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1) 세입예산안 현황

2) 세출예산안 현황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예산안 현황

2) 세출예산안 현황

3) 부서별 검토사항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종합의견

※ 참고자료

□ 집행잔액 50백만원 이상 사업(11월말 기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88 489		제출일자 : 2022.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2. 12.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7조 7,883억 원으로 기정액 7조 2,432억 원보다 5,451억 원(7.53%)이 증액 편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4,785억 원으로 기정액 6조 1,084억 원보다 3,701억 원(6.06%)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1조 3,098억 원으로 기정액 1,1348억 원보다 1,749억 원(15.42%)이 증액 편성 되었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7,788,320	7,243,215	545,105	7.53
일 반 회 계		6,478,514	6,108,374	370,140	6.06
특 별 회 계		1,309,806	1,134,841	174,965	15.42
	공기업특별회계	498,504	489,818	8,686	1.77
	기 타 특 별 회 계	811,302	645,023	166,279	25.78

2. 도 세입ˑ세출 예산안 현황(일반회계 +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조 7,883억 원 으로 기정액 7조 2,432억 원보다 5,451억 원이 증액(7.53%)되어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2조 5,977억 원으로 기정액 2조 1,257억 원보다 4,720억 원(22.20%)이 증액되고,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은 4조 1,149억 원으로 기정액 4조 444억 원보다 704억 원(1.74%)이 증액되고,

- 지방채는 2,616억 원으로 기정액 2,728억 원보다 112억원(4.11%)이 감액되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140억 원으로 기정액 8,001억 원보다 138억 원이 증액되어 있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합 계		7,788,320	7,243,215	545,105	7.53
자체수입	소계	2,597,786	2,125,772	472,014	22.20
	지방세수입	1,937,020	1,666,070	270,950	16.26
	세외수입	660,766	459,702	201,064	43.74
의존수입	소계	4,114,905	4,044,449	70,455	1.74
	지방교부세	2,310,309	2,257,084	53,225	2.36
	보조금	1,804,595	1,787,365	17,230	0.96
지 방 채		261,600	272,800	△11,200	△4.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4,030	800,194	13,836	1.73

2) 세출예산안 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조 7,883억 원으로

기정액 7조 2,432억 원보다 5,451억 원이 증액(7.53%)되어 있음.

◦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세출예산안 총규모의 10.28%인 8,007억 원, 산업ˑ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세출예산안 총규모의 4.47%인 3,480억 원이 편성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총 계	7,788,320	100	7,243,215	100	545,105	7.53
일반공공행정	952,494	12.23	710,668	9.81	241,826	34.03
공공질서및안전	355,654	4.57	342,254	4.73	13,400	3.92
교육	134,937	1.73	123,872	1.71	11,065	8.93
문화및관광	373,709	4.80	378,064	5.22	△4,355	△1.15
환경	897,993	11.53	866,506	11.96	31,487	3.63
사회복지	1,617,937	20.77	1,606,733	22.18	11,204	0.70
보건	127,389	1.64	146,943	2.03	△19,553	△13.31
농림해양수산	800,739	10.28	793,604	10.96	7,135	0.90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47,995	4.47	342,494	4.73	5,501	1.61
교통및물류	657,123	8.44	605,495	8.36	51,627	8.53
국토및지역개발	718,205	9.22	522,456	7.21	195,749	37.47
과학기술	1,896	0.02	1,896	0.03	0	0.00
예비비	58,039	0.75	58,020	0.80	19	0.03
기타	744,209	9.56	744,209	10.27	0	0.00

◦ 성질별 세출 총괄은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7,788,320	100	7,243,215	100	545,105	7.53
인건비	742,393	9.53	743,145	10.26	△752	△0.10
물건비	457,936	5.88	459,402	6.34	△1,466	△0.32
경상이전	2,659,998	34.15	2,657,969	36.70	2,028	0.08
자본지출	2,416,503	31.03	2,288,610	31.60	127,894	5.59
융자및출자	121	0.00	7,765	0.11	△7,644	△98.44
보전재원	14,905	0.19	14,905	0.21	0	0.00
내부거래	1,371,288	17.61	948,693	13.10	422,595	44.54
예비비및기타	125,174	1.61	122,723	1.69	2,450	2.00

◦ 조직별 세출 총괄은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7,788,320	100	7,243,215	100	545,105	7.53
도청		4,098,334	52.62	3,818,029	52.71	280,209	7.34
	본청	2,236,988	43.72	2,172,192	43.37	64,575	8.38
	직속기관	111,051	1.43	111,080	1.53	△29	△0.03
	사업소	696,722	8.95	679,864	9.39	16,858	2.48
제주시		2,359,922	30.30	2,128,247	29.38	231,771	10.89
	본청	2,245,741	28.83	2,013,970	27.80	231,771	11.51
	읍면동	114,181	1.47	114,277	1.58	△96	△0.08
서귀포시		1,306,349	16.77	1,273,354	17.58	32,995	2.59
	본청	1,231,964	15.82	1,207,869	16.68	24,095	1.99
	읍면동	74,385	0.96	65,485	0.90	8,900	13.59
의회사무처		23,715	0.30	23,585	0.33	130	0.55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예산안 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4,650억 원으로 기정액 4,426억 원보다 225억 원(5.08%)이 증액되고 있음.

- 일반회계는 4,633억 원으로 기정액 4,408억 원보다 225억 원(5.09%)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7.15%에 해당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18억 원으로 증감이 없음.

· 도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0.13%에 해당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도 전 체 (일반+특별)		7,788,320	100	7,243,215	100	545,105	7.53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465,041	도전체 5.97	442,577	도전체 6.11	22,464	5.08
일반회계		6,478,514	도전체 83.18	6,108,374	도전체 84.33	370,140	6.06
	농수축경제위원회	463,285	일반회계 7.15	440,822	일반회계 7.22	22,463	5.09
특별회계		1,309,806	도전체 16.82	1,134,841	도전체 15.67	174,965	15.42
	농수축경제위원회	1,755	특별회계 0.13	1,755	특별회계 0.15	-	-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465,041	100	442,577	100	22,464	5.08
세외수입			36,724	7.90	30,970	7.00	5,754	18.58
	경상적세외수입		15,781	3.39	14,978	3.38	802	5.36
		사용료수입	7,855	1.69	8,016	1.81	△161	△2.01
		수수료수입	822	0.18	811	0.18	11	1.34
		사업수입	3,038	0.65	2,182	0.49	855	39.20
		징수교부금수입	3,610	0.78	3,610	0.82	0	0
		이자수입	456	0.10	359	0.08	97	26.94
	임시적세외수입		20,331	4.37	15,418	3.48	4,913	31.86
		재산매각수입	111	0.02	111	0.03	0	0
		보조금반환수입	13,177	2.83	8,799	1.99	4,378	49.76
		기타수입	6,416	1.38	6,069	1.37	347	5.71
		지난연도수입	627	0.13	439	0.10	188	42.8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612	0.13	574	0.13	38	6.70
		과징금	7	0	17	0	△11	△61.76
		이행강제금	122	0.03	112	0.03	10	9.11
		변상금	3	0	13	0	△10	△79.16
		과태료	122	0.03	106	0.02	16	15.58
		환수금	178	0.04	146	0.03	32	22.09
		부담금	180	0.04	180	0.04	0	0
지방교부세			2,411	0.52	800	0.18	1,611	201.38
	지방교부세		2,411	0.52	800	0.18	1,611	201.38
보조금			418,512	89.99	406,519	91.85	11,993	2.95
	국고보조금등		418,512	89.99	406,519	91.85	11,993	2.9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394	1.59	4,288	0.97	3,106	72.42
	보전수입등		4,303	0.93	2,019	0.46	2,284	113.13
		잉여금	233	0.05	233	0.05	0	0
		전년도이월금	17	0	17	0	0	0
		융자금원금수입	112	0.02	112	0.03	0	0
		보조금등반환금	3,941	0.85	1,657	0.37	2,284	137.85
	내부거래		3,092	0.66	2,270	0.51	822	36.22
		전입금	3,086	0.66	2,264	0.51	822	36.31
		예탁금및예수금	6	0	6	0	0	0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도 전 체		7,788,320	7,243,215	545,105	7.53
농수축경제위원회		465,041	442,577	22,464	5.08
지방노동위원회		1,355	1,355	0	0
미래전략국		106,838	101,757	5,081	4.99
	저탄소정책과	94,609	90,902	3,707	4.08
	미래전략과	446	273	173	63.13
	디지털융합과	10,403	10,402	1	0.01
	정보정책과	1,380	180	1,200	666.97
일자리경제통상국		60,971	58,969	2,001	3.39
	경제정책과	32,532	21,644	10,887	50.3
	소상공인기업과	7,808	7,795	14	0.18
	통상물류과	545	406	139	34.18
	고용센터	20,086	29,124	△9,039	△31.03
농축산식품국		145,270	145,395	△125	△0.09
	친환경농업정책과	52,164	51,673	491	0.95
	식품원예과	51,485	53,745	△2,260	△4.2
	감귤진흥과	14,432	14,250	182	1.28
	축산정책과	20,031	19,257	774	4.02
	동물방역과	7,158	6,470	688	10.64
해양수산국		127,549	116,504	11,046	9.48
	수산정책과	25,964	18,830	7,135	37.89
	해양산업과	40,098	40098	0	0
	해녀문화유산과	1,869	1,871	△2	△0.09
	해운항만과	59,618	55,705	3,913	7.02
농업기술원		6,405	6,405	0	0
축산진흥원		2,976	2,127	849	39.89
해양수산연구원		898	898	0	0
동물위생시험소		2,002	1,991	11	0.55
제주시		7,051	4,939	2,112	42.76
	정보화지원과	11	11	0	0
	농정과	2,479	2,390	89	3.71
	해양수산과	1,702	1,630	72	4.39
	축산과	2,503	638	1,865	292.39
	경제일자리과	356	270	86	31.94
서귀포시		4,028	2,540	1,488	58.61
	정보화지원과	10	10	0	0
	경제일자리과	761	18	743	4,213.03
	감귤농정과	1,202	550	652	118.67
	해양수산과	1,365	1,621	△256	△15.79
	축산과	390	41	349	846.4
	건설과(농업기반)	300	300	0	0

◦ 주요 세입사업은 다음과 같음.

