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6		발의연월일:	2022 . 12. .
			발 의 자:	강충룡·이상봉·한 권·양병우
				양홍식·양경호·박두화·강동우
				김대진·양영식·송영훈·강상수
				김승준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 단체, 어촌계 등에 우선하여 행정재산(시설물)의 관리위탁 등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관리위탁 운영(안 제4조)

다.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경비지원 등(안 제5조, 제6조)

라. 이용료(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섬 발전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재생사업을 말한다.

2.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어촌지역개발 사업 지구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어촌ㆍ어항 지역 및 그 배후어촌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위탁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 단체, 어촌계 등의 위탁운영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비지원 등)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경비의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이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도자사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배상 책임 및 손해·공제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물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제6조(경비지원 등)1호는 시설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5년 미만이여서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불필요하여 비용추계 제외하고, 2호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안제7조(이용료)는 세입이 예상되지만 이용료 산정기준 등 구체성이 없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 안제1조(목적), 안제2조(정의), 안제3조(적용범위), 안제4조(관리위탁 운영), 안제5조(위탁계약의 해제․해지 등), 안제8조(배상 책임 및 손해 가입시설물의 점검), 안제9조(시설물의 점검), 안제10조(준용규정), 안제11조(시행규칙)은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32,000천원(연평균 26,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경비지원 등 (안제6조2호)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132,000
계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132,00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6조(경비지원 등)2호는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에 따른 비용은 어촌지역개발사업 관리필요 시설물 현황 중 준공(11개소)된 시설물 현황 전제하여 비용추계함

※ 별첨 : 어촌지역개발사업 관리필요 시설물 현황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26,4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안제6조2호)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경비지원 등 (안제6조2호)	26,400	〇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2,400천원 × 11개소 = 26,400천원 ※ 산출기준: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공공요금 준용 (도 2022년 예산서 참고)

※ 제6조1호(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5년~7년)으로 제외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 어촌지역개발사업 관리필요 시설물 현황 】

◦ 어촌뉴딜300사업

구분	선정년도	사업명	시설물	소유자	비고
계		39개소(준공 10, 추진중 17, 기본계획 수립중 2)
제주시	소 계	18개소(준공 6, 추진중 12)
	`19~ `21	함덕항	소규모 계류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준공: `22. 9.
			어구창고
			해녀식당	공동소유(자부담 포함)
		비양도항	소규모 계류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준공: `22. 9.
			여객대합실
			야외공연장
	`20~ `22	고내항	소규모 계류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중
			고내쉼팡(판매시설)	공동소유(자부담 포함)
			해녀쉼팡(어촌계사무실 등)	제주특별자치도
		세화항	소규모 계류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중
			숨비빌레파크
			어구창고
			세화숨비촌(잠수촌)	공동소유(자부담 포함)
		하우목동항	수변 생태 체험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중
	`21~ `23	종달항	해녀의 다락	공동소유(자부담 포함)	추진중
			공중화장실	제주특별자치도
			지미고팡	제주특별자치도
	`22~ `24	묵리항	묵리어가(숙박시설)	공동소유(자부담 포함)	추진중
서귀포시	소 계	21개소(준공 4, 추진중 15, 기본계획 수립중 2)
	‘19~ ’21	하에항	소규모 계류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준공:‘21. 12.
			어업인복지회관		준공:‘22. 9.
			마리나클럽하우스		준공:‘22. 9.
			어촌어항재생센터		준공:‘22. 9.
	‘20~ ’22	태흥2리항	소규모 계류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중
			어구어망창고		추진중
			옥돔명품관(위판장)	공동소유(증축)	추진중(기존 건축물 어촌계소유, 증축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옥돔역	공동소유(자부담포함)	추진중
	‘20~ ’22	신천항	청정해산물마켓	공동소유(자부담포함)	추진중
			바당해녀문화예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중
			어구어망미끼창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중
			해녀공동작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중
	‘21~ ’23	온평항	소규모 계류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중
			온평 해녀고팡	공동소유(자부담포함)	추진중
			온평 바다드림센터	공동소유(자부담포함)	추진중
			해녀 샤워·탈의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중
		하효항	소규모 계류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중
			어촌계 복지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중
			검은모래 찜질센터	공동소유(자부담포함)	추진중
	‘22~ ’24	세화2리항	기본계획 수립중
		사계항	기본계획 수립중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구분	선정년도	사업명	시설물	소유자	비고
계		9개소(준공 1, 추진중 3, 기본계획 수립중 5)
제주시	소 계	6개소(준공 1, 추진중 2, 기본계획 수립중 3)
	`18~ `20	하도리	야외공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준공: `22. 4.
	`20~ `22	대림리	친환경 농수산물 사업장	공동소유(자부담 포함)	추진중
	`20~ `23	한동리	마을관광복합센터	공동소유(자부담 포함)	추진중
	`22~ `24	김녕리	기본계획 수립중
		행원리	기본계획 수립중
	`21~ `25	금능리	기본계획 수립중
서귀포시	소 계	3개소(추진중 1, 기본계획 수립중 2)
	`18~ `20	난산리	해당없음	-
	`19~ `21	오조리	해당없음	-
	`20~ `22	시흥리	심돌문화체험센터	공동소유(자부담포함)	추진중
	`22~ `24	신풍리	해당없음	-
	`21~ `23	신양리	기본계획 수립중
		고성리	기본계획 수립중

< 출처 : 행정시 해양수산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