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2. 12. 20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

	제 주 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본래의 일상으로 회복되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 우 천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장입니다.

- 채 경 원  정보화지원과장 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1천 1백만원 증액된 70억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 4천 2백만원 증액된 2천 549억 8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입니다.

[15쪽]입니다.

❍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탑동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수수료 8백만원 증액된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 기타 이자수입으로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자 반납등으로 3천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등 해양수산분야 7천 2백만원, 축산분야 8억 7천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 그 외수입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상인회 분담금 등으로 3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 지난연도수입으로는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6천 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축산분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천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 이행강제금으로는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변상금으로는

- 공설시장 변상금 미발생으로 1천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 33쪽]입니다.

❍ 기타과태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 보호법 과태료로 1천 6백만원, 에너지 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2천 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 부정이익환수금은 지방보조금 부정이익 환수로 1천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축산분야 9억 1천 4백만원, 경제일자리분야 2천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14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72억 6천만원에서 1억 7천 9백만원이 감액된 1,070억 8천 1백만원으로, 0.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에 총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등 2개사업에 총 3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초지) 등 14개 사업에 총 25억 1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17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43억원 7백만원에서 10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653억 7천 1백만원으로, 1.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 5개 사업에 총 5억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6억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도두사수항 불법 해양레저시설 소유주 자진철거 등 4개사업 1억 1천만원 감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8쪽부터 220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28억 9천 6백만원에서 18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447억 6천만원으로, 4.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양봉농가 스마트센서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9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16억 6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등 1개 사업에 총 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30억 1천 3백만원에서 8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338억 5천 5백만원으로, 2.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9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코로나19로 행사 취소에 따라 노‧사‧시민한마음행사 등 3개 사업에 5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7억 6천 8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39억 1천 8백만원으로, 3.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으로 총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50쪽과,

380쪽부터 414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 2022년 회계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총 46개 사업, 271억 5천 5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조정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 듣고, 제주시 1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