·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보조금)

77,700백만원(기정대비 3,700백만원 증)

· (정보정책과) 공공클라우드 전환지원(지교) 1,200백만원(순증)

· (경제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보조금)  6,108백만원(순증)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보조금) 2,480백만원(순증)

·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보조금)

8,732백만원(기정대비 500백만원 증)

· (수산정책과)  연근해 어선감척(보조금)

5,065백만원(기정대비 5,039 증)

·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보조금) 4,213백만원(순증)

· (축산진흥원) 흑우 매각(사업수입) 253백만원(기정대비 111백만원 증)

종돈 및 비 육돈 매각(사업수입) 2,177백만원(기정대비 687백만원 증)

2) 세출예산안 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3,200억 원으로 기정액 1조 3,023억 원보다 177억 원(1.36%)이 증액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조 2,347억 원으로 기정액 1조 2,169억 원보다 177억 원(1.46%)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9.06%에 해당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853억 원으로 증감이 없음.

·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6.52%에 해당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도 전 체 (일반+특별)		7,788,320	100	7,243,215	100	545,105	7.53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1,320,010	16.95	1,302,271	17.98	17,739	1.36
일반회계		6,478,514	도전체 83.18	6,108,374	도전체 84.33	370,140	6.06
	농수축경제위원회	1,234,671	일반회계 19.06	1,216,933	일반회계 19.92	17,739	1.46
특별회계		1,309,806	도전체 16.82	1,134,841	도전체 15.67	174,964	15.42
	농수축경제위원회	85,338	특별회계 6.52	85,338	특별회계 7.52	-	-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도 전 체 (일반회계+특별회계)			7,788,320	100	7,243,215	100	545,105	7.53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회계+특별회계)			1,320,010	16.95	1,302,271	17.98	17,739	1.36
일반회계			1,234,671	0.01	596	0.01	0	0
	지방노동위원회		596	0.01	596	0.01	0	0
	미래전략국		214,520	3.31	206,577	3.38	7,944	3.85
		저탄소정책과	142,838	2.20	138,135	2.26	4,703	3.40
		미래전략과	31,248	0.48	29,248	0.48	2,000	6.84
		디지털융합과	28,088	0.43	28,047	0.46	41	0.15
		정보정책과	12,347	0.19	11,147	0.18	1,200	10.77
	일자리경제통상국		173,492	2.68	176,548	2.89	△3,056	△1.73
		경제정책과	84,198	1.30	83,784	1.37	414	0.49
		소상공인기업과	63,303	0.98	66,730	1.09	△3,427	△5.14
		통상물류과	7,501	0.12	7,544	0.12	△43	△0.58
		고용센터	18,489	0.29	18,489	0.30	0	0
	농축산식품국		162,831	2.51	168,090	2.75	△5,259	△3.13
		친환경농업정책과	94,933	1.47	96,856	1.59	△1,924	△1.99
		식품원예과	27,020	0.42	29,776	0.49	△2,756	△9.26
		감귤진흥과	19,743	0.30	20,369	0.33	△626	△3.07
		축산정책과	12,273	0.19	12,382	0.20	△109	△0.88
		동물방역과	8,863	0.14	8,708	0.14	155	1.78
	해양수산국		175,124	2.70	159,862	2.62	15,262	9.55
		수산정책과	75,530	1.17	64,416	1.05	11,114	17.25
		해양산업과	28,973	0.45	28,828	0.47	145	0.50
		해녀문화유산과	5,743	0.09	5,953	0.10	△210	△3.53
		해운항만과	64,878	1.00	60,665	0.99	4,213	6.94
	농업기술원		31,883	0.49	31,883	0.52	0	0
	축산진흥원		6,655	0.10	6,655	0.11	0	0
	해양수산연구원		8,418	0.13	8,418	0.14	0	0
	동물위생시험소		6,236	0.10	6,186	0.10	50	0.81
	제주시		242,329	3.74	238,588	3.91	3,741	1.57
		정보화지원과	3,918	0.06	3,768	0.06	150	3.98
		농정과	107,081	1.65	107,261	1.76	△179	△0.17
		해양수산과	61,735	0.95	60,670	0.99	1,064	1.75
		축산과	44,760	0.69	42,896	0.70	1,864	4.35
		경제일자리과	24,835	0.38	23,993	0.39	842	3.51
	서귀포시		212,589	3.28	213,532	3.50	△943	△0.44
		정보화지원과	3,268	0.05	3,118	0.05	150	4.81
		경제일자리과	19,283	0.30	19,283	0.32	0	0
		감귤농정과	100,606	1.55	101,981	1.67	△1,375	△1.35
		해양수산과	49,871	0.77	49,568	0.81	303	0.61
		축산과	13,868	0.21	14,389	0.24	△521	△3.62
		건설과	25,693	0.40	25,193	0.41	500	1.98
특별회계			85,338	6.52	85,338	7.52	0	0
	미래전략국		867	0.07	867	0.08	0	0
		저탄소정책과	867	0.07	867	0.08	0	0
	일자리경제통상국		22,000	1.68	22,000	1.94	0	0
		소상공인기업과	22,000	1.68	22,000	1.94	0	0
	농축산식품국		40,500	3.09	40,500	3.57	0	0
		친환경농업정책과	38,000	2.90	38,000	3.35	0	0
		식품원예과	2,500	0.19	2,500	0.22	0	0
	제주시		12,657	0.97	12,657	1.12	0	0
		해양수산과	3,637	0.28	3,637	0.32	0	0
		경제일자리과	9,020	0.69	9,020	0.79	0	0
	서귀포시		9,315	0.71	9,315	0.82	0	0
		경제일자리과	5,678	0.43	5,678	0.50	0	0
		해양수산과	3,637	0.28	3,637	0.32	0	0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091	3.28	44,531	3.30	560	1.26
사무관리비	52,088	3.79	50,352	3.74	1,736	3.45
공공운영비	25,251	1.84	25,217	1.87	34	0.13
행사운영비	1,892	0.14	1,912	0.14	△20	△1.05
재료비	17,809	1.30	17,621	1.31	188	1.07
연구용역비	2,046	0.15	2,056	0.15	△10	△0.50
전산개발비	9,832	0.72	8,584	0.64	1,248	14.54
시험연구비	1,504	0.11	1,504	0.11	0	0
사회보장적수혜금	14,017	1.02	14,317	1.06	△300	△2.10
기타보상금	119,475	8.69	127,234	9.44	△7,760	△6.10
출연금	34,077	2.48	32,077	2.38	2,000	6.23
민간경상사업보조	164,260	11.95	164,664	12.22	△404	△0.25
민간위탁금	21,542	1.57	21,607	1.60	△65	△0.3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7,502	5.64	78,081	5.79	△580	△0.74
시설비	267,956	19.50	245,177	18.19	22,779	9.29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58,198	4.23	59,602	4.42	△1,404	△2.36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84,749	13.44	179,194	13.30	5,555	3.10
민간위탁사업비	390	0.03	590	0.04	△200	△33.9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1,014	6.62	88,256	6.55	2,758	3.12
기금전출금	119,250	8.68	119,250	8.85	0	0
국고보조금반환금	11,711	0.85	11,707	0.87	4	0.03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

(1) 신규편성사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신규편성사업은 32개 사업, 221억 원이 편성되고 있음.

- 국비사업 : 30개 사업, 19,948백만원(국비 10,189 도비 764, 자체 8,995)

- 자체사업 :  2개 사업, 2,140백만원

◦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은 중기부 ‘초광역권 벤처투자’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벤처투자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의 성장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하는 사업임.

- 다만, 벤처기업수는 제주가 광주의 1/3수준인데, 출자액은 제주가 광주보다 12억원이나 더 출자하고 있는 부분과 향후 펀드 운영(투자)종료 후 회수금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4차산업혁명펀드를 비롯한 각종 벤처펀드가 조성된 이후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형 UAM VR 체험 컨텐츠 제작(신속집행 인센티브사업)사업은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에 앞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가상현실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VR 기기를 활용한 UAM 체험 컨텐츠 제작 사업임.

- 이에 2025년 상용화가 2년밖에 안 남은 시점으로 제주형 UAM 홍보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홍보수단이 전무한 상태로 효과적인 가상현실을 활용한 홍보 수단 사유로 신규 편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UAM VR 체험 컨텐츠 제작용역의 시급성과 사후 활용계획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은 불법어업 단속 및 해양사고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삼다호)이 선령28년째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안전사고 우려 및 현장 대응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어업지도선의 적기 대체를 통한 선박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총사업비 200억 중 60억 원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 나머지 140억 원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한편, 선박의 설계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선박 모델 검토도 필요함.

◦ 제주 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은 주정차 시 비상 연락용으로 차량에 비치해 놓은 연락처를 이용한 범죄 악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 안심 시스템 구축 사업이며 「주민참여 디지털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사업」공모사업임. 이에 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사용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가 필요함.

