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2. 22.(목). 09:30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목 차

1. 배    경

2.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3. 활동방향

4. 활동범위(사무)

5. 세부 활동계획

6. 행정사항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명단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1. 배    경

□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지구의 역사 중 가장 급격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켰고, 이로인해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가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음.

□ 이에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가 순제로(net-zero) 배출이 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온실감스 감축 목표량을 세우고 있으며, 결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문명의 열쇠는 탄소중립과 친환경이 중심이 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2012년  “탄소없는 섬 제주, 2030(CFI 2030)”을 선언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 이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해서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해야 하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쓰레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발굴,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함.

□ 제주의 미래환경을 위해 ”CFI 2030” 정책 추진을 점검하고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탈 플라스틱화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하수‧용천수를 지속 관리하며, 에너지자립화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굴 확대의 일환으로 지하수‧용천수 등 미활용 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화 방안 마련 등을 하고자 함.

2.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2) 활동기간

□ 2022. 11. 4. ~ 2024. 6. 30.

※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3) 위 원 수: 10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8)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2. 11. 15.(화)           * 명단 별첨

3. 활동방향

□ ’탄소없는 섬(CFI: Carbon Free Island)‘ 정책 추진 점검

- 국내외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천사업 및 성과 사례 조사

- 제주형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부문별 정책 검토

-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 신규 정책 발굴 및 제안

□ ’2040 플라스틱 없는 섬‘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사업 검토

-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소비·재활용을 위한 국제사회 정책 동향 조사

-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 탈 플라스틱화를 위한 정책 검토 및 제언

□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및 용천수의 다각적 활용 방안 조사

- 지하수·용천수 현황 조사 및 보전 관리 정책 검토

-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지하수 및 용천수 활용 방안 가능성 검토

- 지하수·용천수 등 미활용 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화 활용 방안 제시

4. 활동 범위(사무)

□ 4개 부문(환경 ․ 에너지 ․ 교통 ․ 농․수․축산업)의 주요 탄소중립정책

- 주요부서 : 정책기획관, 환경보전국, 미래전략국, 농축산식품국, 교통항공국, 상하수도본부 등

※ 기간 중 신규사업의 도입 등이 있을 때에도 분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5. 세부 활동계획

1) ’탄소없는 섬‘ 정책 추진 점검

□ 국내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및 성과 사례 조사

◦ 시기 : 2023. 1월 ~ 12월

◦ 내용

- 주요 국가․도시의 탄소배출 중립 목표 및 실행계획 사례 조사

- 제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 추진 현황 조사

- 우수 국내외 선진지 사례조사 실시(벤치마킹 등)

□ 제주형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부문별 정책 검토

◦ 시기 : 2023. 4월 ~ 2024. 3월

◦ 내용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사업, 재정, 추진상황 점검

[ 환  경 ]

․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기반 마련 사업(인벤토리, 예산제 등)

․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 WFI)”기본계획

․ 탄소원 확대를 위한 녹화 사업(숲 조성, 산림자원 육성 등)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 에너지 ]

․ ”CFI 2030(Carbon-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성과

․ 자립형 제주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사업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 도시․교통․관광 ]

․ 보행, 자전거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 제주 트램 도입 추진

․ 저탄소 관광 확산 및 탄소중립 관광도시 육성

[ 농․수․축산업 ]

․ 탄소배출저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 대책, 해양유해인자 대응 관리시스템 구축

․ 양돈분뇨 처리 이용 다각화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에너지화)

□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 신규 정책 발굴 제안

◦ 시기 : 2023. 4월 ~ 2024. 3월

◦ 내용

- 각 사업별 이행상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 탄소중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및 신규 정책 제안

- 주민참여를 통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인식 확산 도모

(토론회, 간담회, 포럼 개최 등)

2) ’2040 플라스틱 없는 섬‘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사업 검토

□ 플라스틱 환경오염 및 국제사회 플라스틱 규제 동향 조사

◦ 시기 : 2023. 7월 ~ 12월

◦ 내용

-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소비,재활용을 위한 국제사회 규제 등 동향

- 탈 플라스틱 도민 참여 확산 도모(토론회, 간담회, 포럼 개최 등)

□ 탈 플라스틱화를 위한 정책 검토 및 제언

◦ 시기 : 2023. 4월 ~ 2024. 3월

◦ 내용

-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과 타 지자체 대응 전략

- “탈 플라스틱화” 정책 검토 및 정책 추진 실효성을 위한 제도개선

․ 「1회용품 없는 섬 제주」 1회용컵 보증금제 정책 검토

․ 「1회용 컵 없는 청정 우도」 다회용 컵 도입 정책 검토

- 탈 플라스틱화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토론회, 간담회, 포럼 개최 등)

3)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및 용천수의 다각적 활용 방안 조사

□ 지하수·용천수 현황 조사 및 보전 관리 정책 검토

◦ 시기 : 2023. 4월 ~ 12월

◦ 내용

- 제주형 물통합 관리체계 구축,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관리 정책 검토

- 지하수 대체수자원 용천수 현황 조사 및 보전 관리 정책 검토

□ 지하수·용천수 등 미활용 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화 활용 방안 제시

◦ 시기 : 2023. 8월 ~ 2024. 3월

◦ 내용

-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지하수 및 용천수 활용 방안 가능성 검토

․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확대 방안 검토

․ 지하수·용천수 활용 에너지화 사례 조사 및 타 지자체 선진 견학

- 지하수·용천수 활용 에너지화 적용 가능성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지하수·용천수 활용 에너지화 적용을 위한 정책 개발, 제도 정비 및 예산 확보 방안 제시

6)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시기: 2023. 1월 ~ 2024. 5월

◦ 내용

-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의결이 있을 경우나 소관부서로부터 현황 보고가 있을시 개최.

- 구체적인 위원회 개최시기 및 횟수, 현장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와 위원회 의결로 정함.

- ‘23년, ‘24년 의회 회기운영 등을 감안하여 활동을 실시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서 작성 및 채택

◦ 시기: 2024. 3월 ~ 2024. 5월

◦ 내용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 채택 (책자 제작․배포 등)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

6. 행정사항

□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 지    원: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 직원

- 정책입법담당관(법률검토 지원 등)

- 공보관, 의사담당관(속기, 사진, 방송 등 기록 지원)

- 각 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 지원 협조 요청 등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위 원 명	소속정당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 〃	강 경 문 이 경 심 강 충 룡 김 기 환 오 승 식 임 정 은 원 화 자 하 성 용 홍 인 숙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교육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064) 741-1955 064) 741-1931 064) 741-1971 064) 741-1933 064) 741-1937 064) 741- 1951 064) 741-1926 064) 741-1935 064) 741-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