터 감염관리실 물품구입	40,000	1회추경	40,000	23.1월 중 청사신축 완료	298
서부소방서	시설비	한경119센터 신축 공사	3,366,158	본예산, 1회추경	1,495,718	절대 공기 부족 현재신축공사진행중('22.5.2.~'23.3.8.)	299
서부소방서	감리비	한경119센터 신축 감리비	33,066	본예산	6,674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99
서부소방서	시설부대비	한경119센터 신축 시설부대비	10,921	본예산	8,29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99
동부소방서	시설비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설계용역	198,000	1회추경, 2회추경	198,000	공공건축심의 과정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산지전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협의 및 재심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300
자치경찰단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9,985,000	본예산 1회추경,2회추경	1,250,000	본사업은 22~23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계속 사업으로, 22.2차추경시지방비500백만원을요구, 국비매칭분750백만원과지방비500백만원에대해여23년이월하여사업추진	30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산 개발비	스마트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구축 지원사업	200,000	1회추경	98,785	"스마트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구축 지원 사업"은 ‘22. 2. 16.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3. 6. 3. 준공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32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00,000	본예산	1,700,000	레미콘 파업 및 철근수급 불안정으로 관급자재 납품 지연되어, 공사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33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20,000	본예산	270,000	장기계속사업으로 용역 완료기간 미 도래	33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00,000	본예산	500,000	편입주택 거주자 12월 이주예정으로, 철거 및 정비사업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	33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200,000	본예산	2,700,00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337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김녕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48,000	본예산	548,000	장기계속사업으로 용역 완료기간 미 도래	337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400,000	본예산	6,400,000	일부주민 및 환경단체 사업추진 반대로 공사발주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	338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000,000	본예산	4,228,211	부지내 법종보호종(맹꽁이) 서식 확인, 정밀조사 및 포획·이주 완료 후 추진 가능	338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649,000	본예산	1,648,000	사업구간 축소 및 하류부 토지매입 추진	339
제주시안전총괄과	감리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500,000	본예산	360,000	준공기한 미도래	339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500,000	본예산	1,605,944	준공기한 미도래	340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이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500,000	본예산	1,080,000	준공기한 미도래	341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한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3,000,000	본예산	800,000	준공기한 미도래	342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지구(금성천)우수 저류지 시설사업	1,800,000	본예산	1,635,000	준공기한 미도래	343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516,000	본예산	13,516,00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344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우수저류지 유입부 확대 등 개선사업	700,000	2회추경	667,000	10월 7일 특교세 교부결정에 따른 2023년 공사 시행	345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	1,000,000	본예산	566,820	준공기한 미도래	34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물보린내 소하천 정비사업	1,000,000	본예산	281,320	준공기한 미도래	34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학곤내 소하천 정비사업	1,000,000	본예산	302,717	준공기한 미도래	34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	4,000,000	본예산	1,445,182	준공기한 미도래	346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월령리 경로당 신축	510,000	본예산	510,000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됨	35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실시설계	100000	1회추경	75000	지적측량, 산림조사, 공사내역 실시설계, BF예비인증, 건축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352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창암재활원 오수처리시설 이전 설치 사업(정액)	347,398	1회추경	347,398	공사내역 실시설계, 오수처리시설 변경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353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희망나래일터 이전 신축 공사 지원사업(정액)	1,557,506	본예산 2회추경	1,557,506	전년대비 공사단가 급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354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기능보강사업 (보조율90%)	50,000	본예산	40,440	화물차량 2대 구입에 따른 부품 공급 부족현상으로 차량출고 지연	355
제주시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143,000	1회추경 2회추경	133,620	설계용역 결과 소방, 에너지효율화, 장애아편의시설 등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	356
제주시여성가족과	시설비	국공립전환 장기임차 어린이집 리모델링	80,000	2회 추경	80,000	국비 '22.8월 내시됨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이월	356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30,000	1회추경	30,000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됨에 따라 수반되는 기자재 구입비 이월	357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전환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000	2회추경	10,000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형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수반되는 기자재 구입비 이월	357
제주시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348,149	2회추경	2,348,149	국비 '22. 11월 내시됨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이월	358
제주시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1,347	2회추경	31,34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이월됨에 따라 수반되는 감리비 이월	358
제주시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구입	43,000	본예산	43,000	구매 대상 차량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이월	359
제주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인건비(사전집행)	75,900	1회추경	14,000	코로나19 7차 재유행 대비 불용 예상액 이월하여 인건비 확보	495
서부보건소	시설비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139,948	2회추경	139,948	국토교통부「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이 ’22. 11월에 확정 통보	496
서부보건소	감리비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감리비	2,370	2회추경	2,370	국토교통부「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이 ’22. 11월에 확정 통보	496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시설비	가칭)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00,000	1회추경	300,000	화물연대 파악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51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시설비	가칭)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200,000	본예산	3,098,000	절대공기 부족	51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노후차량교체(보조율90%)	28,000	1회추경	28,000	2차 유찰로 수의계약 진행하였으나, 납품기간이 150일로 인해 ‘22년 내 납품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51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보목경로당 신축(정액)	1,280,000	본예산	1,280,000	사전행정 절차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져 부득이 명시이월	51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한남리경로당 증축(정액)	250,000	본예산	152,000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경로당 증축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	51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1,583,000	본예산 1회추경	629,950	레미콘 수송업체 파업으로 연내 준공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51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해명원 차량구입	30,000	본예산	30,000	최근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1년 이상 출고대기로 인해 납품기한이 연장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51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284,404	본예산	36,884	착공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5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서귀포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고도화 사업 추진	700,000	2회추경	700,000	2회 추경에 자체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55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개지구)	21,229,900	본예산	7,536,000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오조,남원,서성로,신효)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미지출예산 명시이월	55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698,100	본예산	13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감리비)	55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1개지구)	1,398,600	본예산	526,000	준공시점 미도래에 따른 잔여예산 부득이 명시이월	55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중문1세천 정비사업	1,000,000	2회추경	1,000,000	2차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편성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56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2,491,200	본예산	710,000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	56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810,000	본예산	1,935,000	1차분 준공예정일이 2023. 6.. 22.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56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90,000	본예산	6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감리비)	56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053,000	본예산	719,000	2차분 준공예정일이 2023. 3. 10.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56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500,000	본예산	2,366,000	1차분 준공예정일이 2023. 8. 26.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56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00,000	본예산	10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감리비)	56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00,000	본예산	458,000	행안부 사전 설계심의등 행정절차 기간소요에 따른 부득이 명시이월	56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강정체육공원 유지보수사업	500,000	본예산	300,000	시행중인 1차분준공예정일이 2023. 2. 8.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56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200,000	본예산	20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동반 이월(착공예정일 2022. 12월)	56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1,500,000	본예산	1,442,000	행안부 사전 설계심의등 행정절차 기간소요에 따른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	56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500,000	본예산	481,000	행안부 사전 설계심의등 행정절차 기간소요에 따른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56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세천 소하천 정비사업	800,000	2회추경	800,000	‘22년 하반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선정에 따른 2차 추경시 반영된 예산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	569