- 제주시 : 전산개발비 105백만원, 사무관리비 45백만원

서귀포시 : 전산개발비 105백만원, 사무관리비 45백만원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명세서 p
			합계	국비	도비	자체
	합계 (32개 사업)		22,088	10,189	764	11,135
미래전략국	5개 사업		3,541	1,400		2,141
저탄소 정책과	애월읍 관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설 보완 공사	시설비	140			140	141
미래 전략과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금	2,000			2,000	144
디지털 융합과	제39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포상금	포상금	1			1	145
디지털 융합과	제주형 UAM VR 체험 컨텐츠 제작 (신속집행 인센티브사업)	사무관리비	200	200			146
정보 정책과	클라우드 통합관리 환경구축	전산개발비	1,200	1,200			147
일자리경제통상국	1개 사업		1,450	1,450
경제정책과	제주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450	1,450	-	-	148
농축산 식품국	2개 사업		100	100
동물방역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2	2			159
동물방역과	AI 방역대책	재료비	98	98			159
해양 수산국	6개 사업		12,539	5,789	750	6,000
수산정책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조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	750	750		162
수산정책과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폐업지원(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586	3,586			162
수산정책과	2022년도 근해어선 자율감척 폐업지원(사전집행)	기타보상금	1,374	1,374			162
수산정책과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어선 해체처리(사전집행)	시설비	52	52			162
수산정책과	2022년도 근해어선 자율감척어선 해체처리(사전집행)	시설비	27	27			162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비	6,000			6,000	163
동물위생 시험소	2개 사업		50	50	-	-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3	3	-	-	168
동물위생 시험소	AI 검진 등 가축전염병 검사재료 구입	재료비	47	47	-	-	168
제주시	13개 사업		3,752	1,292	11	2,449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시설비	2,000	500	0	1,500	214
해양 수산과	고산해녀공연장 대부료	사무관리비	0.9	0	0	0.9	215
해양 수산과	고산해녀공연장 변상금	배상금등	3.4	0	0	3.4	215
해양 수산과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	0.5	0.5	0	0	215
해양 수산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기타보상금	350	350	0	0	216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 (사전집행)	시설비	150	150	0	0	216
축산과	양봉농가 스마트센서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2	11	11	0	218
축산과	시료채취 및 소규모 가금수매도태 등(사전집행)	기타보상금	15	15	0	0	219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및 방역창고 등 시설 보수 (사전집행)	시설비	130	130	0	0	219
축산과	차단방역용 방역장비 및 초소 등 구입(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30	30	0	0	219
경제 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895	0	0	895	221
경제 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5	0	0	5	221
정보화 지원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 구축	전산개발비	105	105	0	0	178
		사무관리비	45	0	0	45	178
서귀포시	3개 사업		656	608	3	45
감귤 농정과	가뭄 대비 세화1리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500	500	0	0	294
축산과	양봉농가 스마트센서 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6	3	3	0	299
정보화 지원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 구축	전산개발비	105	105	0	0	269
		사무관리비	45	0	0	45	269

(2) 증액편성사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천만원이상 증액편성 사업은 28개 사업, 186억 원이 증액되고 있음.

◦ 제주외항2단계 건설사업은 제주항의 여객·화물 등 물동량 증가 및 선박 대형화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두 부족 해소를 통해 연안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임.

- 총사업비 780 억 원으로 당초(1,965억 원) 대비 대폭감액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재조사 결과(B/C 1.61)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사업(제주시)은 낙도지역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 등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안전·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가 부족하여 일부 공종(전기·통신공사 등)은 제외하고 공사 발주된 실정으로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여 증액하는 사업임.

- 당초 보조율 50%사업이었으나 추가 사업비 확보로 도비부담금이 72.7%로 증액편성되었음. 다만, 국고보조금 사업에 도비부담율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천포 검은모래 유실·연안침식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조사 용역사업(서귀포시)은 공천포 검은모래유실·연안침식 방지대책 마련 및 사업시행시 참고자료롤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 명시이월 사유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기정액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증액 금액	명세서 p
				합계	국비	도비	자체
	합계 (28개 사업)		170,197	188,760	108,231	45,963	34,567	18,563
미래전략국	2개 사업		99,791	106,191	77,322	27,983	886	6,400
저탄소 정책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716	886			886	170	142
저탄소 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99,075	105,305	77,322	27,983		6,230	142
일자리 경제통상국	1개 사업		500	555	-	-	555	55
소상공인기업과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	555	-	-	555	55	152
농축산 식품국	3개 사업		22,135	25,635	185	0	25,450	3,500
친환경 농업 정책과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100	1,350			1,350	250	154
친환경 농업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1,000	24,100			24,100	3,100	154
감귤 진흥과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5	185	185			150	157
해양 수산국	2개 사업		400	5,053	4,653	400	0	4,653
해양산업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항구(강정항 마리나 복구(‘22년 특별교부세)	시설비	400	840	440	400		440	164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0	4,213	4,213			4,213	167
제주시	9개 사업		15,033	17,695	9,464	2,766	5,465	2,662
농정과	정부양곡 운송비	공공운영비	266	300	300	0	0	34	211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	2,800	0	0	2,800	300	214
해양 수산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50	1,162	0	0	1,162	412	216
해양 수산과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	477	0	0	477	77	216
해양 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시설비	180	330	90	240	0	150	217
해양 수산과	도서민(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	730	0	0	730	30	217
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85	685	342	343	0	300	218
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추가 지원	기타보상금	196	296	0	0	296	100	219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656	10,915	8,732	2,183	0	1,259	220
서귀포시	11개 사업		32,313	33,639	16,627	14,802	2,210.5	1,326
감귤 농정과	GAP 안전성 검사비지원 (자체재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0	26	0	0	26	26	292
감귤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3,094	23,262	8,801	14,461	0	168	293
해양 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20	220	0	0	220	100	295
해양 수산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	923	0	0	923	123	295
해양 수산과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	443	0	0	443	43	295
해양 수산과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시설비	236	269	188	81	0	33	296
해양 수산과	공천포 검은모래유실･연안침식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조사 용역	시설비	44	80	0	0	80	36	296
축산과	인공 수정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7.5	64.5	0	0	64.5	27	297
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	520	260	260	0	260	297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444	454	0	0	454	10	298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6,878	7,378	7,378	0	0	500	311

(3) 감액편성 사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천만원이상 감액편성 사업은 66개 사업, 77억 원이 감액되고 있음.

◦ 5G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는 2020년도 과기정통부 5G 공공부문 선도 적용 공모사업을 통해 구축한 비대면 헬스케어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사업임. 감액사유가 2020년에 구축한 서비스(4종)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보급(예정)되고 있어 기 구축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를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음.

- 공모사업을 통한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시 플랫폼 유지관리 및 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 단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운영지원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고도화 사업임.

- ‘21년에도 기투자 사업으로 1억 예산편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22년에는 전액(4억 원) 감액하고 있음. ’21년 운영사업에 대한 운영자, 유지 보수등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한 업체 및 실질적 피해를 입고도 매출 증빙 등이 어려워 손실보전금을 보상받지 못한 업체에 경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임.

-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30억 원(예산액 대비 42.8%)이 감액되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투자되어야 할 도비가 투입되고 있음. 이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추계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장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전업농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농민수당 미지급자(지급제외자,미신청자)발생으로 기금(21억 원) 및 일반회계(53억 원)에서 집행잔액 74억 원이 발생하고 있음.

- 1차산업 예산이 부족함에도 의지가 부족하여 신청대비 20%에 이르는(9,271명) 미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어업활동으로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어업인의 권익보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어업인 수당 미지급자(지급제외자, 미신청자)발생으로 집행잔액 11억 원이 발생하고 있음.

-  1차산업 예산이 부족함에도 신청대비 47%에 이르는(2,750명)

미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감액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기정액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감액 금액	명세서 p
				합계	국비	도비	자체
	합계 (66개 사업)		107,558	86,086	63,841	10,216	12,029	△7,653
미래 전략국	12개 사업		4,020	2,023	672	922	428.8	△1,997
저탄소 정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	200	-	-	200	△50	141
저탄소 정책과	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연구용역비	30	19.8	-	-	19.8	△10.2	141
저탄소 정책과	애월읍 관내 태양광 설치 지원(보조율 7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40	-	-	-	-	△140	141
저탄소 정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560	360	200	160	-	△200	141
저탄소 정책과	비양도 마이크로그리드 운전시스템 구축 설비 교체,보수공사	시설비	70	45	-	-	45	△25	142
저탄소 정책과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고도화	전산개발비	100	63	-	-	63	△37	142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5	-	-	-	-	△25	142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장비 확대 구축	시설비	120	-	-	-	-	△120	142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 확대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720	290	-	290	-	△430	142
저탄소 정책과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744	944	472	472	-	△800	143
디지털 융합과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 통신비	공공운영비	161	101	-	-	101	△60	145
디지털 융합과	5G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	전산개발비	100	0			0	△100	145
일자리 경제통상국	11개 사업		21,043	16,284	5,735	6,109	4,440	△4,759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원사업	민간위탁금	892	827	363	464	-	△65	148
경제정책과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보조율50%)	민간경상 사업보조	15	-	-	-	-	△15	149
경제정책과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연수사업(보조율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17	-	-	-	-	△17	149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48	348	-	-	348	△300	149
경제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847	11,017	5,372	5,645	-	△830	150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운영지원 (보조율90%)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	-			-	△400	151
소상공인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	-			-	△10	151
소상공인기업과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매칭)	교육기관에대한보조	84	52			52	△32	151
소상공인기업과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손실보전)지원사업	기타보상금	7,000	4,000			4,000	△3,000	152
소상공인기업과	대한민국 골목시장 박람회 참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	-			-	△40	152
통상 물류과	공유공간 설치 지원(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90	40	-	-	40	△50	153
농축산 식품국	12개 사업		18,325	9,265	18	2,494	6,753	△9,060
친환경 농업 정책과	농민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11,200	5,933			5,933	△5,267	154
친환경 농업 정책과	청정 제주농촌 가꾸기 운동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	60			60	△40	154
친환경 농업 정책과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295	205			205	△90	155
식품 원예과	채소가격안정제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198	2,492		2,492		△2,706	156
식품 원예과	토종 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0	2			2	△28	156
식품 원예과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0	54			54	△26	156
감귤 진흥과	감귤원 1/2간벌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0	366			366	△234	157
감귤 진흥과	돌발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0			0	△300	157
감귤 진흥과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118			118	△182	157
감귤 진흥과	감귤거점APC 등 부패감귤 처리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	0			0	△60	157
축산 정책과	곤충사료화 시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24	15			15	△109	158
동물 방역과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38	20	18	2		△18	159
해양 수산국	11개 사업		3,359	1,429	50	30	1,349	△1,930
수산정책과	제11회 수산인의 날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20	0			0	△20	161
수산정책과	어업인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2,312	1,212			1,212	△1,100	161
수산정책과	활어차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20	80	50	30		△240	161
수산정책과	휴어기 외국인어선원 가족초청 경비 지원(해상산업노동조합)	민간경상사업보조	10	0			0	△10	162
수산정책과	어업인 단체 운영비 지원(도 근해채낚기어선주협의회-정액)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	0			0	△10	162
수산정책과	어선 보호용 완충제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20	75			75	△45	162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유류 구입비	공공운영비	140	50			50	△90	164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선체 유지비	공공운영비	30	0			0	△30	164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	시설비	150	0			0	△150	164
해양산업과	항행장애물 제거사업	사무관리비	37	12			12	△25	165
해녀문화유산과	소라자숙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0					△210	166
제주시	21개 사업		35,526	32,845	32,109	398	338	△2,681
농정과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40	80	0	0	80	△60	211
농정과	청년창업농영농 정착지원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993	977	683	294	0	△16	211
농정과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40	80	0	0	80	△60	211
농정과	청년창업농영농 정착지원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993	977	683	294	0	△16	211
농정과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	0	0	0	0	△20	212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지원 사업 (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30	0	0	30	△270	212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 사업(초지) 지원	기타보상금	522	458	366	92	0	△64	212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 사업(농지) 지원	기타보상금	39	24	12	12	0	△15	212
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400	236	236	0	0	△164	212
농정과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불사업 지원	기타보상금	21,545	20,000	20,000	0	0	△1,545	212
농정과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80	154	0	0	154	△126	213
농정과	채소ㆍ화훼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50	32	0	0	32	△18	213
농정과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재료비	27	0	0	0	0	△27	213
농정과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	27	0	0	27	△73	213
농정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	15	0	0	15	△15	213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6개지구)	시설비	10,912	10,812	10,812	0	0	△100	213
해양 수산과	수산물 HMR 개발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	0	0	0	0	△20	215
해양 수산과	금성리 어촌계 사무실 및 탈의장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0	0	0	0	0	△20	215
해양 수산과	수산물 운반용 이동식 리프트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0	0	0	0	0	△30	216
해양 수산과	도두사수항 불법 해양레저시설 철거	시설비	40	0	0	0	0	△40	216
경제 일자리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행사 (보조율 90%)	민간행사 사업보조	13	0	0	0	0	△13	221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지하수영향조사	시설비	30	0	0	0	0	△30	221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5	0	0	0	0	△15	221
서귀포시	10개 사업		28,644	25,669	25,307	293	69	△2,975
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400	159	159	0	0	△241	292
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	0	0	0	0	△10	292
감귤 농정과	과수 무병모 모수포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	280	140	140	0	△70	293
감귤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기타 보상금	26,272	24,640	24,640	0	0	△1,632	293
감귤 농정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	기타 보상금	83	56	28	28	0	△27	293
감귤 농정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초지)	기타 보상금	236	149	119	30	0	△87	294
해양 수산과	가파상동항 휴게공간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시설비	349	316	221	95	0	△33	295
축산과	흑한우 생산 인공수정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	20	0	0	20	△10	297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설계용역	시설비	634	0	0	0	0	△634	298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80	49	0	0	49	△231	299

