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7		발의연월일:	2022. 12.
			발 의 자:	강충룡·김경미·송영훈·박호형
				현길호·김승준·임정은·고태민
				강봉직·현기종·양홍식·고의숙
				원화자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상위법령 개정 및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에 「양봉산업법」제12조의 근거를 포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을 확대

나. 지원(안 제2조)에 양봉관련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포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의사법」 제29조”를 “「수의사법」 제29조, 「양봉산업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그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동물보호법」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사료관리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의사법」 제29조에 따라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의사법」 제29조, 「양봉산업법」 제12조-----------------------------------------------------------------------------------------.
제2조(지원)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과 대외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그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계 법령(발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2조(지원)에 따른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양봉산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사업 편성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양봉관련 시설 및 기자재 등 양본산업 진흥사업	3,000	3,000	3,000	3,000	3,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국비	1,000	1,000	1,000	1,000	1,000
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금	500	500	500	500	500
기타	500	500	500	500	500
합계	3,000	3,000	3,000	3,000	3,000

5. 작성자

작 성 자	강충룡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1 dra29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