7. 계속비사업

❍ 보건복지안전위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지원사업 으로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시설 설치와 BF인증 관련 추가 공사를 위해 2023년 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구분	변경	기존	증감	예산안페이지
사업 개요	ㅇ 사업명: 장애인회관(가칭) 건립사업 ㅇ사업위치: 제주시 이도일동 1660-6번지 ㅇ사업규모: 연면적 7,136.81㎡, 지상5/지하1층		사업기간 1년 연장 (기존) 2019~2022 (변경) 2019~2023	138
	ㅇ 사업기간: 2019 ~ 2023	ㅇ 사업기간: 2019 ~ 2022
총사업비 (천원)	20,573,811	20,573,811
□ 사유 ❍ 계속비 이월을 통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 및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BF인증 관련 추가 공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 환경조성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1) 기정예산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된 사업(신규사업 제외)은 6건으로 총 8억 8,457만원 증액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6건		1,408,901	524,335	884,566
보건건강 위생과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	8,000	22,000	국고	9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례관리 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	54,640	23,780	30,860	국고	85
제주시안전총괄과	풍수해 보험료 지원(국가직접사업)	보험금	700,000	250,000	450,000	자체	174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56,467	162,685	193,782	국고	188
제주시 서부보건소	금연 홍보물 및 표지판 구입	사무관리비	30,148	10,148	20,000	기금	23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37,646	69,722	167,924	국고	280

2)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은 26건으로 총 21억 2,040만원 삭감되고 있음.