(4)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사업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사전집행)은 19개 사업, 85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의 본래 취지는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하는 제도이나,

2022. 11월말기준 성립전 승인사업의 집행실적(58.1%)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성립전승인액	집행액 (집행률)	재원 구분	명세서 p
	합계 (19개 사업)		8,772	286	8,486	4,933 (58.1)
미래 전략국	1개 사업		1,200	0	1,200	0 (0)
정보 정책과	클라우드 통합관리 환경구축	전산 개발비	1,200		1,200	0	특교	147
일자리 경제통상국	1개 사업		1,450	-	1,450	0 (0)
경제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1,450	-	1,450	-	균특	148
농축산 식품국	2개 사업		100		100	17 (17.0)
동물 방역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2		2		특교	159
동물 방역과	AI 방역대책	재료비	98		98	17 (17.35)	특교	159
해양수산국	4개 사업		5,039	0	5,039	4,591 (91.1)
수산 정책과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폐업지원(사전집행)	기타 보상금	3,586	0	3,586	3,583 (99.9)	국비	162
수산 정책과	2022년도 근해어선 자율감척 폐업지원(사전집행)	기타 보상금	1,374	0	1,374	1,008 (73.34)	국비	162
수산 정책과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어선 해체처리(사전집행)	시설비	52	0	52	- (0)	국비	162
수산 정책과	2022년도 근해어선 자율감척어선 해체처리(사전집행)	시설비	27	0	27	- (0)	국비	162
동물위생시험소	2개 사업		50	-	50	19 (38.0)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3	-	3	-	특교	168
동물위생시험소	AI 검진 등 가축전염병 검사재료 구입	재료비	47	-	47	19 (40.4)	특교	168
제주시	7개 사업		758	286	472	263 (55.7)
농정과	정부양곡운송비	공공 운영비	300	266	34	247 (82.33)	국비	211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	시설비	150	0	150	0	특교	216
축산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8	20	8	16 (57.14)	특교	219
축산과	시료채취 및 소규모 가금수매도태 등(사전집행)	기타보상금	15	0	15	0	특교	219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및 방역창고 등 시설 보수(사전집행)	시설비	130	0	130	0	특교	219
축산과	차단방역용 방역장비 및 초소 등 구입(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30	0	30	0	특교	219
정보화 지원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 구축	전산개발비	105	0	105	0	국비	178
서귀포시	2개 사업		175	0	175	43 (24.6)
축산과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등 구입	재료비	70	0	70	43 (61%)	특교	298
정보화 지원과	제주 주차안심번호 시스템 확대구축	전산 개발비	105	0	105	0 (0%)	특교	269

(5) 명시이월사업 관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64개 사업, 1,202억 원이 이월되고 있음.

- 이 중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76개 사업에 3,113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 집행률이 0%인 사업은 24개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이해관계자 협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나 해당사업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 여부 등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700백만원)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균특이양) (140백만원)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대화(중간 집하장)시범사업 (400백만원)

·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600백만원)

· 모슬포수협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신축사업 (1,470백만원)

·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342백만원)

·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사업 (595백만원)

·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2,400백만원)

·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3.333백만원)

· 성산포항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공사 지원(1,800백만원)

· 신창 공공마리나시설 조성사업(균특이양) (1,500백만원)

· 한림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비 (400백만원)

· 성산포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비 (800백만원)

· 신창어촌계 공공복지시설 신축 (200백만원)

·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균특이양) (175백만원)

· 젖소 품종 교체 (200백만원)

· 최남단 청정광어 협동조합 홍보,판매시설 신축 158백만원)

