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471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감귤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출하신고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귤출하연합회를 설치하고, 감귤유통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고 있음

나.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는 1997년 5월에 설립된 조직으로, 행정,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독농가 등 감귤 관련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감귤분야 정책 결정 등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다. 감귤 출하상황 파악을 위한 감귤출하신고소(5개소) 및 주요 도매시장(9개소) 유통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감귤분야의 전문화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라. 제주 감귤의 출하 정보를 통한 출하물량 조절을 유도하고, 출하신고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운영의 연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2023. 4. 1.∼2025. 12. 31.)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나.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5조

다. 위탁기간: 2023. 4. 1.∼2025. 12. 31.(현재 2020. 4. 1.∼2023. 3. 31.)

라. 사 업 비: 1,359,000천원(2023년)

마. 선정 및 계약방법: 재계약 / 수의계약

바.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위위원회 심의: 2022. 10. 4.(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2. 12. 8.(적격)

아. 민간위탁 업무 내용

○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 출하정보 수집관리

○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 단속

○ 수급조절용 감귤 수매에 관한 사항

○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련하여 출하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붙임 1

나.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현황: 붙임 2

다.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3

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4

마. 관계법령: 붙임 5

[붙임 1]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감귤 출하조절 유도와 출하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 감귤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출하연합회 구성)

□ 수탁기관의 역할

□ 감귤의 출하 및 판매전략 마련

□ 감귤 출하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

□ 감귤유통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 감귤운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관리 구축

□ 감귤 출하신고소 운영 및 미신고 출하행위 단속

□ 온라인상 판매 감귤의 유통실태 조사 관련사항

□ 가공용 감귤수매(도외반출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소비지 도매시장 및 산지 주요동향 수집

□ 감귤 조수입 산출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유통 및 출하조절 등 관련하여 출하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현황

□ 설 립 일: 1997. 5. 7.(사단법인 등기일: 2016. 5. 23.)

□ 회원구성(36명): 행정(4), 도의회(1) ,생산자단체(21), 상인단체(2), 가공업체(3), 기타(5)

□ 주요업무

- 출하신고소(5개소), 도매시장 가격 정보요원(9개소) 운영

- 전화문자서비스 등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감귤동향 전파

- 감귤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 단속 등

□ 직원현황: 정원 41명, 현원 39명, 결원 2명

- 상용 및 파견: 14명(사무국장(파견) 1, 사무국 6, 출하신고소 7)

- 기간제근로자: 25명(육지부 도매시장 10, 출하신고소 15)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3년 사업비): 1,359,000천원

비 목	소분류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및 제수당	1,114,096	• 상용직원(13명):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 기본급: 473,225천원 - 제수당: 205,646천원 • 기간제근로자(25명) 인건비: 435,225천원
	직무수행경비	35,310	• 직책급 -국장(4급): 350,000원×1명×12월=4,200천원 -과장(6급): 50,000원×1명×12월=600천원 • 직급보조비 -6급(175,000원)×1명×12월=2,100천원 -7급(165,000원)×1명×12월=1,980천원 -8․9급(155,000원)×10명×12월=18,600천원 -8급(165,000원)×1명×6월=930천원 •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7급~9급) -50,000원×11명×12월 = 6,600천원 -50,000원×1명×6월 = 300천원
	인력운영경비	179,094	• 4대 보험료(직원 및 기간제) -국민연금(4.5%): 55,682천원 -건강보험(3.6%): 44,546천원 -장기요양(건강보험×12.3%): 5,480천원 • 퇴직금적립 및 충당금: 총급여×1/12+충당금=73,386천원
운영비	사무관리비	30,500	• 감귤판촉홍보(현수막, 광고 등): 13,000천원 • 유통분석자료집 발간 등: 7,500천원 • 공항 감귤출하신고소 임차: 10,000천원
총사업비		1,359,000

□ 위탁운영

- 사 업 명: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 위탁기간: 2023. 4. 1.~2025. 12. 31.

