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9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김승준·강경흠·박호형 원화자·양영식·현지홍 하성용·임정은·강봉직 양홍식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감정노동자권익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인용조문에 맞추어 개정함.(안 제9조)

다.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노동정책협의회가 심의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별지/서식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제3항의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를 “(위원회 심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가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모범기준 작성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 권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간 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기준 사항의 예시(제6조제2항 관련)

1. 감정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금지되는 사용자 및 고객의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

가.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를 통한 괴롭히는 행위

나.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교통을 유발하는 행위

2. 감정노동의 직무여건(수행조건, 강도, 평가,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가.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경영방침에 명시

나. 고객에게 무조건 친절할 것 강요 금지

다. 고객과의 민원 문제를 과도하게 인사․근무 평가에 반영하지 말 것

3. 감정노동의 가치 인정과 직무수당 등 보상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 장해 예방 교육의 실시

나. 조직 내 직위별 역할과 책임에 관한 교육의 실시

다. 교육은 인권․노동․여성․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일 분야의 비영리 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5. 감정노동자 고객 응대 수칙의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

가. 조직 규모와 특성을 반영할 것

나.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작성 방식일 것

다. 감정노동자와 고객 모두가 상호 배려할 수 있는 수칙일 것

라. 감정노동자가 포함된 조직 내 직위별 태도, 책임 및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마. 심히 부당한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 등 적절한 보호 권한을 부여할 것

바. 감정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사. 문제상황 발생 시 상급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규정할 것

아. 악성민원 등 개별 감정노동자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의 조직 차원의 대응방안을 포함할 것

6.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및 안내문 부착 등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가.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

나.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7.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나.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8. 감정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사간 공동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직장 내 감정노동자의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4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제3항의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모범기준 작성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 권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간 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가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모범기준 작성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 권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간 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법령(발췌)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 제11조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승 준 의원
연 락 처	□(064) 741-1925 skj6810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