·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 개선) (269백만원)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액	이월액	2023년 예산 반영액	비고 (편성)
	합계 (164개 사업)		395,805	120,172	311,335
미래 전략국	21개 사업		128,218	12,268	118,816
저탄소 정책과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	700	-	본예산
저탄소 정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65	225	-	1회추경
저탄소 정책과	애월읍 관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설 보완 공사	시설비	140	140	-	2회추경
저탄소 정책과	오라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21	126	-	본예산
저탄소 정책과	잉여전력 및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21년 특별교부세분)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998	499	-	1회추경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400	346	400	본예산
저탄소 정책과	제주 전기자동차 과금형 콘센트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50	47	150	본예산
저탄소 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5,305	490	117,916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미래 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400	1,400	-	1회추경
미래 전략과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64	64	-	1회추경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수립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50	14	-	본예산
디지털 융합과	교통약자를 위한 실외 길안내 서비스 고도화 사업(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분)	전산 개발비	300	34		1회추경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뉴딜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 구축(무장애, 어린이 안전 등)	전산 개발비	100	80	350	본예산
디지털 융합과	제주형 UAM VR체험 컨텐츠 제작(신속집행 인센티브사업)	사무 관리비	200	200	-	2회추경
디지털 융합과	제주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 용역비	100	40		1회추경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전산 개발비	1,500	1,500	-	1회추경
디지털 융합과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2차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	4,000		본예산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1,670	205		본예산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3,889	1,965		본예산 1회추경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감리비	감리비	66	46		본예산 1회추경
정보 정책과	클라우드 기반 AI통합보안관제 플랫폼 구축(2차) (국가직접지원)	전산 개발비	500	147		1회추경
일자리 경제통상국	5개 사업		25,680	1,309	2,990
경제정책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23,200	30	600	본예산 1회추경
소상공인기업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균특이양)	연구 용역비	140	140	-	본예산
소상공인기업과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1,400	200	900	본예산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900	900	1,400	1회추경
통상 물류과	공유공간 설치 지원(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40	39	90	본예산
농축산 식품국	10개 사업		11,195	4,577	10,600
친환경 농업 정책과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현대화(중간집하장) 시범사업	시설비	400	400		본예산
식품 원예과	농산물 도매시장 도입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100	27		본예산
식품 원예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 산업화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400	699	2,000	본예산
식품 원예과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	858	8,000	본예산
감귤 진흥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50	1,400		본예산
축산 정책과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	600		본예산
축산 정책과	계란집하장 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300		1회추경
축산 정책과	양돈장 악취관리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용역	전산 개발비	45	12		본예산
축산 정책과	가축분뇨정화처리재이용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	181	600	본예산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	시설비	1,200	100		1회추경
농업기술원	3개 사업		196	121.3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지도사업 업무 추진 차량	자산취득비	46	46	-	본예산
기술지원조정과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100	29.4	-	1회추경
서부농업기술센터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지원	자산취득비	50	45.9	-	1회추경
해양 수산국	44개 사업		91,140	57,653	67,707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시설사업(균특이양)	시설비	8,095	1,619	6,497	본예산
수산정책과	제주시범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000	650	1,000	본예산
수산정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0	1,371	1,500	본예산
수산정책과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470	1,470	1,800	본예산
수산정책과	산지유통단계 개선 저온위생차량 등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134	300	본예산
수산정책과	어상자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239	-	본예산
수산정책과	수사ICT융합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42	342	-	본예산
수산정책과	양식장 인력절감 자동화 장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800	748	-	1회추경
수산정책과	양식 수산생물 폐사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95	595	833	본예산, 1회추경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400	2,400	-	본예산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민간자본 사업보조	3,333	3,333	-	본예산, 1회추경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조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	1,500	-	2회추경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증축(어선원 양성교육 시설)	시설비	549	375	-	본예산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증축 감리비	감리비	12	12	-	본예산
수산정책과	항만 및 어항내 화재감지용 열화상카메라 설치	시설비	200	183	-	본예산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보강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800	1,800	-	본예산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비	6,000	6,000	600	2회추경
해양산업과	제주 해양치유정책 전략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00	200	-	1회추경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균특이양)	시설비	4,000	1,934	5,400	본예산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감리비(균특이양)	감리비	100	100	100	본예산
해양산업과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시설비	1,160	1,077	-	본예산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균특이양)	시설비	1,500	939	4,200	본예산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감리비(균특이양)	감리비	300	281	300	본예산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020	283	-	본예산
해양산업과	신창 공공마리나시설 조성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500	1,500	-	본예산
해양산업과	지역 공공마리나시설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400	229	350	본예산
해양산업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항구복구(강정항 마리나)	시설비	440	100	-	2회추경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총서 발간	연구용역비	50	15	50	본예산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20	40	-	1회추경
해녀문화유산과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 연구	연구용역비	20	18	-	본예산
해녀문화유산과	소라 위해물질 검출 장비 구입	민간자본 사업보조	75	45	-	1회추경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6,535	4,609	2,500	본예산 1회추경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4,213	4,213	-	2회추경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5,900	2,637	500	본예산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265	1,469	3,813	본예산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	400	-	본예산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302	1,298	1,600	본예산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630	1,304	6,620	본예산 1회추경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	800	-	본예산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247	1,541	5,710	본예산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6,891	2,664	2,294	본예산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7,500	1,854	11,500	본예산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7,976	4,123	10,240	본예산 1회추경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1,400	1,148	-	본예산 1회추경
제주시	46개 사업		75,452	27,155	51,321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6,722	702	8,536	본예산 1회추경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114	987	0	본예산 1회추경
농정과	무 주산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	103	0	1회추경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6개지구)	시설비	11,202	2,671	11,425	본예산 2회추경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6,993	787	7,485	본예산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균특이양)	시설비	4,300	987	3,990	본예산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2,997	200	3,492	본예산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900	541	997	본예산+1회추경
농정과	칠전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500	354	0	본예산
농정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1,600	1,056	0	본예산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 사업	시설비	2,000	2,000	0	2회추경
해양 수산과	패조류 투석 사업	시설비	732	599	732	본예산
해양 수산과	신창어촌계 공공복지시설 신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	200	0	본예산
해양 수산과	수산물 운반용 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66	33	0	본예산
해양 수산과	고산 해녀공연장 보수보강	시설비	200	200	0	1회 추경
해양 수산과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1,479	515	0	1회 추경
해양 수산과	2022년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	시설비	600	600	0	1회 추경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묵리항 월파방지 시설)	시설비	600	284	0	본예산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297	898	0	본예산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횡간도 선착장 시설보강)	시설비	500	190	0	본예산
해양 수산과	추자 인도교 수변공원 시설사업	시설비	2,400	1,655	0	1회 추경
해양 수산과	제주시 관내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900	64	550	본예산+1회 추경
해양 수산과	함덕항 물양장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500	280	0	1회 추경
해양 수산과	김녕항 수산문화 복합센터 시설보강	시설비	150	81	0	1회 추경
해양 수산과	동복체험어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50	81	0	1회 추경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사전집행)	시설비	150	67	0	2회 추경
해양 수산과	낙도어업인 안전쉼터	시설비	330	280	0	1회추경 +2회추경
해양 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3,466	694	3,466	본예산
해양 수산과	어촌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	200	120	30	1회 추경
해양 수산과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시설비	645	484	0	본예산
해양 수산과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감리비	20	20	0	본예산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시설비	400	399	0	본예산
축산과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75	175	175	본예산
축산과	젖소 품종 교체 (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200	200	본예산
축산과	FTA 대응 TMR 사료배합기 지원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40	32	140	본예산
축산과	양봉농가 스마트 센서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2	22	0	2회추경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78	56	336	본예산
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85	300	436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및 방역창고 등 시설 보수	시설비	130	130	0	2회추경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915	1,259	7,581	본예산 2회추경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	70	350	본예산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799	3,839	0	본예산
축산과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0	1,995	0	1회추경
경제 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895	895	1,392	2회추경
경제 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 부대비	5	5	8	2회추경
정보화 지원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 구축	사무 관리비	45	45	0	2회추경
서귀포시	35개 사업		63,924	17,089	59,901
경제 일자리과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	시설비	800	800	150	1회추경
경제 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972	972	1,264	1회추경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550	229	200	본예산 1회추경
경제 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2,450	2,146	1,050	본예산
감귤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3,262	2,500	23,342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감귤 농정과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	212	400	본예산
감귤 농정과	지하수 기간연장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500	127	500	본예산
감귤 농정과	농업용 관정 관로망도 제작	시설비	130	37	0	본예산
감귤 농정과	가뭄 대비 세화1리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500	500	0	2회추경
해양 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유네스코해녀유산시설개선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092	892	0	1회추경
해양 수산과	최남단 청정광어 협동조합 홍보,판매시설 신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58	158	0	본예산
해양 수산과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220	100	120	본예산 2회추경
해양 수산과	어항시설 보수보강	시설비	610	287	650	본예산 1회추경
해양 수산과	소송업무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등	500	87	0	1회추경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497	265	800	본예산
해양 수산과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 개선)	시설비	269	269	150	본예산 2회추경
해양 수산과	온평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414	534	2,414	본예산
해양 수산과	하효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57	677	3,647	본예산
해양 수산과	공천포 검은모래유실‧연안침식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조사 용역	시설비	80	80	0	1회추경 2회추경
해양 수산과	소규모연안 정비	시설비	500	65	200	본예산 1회추경
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0	260	281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축산과	공동자원화 개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1,050	700	0	1회추경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	130	517	본예산
축산과	양봉농가 스마트센서 보급 시범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6	6	0	2회추경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7,378	1,461	7,590	본예산 2회추경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300	60	500	본예산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	10	10	본예산
건설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5,000	2,207	5,000	본예산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7,490	350	7,649	본예산
건설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700	200	300	본예산 1회추경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800	280	2,300	본예산 1회추경
건설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800	120	800	본예산
건설과	대정읍 보성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300	260	0	1회추경 (특교세)
정보화 지원과	제주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홍보	사무 관리비	45	45	0	2회추경
정보화 지원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개선 및 보안취약점 진단	사무 관리비	64	63	67	본예산

(6) 예산집행 현황

◦ 2022년도 예산현액(일반+특별회계)은 7조 4,427억 원이며, 11월말 기준 지출액은 5조 5,969억 원으로 집행률이 75.20%임.

- 집행잔액이 50백만원 이상 사업(참고자료)은 415개이며 7,320억 원이 잔액으로 남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현액은 1조 5,485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84억 원으로 집행률이 70.29%로 도 전체의 집행률(75.20%)보다 낮음.

- 집행률이 60% 미만인 4개 부서에서는 집행률를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59.70%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53.44%, 해양산업과 36.64%,

해운항만과 54.54%

[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11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예산잔액	집행률(%)
도 전체			7,442,677	5,596,855	1,845,822	75.20
농수축경제위원회			1,548,498	1,088,441	479,909	70.29
	지방노동위원회		596	430	151	72.0
	미래전략국		221,519	165,481	56,038	74.70
		저탄소정책과	144,732	108,094	36,638	74.69
		미래전략과	30,870	28,095	2,775	91.01
		디지털융합과	33,570	20,041	13,529	59.70
		정보정책과	12,347	9,251	3,096	74.93
	일자리경제통상국		246,482	189,379	57,103	76.83
		경제정책과	87,299	74,129	13,170	84.91
		소상공인기업과	133,150	96,353	36,797	72.36
		통상물류과	7,544	6,560	984	86.96
		고용센터	18,489	12,337	6,152	66.73
	농축산식품국		297,790	217,690	80,100	73.10
		친환경농업정책과	209,946	153,870	56,076	73.29
		식품원예과	39,925	28,443	11,482	71.24
		감귤진흥과	23,260	17,586	5,674	75.61
		축산정책과	15,851	12,043	3,807	75.97
		동물방역과	8,808	5,748	3,060	65.26
	해양수산국		211,824	108,656	103,168	48.70
		수산정책과	75,164	40,165	34,999	53.44
		해양산업과	41,250	15,112	26,138	36.64
		해녀문화유산과	5,953	4,592	1,361	77.14
		해운항만과	89,457	48,787	40,670	54.54
		농업기술원	35,618	28,622	6,996	80,36
		축산진흥원	6,655	5,259	1,396	79.02
		해양수산연구원	8,417	5,681	2,736	67.49
		동물위생시험소	6,244	5,134	1,110	82.20
	제주시		272,208	201,437	90,635	74.00
		정보화지원과	3,873	3,260	613	84.19
		농정과	111,655	91,056	20,599	81.55
		해양수산과	68,774	47,240	21,534	68.69
		축산과	53,962	36,194	17,768	67.07
		경제일자리과	33,944	23,687	10,257	69.78
	서귀포시		241,145	160,672	80,476	66.63
		정보화지원과	3,223	2,540	683	78.80
		경제일자리과	31,273	22,630	8,643	72.36
		감귤농정과	105,487	69,426	36,061	66.10
		해양수산과	54,395	37,865	16,530	69.61
		축산과	18,522	13,510	5,012	72.94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조성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 1조 9,727억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1조 5,276억 원 대비 4,451억 원이 증가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은 3개이며, 변경기금 조성규모는 2022년도말 3,683억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3,334억 원보다 349억 원이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출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며,

· 이차보전금: (경정) 25,857백만원 (기정)42,600백만원 △16,743백만원

· 예  치  금: (경정) 49,414백만원 (기정)32,671백만원   16,743백만원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지출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며,

· 가파도 풍력발전기 철거공사 : (경정) 0  (기정)260백만원  △260백만원

· 예  치  금: (경정) 1,915백만원 (기정) 1,655백만원    260백만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지출계획이 변경되고 있음.

· 이차보전금: (경정) 37,500백만원 (기정)50,000백만원 △12,500백만원

· 예  치  금: (경정) 30,020백만원 (기정)17,520백만원   12,500백만원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기금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기금 총괄	1,527,576	718,739	423,336	295,403	273,652	335,922	△62,270	1,972,66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333,389	120,189	120,189	0	85,231	114,734	△29,502	368,347
중소기업 육성기금	103,167	42,736	42,736	0	26,490	43,233	△16,742	119,413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3,314	3,653	3,653	0	3,052	3,312	△260	3,915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26,908	73,800	73,800	0	55,689	68,189	△12,500	245,019

5. 종합의견

1) 도 예산규모

◦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7조 7,883억 원으로 기정액 7조 2,432억 원보다 5,451억 원(7.53%)이 증액 편성되어 있음

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4,650억 원으로 기정액 4,426억 원보다 225억 원(5.08%)이 증액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3,200억 원으로 기정액 1조 3,023억 원보다 177억 원(1.36%)이 증액되고 있음.