- 위탁사업비:‘23년도 사업비 1,359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 출하정보 수집관리

-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 단속

- 수급조절용 감귤 수매에 관한 사항

-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련하여 출하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023. 3월: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4월 ~ 2025. 12월: 민간위탁 사업 추진

[붙임 2]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현황

□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현황

○ 설 립 일: 1997. 5. 7.

○ 위    치: 제주시 선덕로 10, 2층

○ 위탁기간: 2020. 4. 1.∼2023. 3. 31.(최초 1997년 지원)

○ 조직현황: 정원 41명, 현원 39명(결원 2명)

구 분	계	사무국장	기획정보과		유통관리과		비고
			사무국	도매시장	사무국	출하신고소
계	41	1	4	10	2	24
상 용	15	-	4	-	2	9	2명 결원
파 견	1	1	-	-	-	-	공무원 파견
일용직	25	-	-	10	-	15

□ 조직도

			회 장
			부 회 장
출하연합회 소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정보과			유통관리과
	감귤기획계					감귤출하계
	도 매 시 장					출하신고소
l																					ㄱ
서울가락		서울강서		부산엄궁		대구북부		인천남촌		광주각화		대전오정		경기구리		경기수원			제주공항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항

□ 사무분장

구 분	업 무	비 고
사무국장	▪사무국 업무 총괄 및 지휘‧감독
기획정보과	▪연합회 운영 및 기획・조정 총괄 ▪연합회 홍보 및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서무, 인사,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예산, 회계, 출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시설, 재산, 인영(직인 등) 관리 ▪출하 및 판매전략 수립 ▪출하 및 가격정보 분석관리 ▪유통정보 시스템 개발・운영 ▪공동운송을 위한 정보관리 ▪소비지 유통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전속거래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통관리과	▪품질관리 지도 확인 ▪출하물량 파악 및 조정통제 ▪출하신고소 운영 지도 감독 ▪비상품감귤 반출 유통 통제 ▪비상품감귤 도외반출 승인 ▪운송알선업체 실태조사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감귤출하신고서 접수, 기록정리 ▪출하감귤의 품질관리 이행여부 확인 ▪품질관리를 받지 않은 감귤의 출하통제 ▪출하량 집계, 전산입력 및 결과 통보

[붙임 3]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일    시: 2022. 10. 14.(금) 09:30

❍ 장    소: 도 본관 4층 한라홀

❍ 참석위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4명

❍ 주요내용

- 신규 및 재계약, 재위탁 사무 등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등 검토

- 질의응답 및 부서의견 청취 후 적정성, 타당성 등 여부 심의

2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8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수의협약)	○			○

[붙임 4]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3. 3. 31일에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수탁기관(재계약) 적격으로 선정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Ⅰ		심의개요

❍ 일    시: 2022. 12. 8.(목) 10:00~11:00

❍ 장    소: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회의실

❍ 심의안건: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재계약) 선정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심의방법

- 수탁기관 사업 계획 발표 → 질의·응답 → 선정위원회 심의

※ 선정위원 6명 중 6명 참석 → 위원장 호선: 이석근 위원

Ⅱ		심의결과

❍ 선정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 위탁기간: 2023. 4. 1. ~ 2025. 12. 31.(3년)

❍ 심의결과

심의기준	총점	평균 점수	심의 결과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30점) - 사업수행 능력 (50점) - 향후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20점)	100점	88.75점	적격(선정)

※ 위원별 최고점(1인), 최저점(1인) 제외한 평균점수임

[붙임 5]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출하연합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감귤의 출하정보를 통한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출하신고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하연합회를 설치하고, 감귤유통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출하연합회의 기능) 출하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2. 출하정보 수집관리

3.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4. 공동수송을 위한 정보관리

5.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단속

6. 수급조절용 감귤수매에 관한 사항

7.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8.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련하여 출하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출하연합회의 운영경비) 출하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주자치도 위탁금 및 농·감협, 상인조합의 출연금과 감귤 관련기금 등으로 운영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