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5		발의연월일:	2022 . 12. .
			발 의 자:	양홍식·강연호·하성용·이남근
				김승준·강경흠·홍인숙·양용만
				현길호·한 권·오승식·현지홍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생산을 통한 양식어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마트양식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스마트양식 육성사업 지원(안 제5조)

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양식어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양식”이란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양식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양식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양식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

3. 스마트양식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양식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양식 기반 구축

6. 스마트양식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양식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2. 스마트양식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양식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양식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5. 스마트양식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양식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어업인 교육) 도지사는 매년 우수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양식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양식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육성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양식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협업경영은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스마트양식육성계획 수립) 5년마다 스마트양식 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수립된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별첨 1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2022. 5.)

□ 제5조(스마트양식 육성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등), 제8조(운영의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스마트양식 홍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제5조(스마트양식 육성사업)은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과제로 선정된 제주양식을 위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350억원(국비 185, 지방비 165)이며, 사업기간은 2022~2025년(4년간)으로 추계함

※ 별첨 2 : 기 추진사업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8조(운영의 위탁)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민간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16,800,000천원(연평균3,360,000천원) - 국비제외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사업비		35,300,000	1,500,000	11,500,000	16,000,000	6,000,000	300,000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사업		35,000,000	1,500,000	11,500,000	16,000,000	6,000,000
재원	국비	18,500,000	750,000	5,750,000	8,750,000	3,250,000
	지방비	16,500,000	750,000	5,750,000	7,250,000	2,750,000
민간 위탁(자체재원)		300,000					3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16,800,000천원(지방비)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35,000,000 (국18,500,000지16,500,000)	-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 2023년: 테스트베드 시설구축, 양식 빅테이터 구축 - 2024년: 저순환여과구축 가공시설 구축, 양식 빅테이터 구축 - 2025년: 테이터 실증, 현장 보급	제5조
민간위탁	300,000 (자체사업)	- 2026년 민간위탁 시행(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교육 및 컨설팅 등)	제8조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시행계획 참고>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4

【 별첨 1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스마트 양식 추진

양식장 ICT 융합 시스템 구축

ㅇ 추진 방향

- 양식현장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생육관리의 원격제어 등 차세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 구축

-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육상양식장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과학 양식 실현 견인

ㅇ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양식장 ICT 융합 시스템 구축 운영

ㅇ 투자 계획 : 900백만원(국비 360, 지방비 360, 자담 180)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ㅇ 추진 방향

- 친환경 에너지이용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 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환경친화형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

- 양식장 히트펌프, 인버터 보급을 통한 양식장 동력비 절감 및 융합기술 적용을 통한 4차 산업시대 양식기술 견인

ㅇ 사업 계획

- 사업 내용 : 해수열 히트펌프 및 인버터 등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① 양식장 히트펌프 보급 사업

② 양식장 인버터 보급 사업

ㅇ 투자 계획 : 1,700백만원(국비 1,020, 지방비 340, 자담 340)

① 양식장 히트펌프 보급 : 1,200백만원(국비 720, 지방비 240, 자담 240)

② 양식장 인버터 보급 : 5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100, 자담 100)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ㅇ 추진 방향

- 제주는 국내 광어 생산량의 약 55%를 생산하는 양식 최적지로 평가

* ‘제주광어’는 `05. 6월에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 선정

- ICT, 빅데이터, 수처리 기술 등 도입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양식 생산 + 유통 + 가공」연계한 고부가 양식산업

ㅇ 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22~2025

- 총사업비 : 35,000백만원

- 사업 내용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구축

․ 반순환 여과시스템 테스트 베드 구축

․ ICT 기술 연계 사육관리 시스템 구축 실증 운영

․ 양식 생산+가공+유통 연계 6차산업형 양식시스템 구축

【 별첨 2 : 기 추진사업 】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사업비		8,848,950	2,048,95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양식장 ICT융합 시스템 구축		900,000	900,000
재원	국비	360,000	360,000
	지방비	360,000	360,000
	자부담	180,000	180,000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7,948,950	1,148,95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재원	국비	4,787,370	707,370	1,020,000	1,020,000	1,020,000	1,020,000
	지방비	1,580,790	220,79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자부담	1,580,790	220,79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출처: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사업설명서 및 부서 내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