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0.(화)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한 인 수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영 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입니다.

❍ 김 상 엽  식품원예과장 입니다.

❍ 유 지 호  감귤진흥과장 입니다.

❍ 강 윤 욱  축산정책과장 입니다.

❍ 김 은 주  동물방역과장 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453억 9,478만 1천원 대비 0.09% 감소한 1,452억 7,10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085억 9,040만원 대비 2.5% 감소한 2,033억 3,10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18쪽 “기타이자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6,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 1,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11억 9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 33억 2,8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정책과 소관 2억 3,4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4쪽 “그외수입”입니다.

❍ 축산정책과 소관 1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2쪽 “기타과태료”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9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6쪽 “특별교부세”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1쪽“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454억 604만 5천원보다 3억 7,675만원이 감소한 450억 2,9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감귤진흥과 소관 기정예산 4억 4,7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소한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82억 3,2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87억 3,2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기정예산 58억 3,088만 6천원보다 2억 6,740만 9천원이 증가한 60억 9,8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쪽, “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45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 기정예산 502억 4,541만 8천원보다 33억 1,957만 4천원이 감소한 469억 2,5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감귤진흥과 소관 기정예산 138억 3백만원보다 2억 1,700만원 증가한 14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110억 2,488만 5천원 보다 1,377만원이 증가한 110억 3,8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6쪽“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 5,0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정책과 소관 2,5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설명서 154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8억 5,645만원 1천원보다 19억 2,378만 8천원이 감액된 1,329억 3,2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2억 5천만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31억원, 후계농업경영인교육 225만원,  기타반환금등 1억 2,0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민수당지원 52억 6,680만원, 청정 제주농촌 가꾸기 운동 지원 4천만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합교통비 지원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56쪽 식품원예과 소관입니다.

❍ 식품원예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2억 7,599만 4천원보다 27억 5,592만 8천원이 감액된 295억 2,0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반환금 3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가격안정제사업 27억 590만 9천원, 토종 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2,750만 3천원,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지원 2,60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57쪽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 감귤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6,860만 3천원 보다 6억 2,564만 7천원이 감액된 197억 4,2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 지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귤원 1/2간벌 사업 2억 3,364만 7천원, 돌발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지원 3억원,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사업 1억 8,200만원, 감귤거점 APC 등 부패감귤 처리시설 지원사업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58쪽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8,156만 6천원 보다 1억 9백만원이 감액된 122억 7,2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곤충 사료화 시범사업 1억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59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억 778만 6천원보다 1억 5,501만 9천원을 증액한 88억 6,2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2백만원, AI 방역대책 9,800만원, 기타반환금등 7,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1,77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현대화(중간집하장)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에 45억 7,712만 3천원입니다.

❍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대화(중간집하장) 시범사업에 4억원을 이월하였고,

식품원예과 소관은 농산물 도매시장 도입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 등 3개 사업에 15억 8,359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감귤진흥과 소관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1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축산정책과 소관은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9,352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은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 사업에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신3고 시대 농업 경영안정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