3) 감액사업 관련

◦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국비 및 도비 매칭에 따른 감액, 사업 대상자 축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 등 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 다만, 사업 계획변경 및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는 사업 등은 사전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를 통해 필요한 사업들에 재원이 적절한 시기에 배분될 수 있어야 함.

4) 명시이월 관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64개 사업, 1,202억 원이 이월되고 있음.

- 이 중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76개 사업에, 3,113억 원임.

◦ 명시이월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연장,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협의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음.

◦ 다만,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집행률이 0%인 상태에서 명시이월되고 있음. 행정절차 이행, 이해관계자 협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는 참작이 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예산집행 관련

◦ 2022년도 예산현액(일반+특별회계)은 7조 4,427억 원이며, 11월말 기준 지출액은 5조 5,969억 원으로 집행률이 75.20%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현액은 1조 5,485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84억 원으로 집행률이 70.29%로 도 전체의 집행률(75.20%)보다 낮음.

추경예산 확정 후 집행가능한 시기를 감안했을 때, 전출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액 사업비가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집행률 60% 미만인 부서에서는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참 고 자 료

□ 집행잔액 50백만원 이상 사업(11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집행잔액		향후계획
	합 계 (415개 사업)		1,330,663
미래 전략국	48개 사업		26,371
저탄소 정책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2,700		사고이월('23. 1월 집행)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재수급 지연으로 생산라인 가동지연
저탄소 정책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800		12월 중 교부 예정
저탄소 정책과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00		명시이월('23. 6월 집행) •수소 충전소 완공 후 업무용 수소차 도입 예정
저탄소 정책과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출연금	1,700		12월 중 교부예정
저탄소 정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110		12월 중 추가 집행 예정
저탄소 정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315		12월 중 집행예정(5백만원) •명시이월하여 추가 집행예정(~‘23.6.)
저탄소 정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360		12월 중 교부 예정
저탄소 정책과	오라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265		12월중 139백만원 지출예정 •명시이월 126백만원
저탄소 정책과	잉여전력 및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21년 특별교부세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499		명시이월 499백만원
저탄소 정책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55		12월 전기요금 납부 및 부족분 2회 추경 편성
저탄소 정책과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12		12월 중 교부 예정
저탄소 정책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4		12월 중 교부 예정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400		12월 54.5백만원 집행예정 및 나머지 잔액 이월예정
저탄소 정책과	제주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 설치지원 사업(보조율 5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50		12월 50백만원 집행예정 및 나머지 잔액 이월예정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		12월 중 교부 예정
저탄소 정책과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55		12월 중 교부 예정
저탄소 정책과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64		연말까지 이륜차 추가 집행 (추가 공고 등 접수기간 연장 및 보급대수 한도 해제 예정)
미래 전략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40		12월 6일 지출 완료
미래 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명시이월)	시설비	794		선급금(전기,통신,소방공사)지급 등 공사 추진
미래 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400		명시이월 이후, 23년 이내 공사 완료(준공예정일 ‘23.5.19)
미래 전략과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6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 이후, 연구 용역 시행(‘23년 명시이월)
미래 전략과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		12월 6일 지출 완료
디지털 융합과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7		12월 전액 집행예정
디지털 융합과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공공운영비	56		12월 준공금 전액 집행예정
디지털 융합과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 통신비	공공운영비	86		12월 통신비 18백만원 집행 예정 및 2회 추경시 60백만원 삭감 예정
디지털 융합과	5G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	전산개발비	100		• ‘20년에 구축한 서비스(4종)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보급(예정)되고 있어, 기 구축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재검토에 따라 2회 추경시 삭감 예정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뉴딜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 구축(무장애, 어린이 안전 등)	전산개발비	100		• 행안부 특교세 협업과제 공모 선정(‘22. 5월) 사업으로 ‘22.10월 착수 및 용역기간이 5개월 소요됨에 따라 추진 일정상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 불가로 사업비 이월
디지털 융합과	3D 데이터기반 스마트 소방 현장예방 대응 서비스구축(국가직접지원)	전산개발비	300		12.20. 준공 예정에 따라 준공 후 전액 집행 예정
디지털 융합과	위성영상 활용 재해.재난 피해규모 추정 시스템 구축 *명시이월예산	전산개발비	1,000		12월 중 사업자 선정 및 사고이월 예정
디지털 융합과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	전산개발비	147		12월 중 잔금(129백만원) 집행예정
디지털 융합과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전산개발비	112		12월 중 잔금(101백만원) 집행예정
디지털 융합과	공간정보시스템 H/W, 상용 S/W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7		12월 준공금(22백만원) 집행예정
디지털 융합과	공간정보업무포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3		12월 준공금(67백만원) 집행예정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65		사업 계약 체결 후 선금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12월 준공금(58백만원) 지출예정
디지털 융합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시설비	231		12월 준공금(196백만원) 지출예정
디지털 융합과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8		‘22년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계약 체결 후 낙찰차액으로 집행완료 및 12월 준공예정
디지털 융합과	AR기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2		사업비 1차교부 완료, 집행잔액 전액 교부 및 12.31.사업준공 예정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전산개발비	1,500		현재 사업자 선정 공고 중으로 12월 중 사업자 선정후 선금 지급 예정
디지털 융합과	2021년 스마트시티챌린지 본사업(2차년도) *명시이월예산 포함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727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스마트플러스 허브 구축 등 그외 예산은 12월중 집행 예정
디지털 융합과	제주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비	100		착수 완료후(12.5.) 12월중 선금(70백만원) 집행예정
디지털 융합과	2022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전산개발비	268		사업비 70% 교부 후 잔액으로 12월 준공금(228백만원) 집행예정
디지털 융합과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무관리비	225		스마트 그린도시 환경 교육 준공금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 등 12월 전액집행 예정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585		스마트그린도시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및 용천수 지속가능 예측 시스 12월 준공금(380백만원) 집행예정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명시이월예산 포함	시설비	2,066		명시이월예산(1,970백만원) 제외 잔액은 연내 준공 및 집행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감리 *명시이월예산	감리비	61		명시이월예산(41백만원) 제외 잔액은 연내 준공 및 집행
정보 정책과	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5		12월말까지 기성금 62백만원 지출 예정(원인행위 완료)
정보 정책과	클라우드기반 AI통합관제 플랫폼 구축(2차)(국가직접지원)	전산개발비	500		12월말까지 343백만원 집행 예정 * 1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비 설치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한 명시이월
정보 정책과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통합 보안관제 환경 구축	시설비	183		•12월말까지 공사 및 관급자재비 145백만원 지출 예정(원인행위 완료)
일자리 경제통상국	29개 사업		28,811
경제 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재료구입비 지원	기타보상금	76		12월 집행예정액: 62백만원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원사업	민간위탁금	65		2회 추경 65백만원 감액 편성
경제 정책과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2,103		12월 집행예정액: 2,103백만원
경제 정책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사무관리비	5,190		12월 집행예정액 : 5,190백만원 * 1회 추경사업으로 8.10일부터 사업 시행
경제 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임차(3개소)	사무관리비	88		보증금 없는 연세 계약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
경제 정책과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2개소)	시설비	278		12월 집행예정액: 278백만원
경제 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쉼터 집기 구입(2개소)	자산및물품 취득비	129		12월 집행예정액: 107백만원
경제 정책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10		2회 추경 300백만원 감액 편성
경제 정책과	2022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0		12월 집행예정액: 130백만원
경제 정책과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72		12월 집행액: 98백만원
경제 정책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23		12월 집행예정액: 623백만원
경제 정책과	코로나 극복 청년 취업희망프로젝트(한시적)	민간경상 사업보조	204		12월 집행예정액: 150백만원
경제 정책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9		12월 집행예정액: 109백만원
경제 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3		12월 집행예정액: 400백만원
경제 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68		12월 집행예정액: 238백만원 * 2회 추경 830백만원 감액 편성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운영기준(보조율90%)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		2회 추경 400백만원 감액 편성
소상공인 기업과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	사무관리비	70		22.9.30일자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요청 및 언론사에서 홍보진행중인 사업으로 사업완료시점인 12월말 지출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1,898		센터건립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센터 건립공사 입찰공고 및 공사발주가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출 예정(70%) *잔여예산(6억원) 계속비 이월예정
소상공인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출연금	500		12.2. 집행 완료
소상공인 기업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균특이양)	연구용역비	140		용역수행자 선정(제안서 평가) 중으로 계약체결 후 용역 과업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2회추경, 140백만원)하여 사업 완료
소상공인 기업과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균특이양)	시설비	869		12월 중 구좌농공단지 상수도 대행 1차공사비(350백만원) 납부 및 개보수사업 준공(310백만원) 상수도 대행공사비 정산금액 명시이월(2회추경, 200백만원)
소상공인 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00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공공건축자 자문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2회추경, 900백만원)
소상공인 기업과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729		2회 추경 3,000백만원 감액 편성
소상공인 기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기금전출금	3,667		12월 집행예정액: 3,667백만원
통상 물류과	도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12월 집행예정액: 100백만원
통상 물류과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143		용역 완료(‘22.12.20.) 이후 133백만원 집행 예정
통상 물류과	공유공간 설치지원(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90		추가 신청 보조사업자가 없어 2회 추경 50백만원 감액 편성 및 39백만원* 명시이월 * 23년도 집행 예정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4,438		12월 집행예정액: 1,100백만원 * 취업취약계층 인정요건 부적합 사유로 신청자(4,150명)의 37.2%에 해당하는 1,544명이 불인정 또는 신청 취소함에 따라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음 * 참여 모집률 45.5%, 전국 모집률 40.9%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709		12월 집행예정액: 40백만원 * 사업 첫 시행으로 민간운영기관 선정 지연 ‘22.4월 사업 시작 * 단기 체험기간(체험형 최대30일)과 낮은 지원수준(체험형 1일 2.2천원, 인턴형 최저시급) 및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원 배제(인턴형) 등으로 기업 및 참여자 사업 참여 저조