❍ 이 중 중앙지원사업은 5건 1억 3,755만원이며, 자체사업은 21건에 19억 8,285만원 전액 삭감되고 있음

❍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추진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26개 사업		0	2,120,402	△2,120,402
성평등 정책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행사운영비	0	20,000	△20,000	자체	76
성평등 정책관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0	28,000	△28,000	자체	76
안전 정책과	지도점검 업무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0	10,239	△10,239	자체	77
복지 정책과	의사상자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	0	30,000	△30,000	자체	79
노인장수복지과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국가직접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0	40,000	△40,000	자체	83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0	30,000	△30,000	자체	86
여성가족청소년과	외국인주민 한가위 한마당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0	20,000	△20,000	자체	88
여성가족청소년과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제주 다민족문화제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0	15,000	△15,000	자체	88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0	51,535	△51,535	자체	88
보건건강 위생과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증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1,000,000	△1,000,000	자체	92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협력병원)수당	기타직보수	0	60,000	△60,000	국고	94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0	20,000	△20,000	국고	94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대응 공항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행정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180,880	△180,880	자체	94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물품구입	재료비	0	400,000	△400,000	자체	95
보훈청	(JC조천)제29회 만세대행진(보조율90%)	민간행사사업보조	0	22,000	△22,000	자체	99
제주시 노인 장애인과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비보강(차량구입) 사업(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	0	14,000	△14,000	자체	185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스포츠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0	10,000	△10,000	자체	198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0	12,748	△12,748	기금	201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0	15,000	△15,000	자체	201
제주시 여성가족과	명도암유스호스텔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0	18,000	△18,000	자체	201
제주 보건소	진료의사 숙소 임차료	사무관리비	0	18,000	△18,000	자체	230
제주 보건소	방역소독용 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27,000	△27,000	자체	23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돌봄 선도사업 민관합동 뤄크숍 및 성과보고회	행사운영비	0	10,000	△10,000	국고	272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읍면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교통비	사회복지사업보조	0	20,000	△20,000	자체	280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	34,800	△34,800	국고	316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주부식비	의료및구료비	0	13,200	△13,200	자체	324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 도 장애인복지과 >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816,000천원(p.84)

• 서귀포시 지역에 (가칭)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8억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시(제3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11.28.) 심사결과 수정가결 된 바 있음.

수정안 요지: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토지매입 후, 향후 사업 추진 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신축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한 향후 사업에 대한 보고가 우선 필요해 보임.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읍‧면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교통비(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천원(p.280)

• 읍‧면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접근성 용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결원을 예방하고자 서귀포시에서 1개소 20명에 대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한 조례」제10조(처우개선)에 근거하여 원거리 출퇴근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결원을 최소화함으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주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서귀포시에서는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사항임.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부족 및 안정적 근로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읍면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수당”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보육사업 자체지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지침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이 바람직해 보임.

• 양 행정시가 동일한 예산운영이 필요해 보이며, 종사자의 처우개선 향상으로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 1인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3,620천원(p.260)

• 장애인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교육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단축의 사유로 3,36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의 취지와 효과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해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공모절차를 제외하고 추진함으로, 다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기회제공이 되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게 보여짐.

< 도 노인장수복지과 >
❍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국가직접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0,000천원(p.83)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응투자비를 지원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기업 발굴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제주에서도 공모하여 선정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6개소였으나, 올해 코로나 상황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는 참여기업 발굴의 어려움의 사유로 삭감하고 있음.

• 2023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고령자 친화기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전국 고령자 친화기업 지정 현황                         <자료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단위: 개소)

구분	총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제주	6	-	-	-	-	-	-	1	-	2	2	1
전국	301	9	15	20	21	21	15	21	43	43	45	48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 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주부식비 (의료및구료비)	△ 13,200천원(p.324)

•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시에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하여 주간보호센터 미운영으로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과 향후 예산 편성 시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Ⅳ		종합의견

□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사항 조정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내시분 반영 및 이월사업 확정을 위한 것으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조 7,883억 2,035만원 이며, 기정액 7조 2,432억 1,502만원 대비 5,451억 533만원 증액 (7.53%) 편성하고 있음.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세입은 1.32% 증액된 1조 835억 6,716만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13.91%를 차지하며,

- 세출은 0.28% 증액된 2조 654억 8,853만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26.52%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증감 상당부분이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조정 및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집행 및 명시이월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예산 의결·고시 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연내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규사업은 총48건 151억 6,573만원이며, 이중 자체사업은 26건 140억 4,629만원, 중앙지원사업은 22건에 11억 1,944만원임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26건에 21억 2,040만원으로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른 행사 취소 및 방역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 삭감도 있으나,

- 행정착오 및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추진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88건에 875억 4,958만원으로 이월률은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의 4.24% 이며,

- 금회 추경의 명시이월 사업 중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은 29개 사업에 201억 1,476만원으로

-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단순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 등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중 장애인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는 것으로,

- 식품진흥기금의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비는 당초 예산의 80%를 감액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부터 집행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