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8		발의연월일:	2022 . 12. .
			발 의 자:	김승준·강성의·이상봉·박호형
				강경흠·한 권·하성용·김기환
				강충룡·양홍식·오승식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해녀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물질작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및 지급금액을 상향을 통해 고령해녀의 은퇴를 유도하여 해녀의 조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안 제2조)

나.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금액 상향(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해녀수당”이란”을 ““고령해녀수당”이란”으로, “물질작업에서 은퇴하는 해녀”를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80세”를 “75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고령해녀에 대한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신규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을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으로,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을 “정착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당을 신청한 고령해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해녀수당”이란 제4호에서 정한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하는 해녀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고령해녀수당”이란 -------------------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은퇴수당”이란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 75세 ----------------------------------------------------------------------.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은퇴 또는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과 신규해녀에게는 소득보전과 어촌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다음 각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고령해녀에 대한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신규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 : 월 30만원 이내	1.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 50만원 ---
2. 신규해녀정착지원금 : 월 50만원 이내	2. 정착지원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조(정의) 제1호는 자구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2조(정의)  제8호는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대상자 80세 이상에서 75세로 연령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제1항 제1호는 고령해녀 은퇴수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어 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2조(정의) 제8호 및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는 은퇴수당 지급대상을 80세→75세로 연령을 확대하고, 은퇴수당 또한 월 30만원→50만원으로 상향지급에 따른 비용 추계함.(별첨 참고)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6,486,000천원(연평균 1,297,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제6조 제1항)	1,297,200	1,297,200	1,297,200	1,297,200	1,297,200	6,486,00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1,297,2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계		1,297,200
도비	은퇴수당 (75세~79세)	474,000	75세~79세 은퇴수당 신설 500,000원×(791명×10%*)×12월=474,000천원
	은퇴수당 (80세이상)	823,200	80세이상 추가지급액(300천원→500천원) 200,000원×343명×12월 = 823,200천원

* 자료출처: 해녀문화유산과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요청자료

※ 해녀현황(‘21년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75세미만	75~79세	80세이상
합계	3,437	2,016	791	630
여	3,424	2,004	791	629
남	13	12	0	1

<자료출처: 해녀문화유산과 내부자료>

※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내역(2019년 시행)

(명,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8.
지급인원	137	254	335	343
지급금액	245	808	1,116	731

<자료출처: 해녀문화유산과 내부자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참고> 기 추진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22년 예산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합계		1,259,2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사회보장적수혜금	827,200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안 제6조제1항제1호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회보장적수혜금	432,000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