농축산 식품국	36개 사업		34,688
친환경 농업 정책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대화(중간집하장) 시범사업	시설비	400		• 2022년 제2회 추경 명시이월 요구(400백만원)
친환경 농업 정책과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마을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		• 표선·중문농협 보조금 교부완료 • 12월 중 보조금 지급(210백만원) : 사업완료
친환경 농업 정책과	농민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5,267		• `22년 제2회 추경 감액요구 (5,267백만원)
친환경 농업 정책과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92		• `22년 제2회 추경 감액요구 (90백만원)
친환경 농업 정책과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12		• 12월중 사업비 집행(312백만원) : 사업완료
친환경 농업 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950		• `22년 제2회 추경 계속비 이월 요구
식품 원예과	채소가격안정제사업 (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706		• `22년 제2회 추경 감액 요구(2,706백만원)
식품 원예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899		• 12월중 준공금지출(851백만원) :사업완료 (집행잔액 48백만원)
식품 원예과	밭작물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63		•12월중 보조금교부(48백만원) :사업완료 (집행잔액 15백만원)
식품 원예과	콩 색채선별기 시설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60		•12월중 보조금교부(260백만원) :사업완료
식품 원예과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912		•12월중 보조금교부(760백만원) :사업완료(집행잔액 152백만원)
식품 원예과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61		•12월중 보조금교부(10백만원) :사업완료(집행잔액 51백만원)
식품 원예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829		•12월중 보조금교부(114백만원) •명시이월(699백만원) 및 '23년 상반기 사업완료 예정
식품 원예과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20		•12월중 보조금교부(51백만원) :사업완료(집행잔액 69백만원)
식품 원예과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3,966		•12월중 보조금교부(3,108백만원) •명시이월(858백만원) 및 사업마무리 추진('23.12월) * 총사업기간: '22~'23(2개년)
감귤 진흥과	감귤원 1/2간벌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34		• `22년 2회 추경 삭감 요구(234백만원) • `23년 감귤원 1/2간벌사업 지침 마련: 12월
감귤 진흥과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87		• 12월 중 사업비 집행 (87백만원) : 4개소
감귤 진흥과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		• 12월 중 사업비 집행 (700백만원) : 2개소
감귤 진흥과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70		• 12월 중 사업비 집행 (170백만원) : 4개소
축산 정책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자본)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		• `22. 12월 시설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예정(210백만원)
축산 정책과	민간 승마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78		• 12월 3개 대회 개최 및 집행 예정(106백만원) • 집행잔액(70백만원)
축산 정책과	오리농가 폐업지원	기타보상금	736		• 12월 중 폐업보상금 지급 (736백만원)
축산 정책과	육계 부화장 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70		• 차량 탑차 제작 완료 • 12월 검수 및 보조금 지급 (70백만원)
축산 정책과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 장비납품 완료 • 12월 검수 및 보조금 지급(300백만원)
축산 정책과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		• 입찰공고 진행중 • 낙찰자 결정 및 착수(12월중) • 준공 및 보조금 교부(2023.4.) ※ 명시이월사업(600백만원)
축산 정책과	계란집하장 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 사업 착수(12. 9.) • 준공 및 보조금 교부(`23년 4.) ※ 명시이월사업(300백만원)
축산 정책과	곤충사료화시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9		•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 결과 신청자 없음 • `22년 2회 추경 시 삭감요구 (109백만원)
축산 정책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민간자본 사업보조	223		• 당초사업자 사업포기로 공모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 • 명시이월(182백만원), 불용 (41백만원)
동물 방역과	코로나-19 극복 말 질병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60		• 12월 중 말 질병(비강폐렴) 예방약품 구입‧공급(60백만원)
동물 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재료비	666		• 12월 중 돼지열병 E2마커 백신 4차 구입‧공급(666백만원)
동물 방역과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기타보상금	122		• 12월 중 하반기 추가 선정 대상에 대한 중성화 수술비용 지급(122백만원)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	시설비	1,200		• 12월 중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용 지출(1,100백만원) • 100백만원 이월후 집행 (`23년 상반기)
동물 방역과	2021년 가축백신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516		• 12월 중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16백만원)
동물 방역과	AI 방역대책	재료비	81		• 12월 중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방역약품 등 구입‧공급(81백만원)
동물 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9		• 12월 중 완료실적에 따른 잔여 보조금 교부(65백만원) • 집행잔액(14백만원):사업완료
해양수산국	66개 사업		69,825
수산정책과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홍보	행사운영비	92	▪12월 중 집행 완료 예정
수산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84	▪12월 중 집행 예정(384백만원)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0	▪12월 중 지급 예정(100백만원)
수산정책과	어업인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2,312	▪어업인수당 신청·접수 완료 ▪어업인수당 지급 예정:‘22.12.9.
수산정책과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 자금 지원	기타보상금	450	▪신청·접수 완료:‘22.10.~11. ▪12월 중 지급 예정
수산정책과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	기타보상금	192	▪신청·접수 완료:‘22.10.~11. ▪12월 중 지급 예정
수산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신규어업인 영어정착금 한시 지원	기타보상금	52	▪12월 중 추가 지급 예정
수산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제주수산물 판매·홍보·마케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4	▪집행잔액(54백만원)
수산정책과	제주 수산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52	▪추가공고 하였으나 수요 없음 ▪집행잔액(152백만원)
수산정책과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80백만원) : ‘22. 12. 16. 예정
수산정책과	활어차산소공급장비교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90	▪사업 수요 부족으로 2회추경 예산 삭감 요청
수산정책과	외국인선원 고용 안정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0	▪10월분 4백만원 집행 중 ▪11~12월 중 외국인선원 고용 실적에 따른 집행 예정(12월)
수산정책과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570	▪10월분 732백만원 집행 중 ▪11월~12월 중 면세유 사용분 집행 예정(12월)
수산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어선어업인 어업용미끼(꽁치) 가격안정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37	▪12월 중 집행 완료 예정
수산정책과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62	▪ 사업추가공고(5회)하였으나 수요부족
수산정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0	▪건축허가 및 설계용역 완료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즉시 착공 예정
수산정책과	모슬포수협멸치염장탱크 보수·보강 및 염가공기계제작 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10	▪ 염가공 기계 제작 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연내 지출 예정)
수산정책과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 사업 (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470	▪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완료(‘22.10.12.) 후 설계용역 추진중인 상황으로 설계용역 완료 즉시 착공 예정
수산정책과	산지 유통단계 개선 저온위생차량 등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34	▪연내 사업집행 예정 (5개소․65백만원) ▪명시이월 : 69백만원
수산정책과	어상자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물품 검수 및 보조금 교부 (나무어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추진 (플라스틱어상자)
수산정책과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85	▪연내 사업추진 완료 예정 (1개소․9백만원) ▪집행잔액 : 76백만원
수산정책과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734	▪연내 사업 추진 완료 예정 (3개소, 236백만원) ▪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가 공고(5회)하였으나 수요부족
수산정책과	가공단계 수산부산물 처리 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64	▪연내 사업 추진완료 예정 (4개소․52백만원) ▪집행잔액 : 11백만원
수산정책과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42	▪ 사업추진 : ‘22.12월~’23.6월 ▪ 명시이월 : 342백만원
수산정책과	양식장 인력절감 자동화 장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86	▪사업자 선정완료(44개소·798백만원)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23년도 상반기 중 완료 예정
수산정책과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95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후 `23년도 준공예정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400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후 `23년도 준공예정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민간자본 사업보조	3,333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후 `23년도 준공예정
수산정책과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62	▪12월 중 집행 완료 예정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97	▪12월 중 집행 완료 예정
수산정책과	성산포수협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공사 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800	▪항만개발 부지 이용 합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부득이 2023년 명시이월 추진
수산정책과	어선 보호용 완충제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5	▪2회 추경 45백만원 감액 ▪12월 중 60백만원 집행 예정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시설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954	▪인공어초 해상 투하 및 준공 추진(3억원)
수산정책과	제주시범바다목장 보수·보강 및 공원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589	▪ 인도설치공사 발주(4.2억원)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증축(어선원 양성교육시설)	시설비	376	▪2023. 2. 23.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023년 명시이월 추진
수산정책과	항만 및 어항내 화재감지용 열화상카메라 설치(소방교부세)	시설비	200	▪실시설계용역이 지연(완료 ‘22.12.5.)되어 시설공사는 부득이 2023년 명시이월 추진
수산정책과	수산종자(어류)매입방류사업(균특이양)	재료비	116	▪12월 중 집행 예정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전환사업)	시설비	3,779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전환사업)	감리비	11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양산업과	지방어항정비	시설비	1,530	▪12월 중 준공예정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전환사업)	시설비	651	▪강정항 마리나부지 앞 추가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착공일로부터 5개월)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추진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전환사업)	시설비	2,673	▪민군복합항 주변어항(법환항)정비공사(2차분)착공(‘22.6.28) 및 절대공기 부족(준공예정 ’23.4.21)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추진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전환사업)	시설비	28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차도선) 운영	시설비	150	▪승선원 채용지연에 따른 운항일수 감소 등으로 감액 추진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시설비	69	▪12월 중 준공 완료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 정비(전환사업)	시설비	668	▪지역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관련 절대공기 부족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 조성(전환사업)	시설비	2,225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	시설비	11,280	▪잦은 공사중지에 계속비 이월예정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	감리비	591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시설비	855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	▪대부료 지원 사업 홍보 강화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시설비	61	▪2022.12월 공사 완공 및 지출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166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평가(3차)용역 준공 ▪제주항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공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4,213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공사착공(‘23.12.)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551	▪서귀포항 어항구 정비공사 기성검사 실시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357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축공사 발주(11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	▪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부득이 다음 년도로 이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298	▪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부득이 다음 년도로 이월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315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발주(11월)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발주(11월)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436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발주(11월)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067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및 추자항 수제선 정비 및 방파제 보강공사 기성검사 실시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1,527	▪제주지역 항만시설물 태풍피해 복구 및 기타공사 선급금 신청 및 기성검사 실시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252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 축조공사(공공시설) 준공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311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공사 기성검사 실시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504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공사 준공
