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사 업 명		쪽
□ 농축산식품국(2건)
1.	역사·문화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교류 협약 체결 보고	1
2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완료 보고	2
□ 해양수산국(1건)
3.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

2022. 12.

역사·문화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교류 협약 체결 보고

제주도와 봉은사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역사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협력, 교류하고자 함

□ 협약개요

❍ 일    시: 2022. 11. 24.(목) 13:40~

❍ 장    소: 봉은사(조계종_강남구)

❍ 참    석: 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감귤진흥과장, 농협본부장 등

❍ 주요내용

- 점심 공양(12:40) 및 제주도·봉은사 상생교류 협약(13:40)

- 상생교류 협약 체결에 따른 제주 감귤 할인 판매행사(24일~27일)

▹ 감귤 및 감귤가공식품 판매장, 감귤 품종 및 가공품 전시관, 제주 및 감귤 관련 체험부스 등 운영

-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진행(세정담당관)

□ 협약사항

❍ 협 약 명: 역사·문화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교류 협약

❍ 협약일자: 2022. 11. 24.(목)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협약기간: 체결일로부터 3년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속 전통 사찰이자 역사 문화환경의 상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

- 조계종 봉은사: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사업에 적극 협력

□ 기대효과

❍ 제주도 대표 특산물인 감귤의 홍보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사와 문화의 발전을 통한 상호 상생교류 협력 지속

‘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완료 보고

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에 의거 학술용역 완료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연구배경 : 감귤산업 조수입 1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과잉 생산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부가 가치 가공산업 육성 필요

□ 용역개요

❍ 목    적 : 위생적이고 안전한 귤피의 생산기반 조성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귤피를 공급하고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용역기간 : 2022. 4. 14. ~ 11. 9. (7개월)

❍ 용역금액 : 60,457,000원(자체재원)

❍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안경아 박사)

□ 용역 결과

❍ 연구개요

-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및 국내·외 귤피유통 시장, 업체, 연구소 등

- (내용) 귤피산업의 정의, 귤피산업 현황, 해외 관련 사례, 제주귤피 사업의 비전과 전략, 제주귤피 산업 육성사업, 관리계획 제시

❍ 주요 제안사항

- (비전) 귤피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제주 감귤산업

- (전략목표) 귤피수요처 확대를 통한 귤피 생산자의 부가가치 증대

- (전략 및 과제) 한약재, 단미사료 등 기존수요처 공급 개선과 기술 지원, 귤피 수요창출 R&D 지원을 통한 신규수요처 발굴 추진

□ 향후계획

□ 귤피산업 발전 제안 과제에 대한 효과성·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23. 3월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3년 6월부터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나.「양식산업발전법」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65조(양식창업 지원), 제66조(보조 등)

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마.「2022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시행지침-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해양수산부)」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지역 양식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약 35년을 이어오면서 년간 약 25,000톤의 광어를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약 50~55%를 점유하는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노동집약적 생산위주의 양식 운영과 대규모 양식용수 사용, 질병피해 등으로 인해 양식 생산성 하락

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양식산업 시스템을 수처리시스템 적용, 자동화, 지능화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양식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 가공, 유통 연계한 6차 산업형 양식으로 전환 추진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3. 1 ~ 2025. 12

라. 총사업비 : 35,000,000천원(당해사업비1,5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구축 : 현재 대규모 사육수량사용방식의 유수식 양식을 저수량 유식양식 및 순환여과양식 도입한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양식수산물 가공실증 시설, 양식 데이터 센터 구축

- 배후부지 조성 : 육상 양식단지 내 스마트양식 시스템 도입

사업 내용	세부 사항(주요 내용)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구축	․ 위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 내용: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스마트양식 센터 및 양식시스템 실증센터) 및 양식 실증 후 양식현장 기술 보급 ․ 스마트양식 센터 구축 - 저수량 유수식 양식 시스템 구축 - 양식 데이터센터 구축 - 양식수산물 가공 실증 시설 구축 - 스마트 양식 교육시설 구축 ․ 양식시스템 실증 센터 구축 -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구축
배후부지 조성	․ 위치 : 행원육상 양식단지 ․ 내용 : 행원육상단지 내 스마트 양식기반 시설 구축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나. 규 모 : 본사(5이사, 23처·실,), 지방 (3원, 9본부(93지사), 안전진단본부, 7사업단)

다. 인 력 : 총  6,351명( 건축사 11, 기술사 489 , 기능장 101 등)

- 기술자격 : 방재·안전분야 2개, 품질검사분야 2개, 수질·환경분야 2개 , 지하수·온천분야 2개

- 전문분야 :  농어업생산기반, 농어촌용수관리, 시설유지관리, 농어촌지역개발, 농어촌연구, 양식장 친환경에너지사업, 양식장 용수관리사업, 염지하수 조사개발 등

다. 지원시설 : 농어촌연구원, 어촌수산처, 그린에너지처 등

라. 위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제주지역본부)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 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0,000천원(당해사업비)

- 산출근거

ㆍ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 1,395,000천원

ㆍ대행수수료(7%) : 105,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특성 상 건축, 기계, 토목, 환경, 수처리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타방식 수행 가능성 낮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2022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스마트양식을 통한 미래 지속형 양식산업 육성 추진

다. 경제적 효율성

- (재원 조달 계획)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비 책정으로 국비 및 자체 재원확보

- (사업비 적정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비 명시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 한국농어촌공사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총 인원 6,000여명의 전문 인력과 기술, 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음

- (기술활용) 농어업생산기반, 농어촌용수관리, 시설유지관리, 농어촌지역개발, 농어촌연구, 양식장 친환경에너지사업, 양식장 용수관리사업, 염지하수 조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 확보기관으로 타 지자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관리 실적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실적보유로 성과 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기관으로서 철저한 예산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 추진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