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 12. 20.(화) 10:00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제  안  설  명  서

일자리경제통상국

-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총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09억 7천 1백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589억 6천 9백만원보다 3.39%가 증가되었으며,

❍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85억 4천 8백만원 대비 1.54% 감소한 1,954억 9천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1,765억 4천 8백만원 대비 1.73% 감소한 1,734억 9천 2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변동 없습니다.

□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8, 17, 19, 24, 27, 32, 34쪽은 세외수입으로

지역상공기업인살리기 사업 등 집행잔액 등 12개 사업으로 8억 8천 8백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37, 38, 42쪽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지원(발행비용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0억 2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5쪽은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비 정산 반납액  등  2개 사업으로 8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7쪽은 전입금으로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6억 7천 2백만원 증액,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6억 7천 2백만원 감액 편성하여 증감 변동 없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148, 149, 150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837억 8천 4백만원 대비 0.49% 증액된

841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회적경제 청년혁신 활동가 육성지원사업 6천 5백만원 감액,

- 제주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전집행) 14억 5천만원 증액,

- 한・중 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등

2개 사업 3천 2백만원 감액,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억원 감액,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백만원 증액,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8억 3천만원 감액,

- 기타반환금 2개 사업에 1억 8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51, 152쪽은 소상공인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67억 3천만원 대비 5.14% 감액된

633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사업 4억원 감액,

-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4천 2백만원 감액,

-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  지원사업 30억원 감액,

- 대한민국 골목시장 박람회 참가 사업 4천만원 감액,

-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에 5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53쪽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5억 4천 4백만원 대비 0.58% 감액된

75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부내역으로는

- 공유공간 설치 지원(시범) 사업 5천만원 감액,

- 기타반환금 1개 사업에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67억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