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강철남·김창식·강연호·이승아
				홍인숙·강경문·김경미·양병우
				양용만·양홍식·하성용 의원
				(11명)

1. 제안이유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제1차정례회(도정질문, 결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제2차정례회(도정질문, 예산안심사),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까지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압축하여 수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예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경우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하여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회의실습 등 의정연수를 실시하여,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당선인 대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등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임.

❍ 적용대상 및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교육연수의 방식 및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90조 내지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

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의회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도의회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및 전국 규모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