농업기술원	15개 사업		855,406
원예경영연구과	디지털 농업시설(스마트 및 온도구배 하우스)조성	시설비	201		•온도구배하우스 전기 통신공사비 및 계장제어장치 구입 등 157백만원 지출(12월)
원예경영연구과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지적측량(법정의무)	시설비	110		•밭작물 연구단지 지적확정측량비 100백만원 지출(12월)
농산물 원종장	농산물원종장 기본조성 및 관리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		•신규 구입 버스 구입비 잔액 50백만원 지출(12월 말)
기술지원조정과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교육 교재 제작 (균특이양)	사무관리비	140		•23년 새해농업인 교육 교재 제작 추진 중, 12월 집행완료
기술지원조정과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1		•12월 월별 교부 집행완료
기술지원조정과	감규롼측조사농가보상	기타보상금	80		•12월 관측조사 대상 농가 보상금 지급 완료
기술지원조정과	종합분석실 운영 장비 구입(21년 합동평가 인센티브)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		•11월 납품완료, 12월 지출처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		•원인행위 요청 완료 •12월 중순 납품완료 및 지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시설비	578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공사중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장비	자산취득비	903		•공사중지로 인한 장비입고 지연
동부농업기술센터	동부권역 공동육묘장 시설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58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검증 완료 •향후 육묘기술 지도 추진
서부농업기술센터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		•명시이월 예정(45.9백만원)
축산진흥원	4개 사업		709
축산진흥원	제주마 방목지 관람객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161		11월29일 준공 검사 완료, 12월 중 지출 예정
축산진흥원	외국산 원종돈 도입 추진	재료비	264		원종돈 도입일정 변경,12월 말 집행 예정
축산진흥원	종돈사료 구입	재료비	229		11월 사료구입 지출: 108백만원 12월 사료구입 지출: 121백만원
축산진흥원	종모우사 신축 설계비	시설비	55		종모우사 건축설계 대가요율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해양수산연구원	2개 사업		288,455
해양수산연구원	제주형 연안환경 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자산및물품 취득비	1,367		12월 중 제주형 연안환경 변화예측 시스템 구축완료 (원인행위 비율 : 99.54%)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균특이양)	시설비	584		12월 중 공사완료 (원인행위 비율 95.93%)
동물위생시험소	6개 사업		482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4		• 국비공무직(방역보조) 운영 및 급여 지출: ‘22.12월 ~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		• 방역업무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급여 지출: ‘22.12월 ~
동물위생시험소	퇴직적립금	연금부담금	52		• 국비공무직 운영인력 퇴직적립금 납입: ‘22.12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 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112		• ‘22년 시설보수공사 마무리 및 공사비 지출: ‘22.12월 ~
동물위생시험소	시간외근무수당	보수	64		•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 등 초과근무 실시 및 수당 지급: ‘22.12월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3		• 시험소 연구시설 장비 구입 : ‘22.12월
제주시	111개 사업		208,723
농정과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7		• 부진사유 : 코로나19 및 사회적 상황 등 혼인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업대상자 감소 • 향후계획 : 기 선정된 대상자 12월중 집행(14백만원) 및 2회추경 감액추진(△60백만원)
농정과	정부양곡 운송비	공공 운영비	53		•부진사유 : 운송비 지급시기 미도래 •향후계획 :12월중 50백만원 지출예정
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219		•부진사유 : 12월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 미도래 •향후계획: 12월 집행 예정 219백만원
농정과	코로나19 취약농가 (소농)영농경영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341		•부진사유 : 지원대상인‘21년 소농 직불금, 취약농가 경영비 수령농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사망 등 지원요건 미달로 대상자 감소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702		•부진사유:비가림하우스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집행 어려움 (명시이월 702백만원) •향후계획: 23. 6월 집행예정
농정과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 감귤 생산자재 지원	기타 보상금	98		•부진사유 :22년 원지정비지원사업 신청철회 및 사업미완료에 따른 미지급 (‘20~21년분 생산자재지원금 지급완료) •향후계획:12월한 36백만원 집행예정
농정과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요원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35		•부진사유:감귤유통단속원 인부임 11~12월분 미지급 •향후계획:12월한 인부임 80백만원 집행예정
농정과	과수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		•부진사유 : 1회추경 확보에 따른 8월 보조금교부결정으로 사업 추진 지연 •향후계획: 12월한 210백만원 집행예정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지원 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270		•부진사유: 코로나19 등으로 신규 설비 투자 심리 위축 신청저조 •향후계획: 집행잔액 2회추경 감액(△270백만원)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초지) 지원	기타 보상금	64		•부진사유: - 이행점검 후 지급대상자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120농가 457백만원 집행완료 •향후계획: 집행잔액 2회추경 감액(△64백만원)
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기타 보상금	400		•부진사유:이행점검 후 지급대상자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향후계획: 283농가 235백만원 집행예정(12월초) - 집행잔액 2회추경 감액 (△164백만원)
농정과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불사업 지원	기타 보상금	1,859		•부진사유: - 이행점검 후 지급대상자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14,304농가 19,686백만원 집행완료 •향후계획: 집행잔액 2회추경 감액(△1,545백만원)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114		•부진사유: 9월말 건축허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 •향후계획 -장비: 보조금교부 12월한 (127백만원) -건축: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987백만원)
농정과	채소작물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25		•부진사유: 수요조사 대비 신청저조 및 포기농가 다수 발생으로 사업량감소 •향후계획:집행잔액(125백만원) 감액 요구 (2회추경)로 예산 재분배 추진
농정과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3		•부진사유: 재활용업체(서부) 재가동으로 영농폐기물 문제 상당 해소로 추가수요 없음 •향후계획: 2회추경 감액(73백만원)
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69		•부진사유: 건축허가 서류 보완에 따른 지연 •향후계획 - 지출완료: 2개소•32백만원 - 집행예정: 1개소•100백만원
농정과	밭작물중형농기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22		•부진사유: 사업포기에 따른 후순위 선정으로 사업지연 •향후계획: 12월한 80백만원 집행예정
농정과	무 주산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		•부진사유: 반도체 공급 어려움 으로 지게차 납품 지연 •향후계획 - 12월한 70백만원 집행예정 - 명시이월: 3개소•103백만원
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84		•부진사유: 사업포기에 따른 후순위 선정으로 사업지연 •향후계획: 12월한 33백만원 집행예정
농정과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8		•부진사유: 사업포기에 따른 후순위 선정으로 사업지연 •향후계획: 12월한 167백만원 집행예정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92		•부진사유: 사업포기에 따른 후순위 선정으로 사업지연 •향후계획: 12월한 292백만원 집행예정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 저장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53		•부진사유: 건축허가 절차에 따른 사업지연 •향후계획: 12월한 126백만원 집행예정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83		•부진사유: 공사비(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 포기자 발생 으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향후계획: 사업미완료 농가 사업 추진 독려 : 22.12월중 – 6농가•565백만원(보조 357, 자부담 208)
농정과	농지원부 일제정비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7		•부진사유: 11~12월 보조인력 채용 후 일제정비 추진 중으로 인부임 집행 예정 •향후계획: 12월 중 62백만원 집행예정
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사무관리비(특별)	사무 관리비	62		•부진사유: 10~12월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 중으로 차량임차료 및 사무관리비 집행 예정 •향후계획: 12월 중 62백만원 집행예정
농정과	농지위원회 운영비	사무 관리비	95		•부진사유: 2022. 8. 18일 이후 농지위원회 구성•운영 중으로 참석수당 및 회의 운영비 등 집행예정 •향후계획: 12월 중 95백만원 집행예정
농정과	배수개선사업(6개지구)	시설비	3,740		•부진사유: 배수개선사업(동복, 덕천, 하도, 산양지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 22년 12월 공사 준공(덕천지구) ※ 23년 상반기 공사 완료(동복, 하도, 산양) (명시이월 2,671백만원) •향후계획: 12월공사비(덕천지구)집행(968백만원) 23. 6. 공사비(동복, 하도, 산양) 집행(2,671백만원) 농림부 예산배정통보로 2회 추경 △100백만원 감액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명시이월)	시설비	96		•부진사유: 배수개선사업(동복, 덕천, 하도, 산양지구)에 따른 감리비로 본 공사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 22년 12월 공사 준공(덕천지구) ※ 23년 상반기 공사 완료(동복, 하도, 산양) (사고이월 예정 74백만원) •향후계획: 22. 12. 감리비(덕천지구) 집행 (22백만원) 23. 6. 감리비(동복, 하도, 산양) 집행(74백만원)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2,488		•부진사유: 명월지구 준공기한 미도래 및 평대7지구 도급업체 가압류에 따른 준공금 공탁 예정 (명시이월 787백만원) •향후계획: 22.12월 : 용역 완료금 및 공사 준공금지출(1,701백만원) 23.상반기: 명월지구 및 평대7 지구 준공금 지출(787백만원)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2,334		•부진사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기간 소요되어 실지 공사 하반기 시행 (명시이월 987백만원) •향후계획: 22. 12. 읍면 재배정 사업 준공 (1,347백만원) 23. 6. 읍면 재배정 사업 준공 (987백만원)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균특이양) (명시이월)	시설비	75		•부진사유: 준공기간 미도래 (신상로 배수개선사업) •향후계획: 22. 12. 준공비 집행 (75백만원)
농정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713		•부진사유: 준공기간 미도래 (한경면, 우도면) •향후계획: 22. 12. 준공비 집행 (713백만원)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균특이양)	시설비	424		•부진사유: 신흥지구 도급업체 가압류에 따른 준공금 공탁 및 개보수 사업 관급자재 수급 지연 (명시이월 200백만원) •향후계획 -‛22.12월: 준공금 및 관급자재비 지출(224백만원) -‛23.상반기: 준공금 및 관급자재비 지출(200백만원)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균특이양) (명시이월)	시설비	68		•부진사유: 명월지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관급자재 미설치 (사고이월 예정 50백만원) •향후계획 ‛22.12월: 관급자재비 지출(18백만원) ‛23.3월: 관급자재비 지출(50백만원)
농정과	농업용 관정 관로망 조사 및 도첩제작 용역	시설비	69		•부진사유: 용역 완료기간 (12월)미도래 •향후계획 ‛22.12월: 완료금 지출(69백만원)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연장 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637		•부진사유: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명시이월 541백만원) •향후계획 ‛22.12월: 준공금 지출(96백만원) ‛23.6월: 완료금 지출(541백만원)
농정과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32		•부진사유: 용역 완료 및 공사 준공기한 (12월) 미도래 •향후계획 ‛22.12월: 준공금 및 완료금 지출 (132백만원)
농정과	칠전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354		•부진사유: 공사구간이 서귀포시와 겹쳐 있어 공사 구간 협의에 기간 소요 (명시이월 354백만원) •향후계획: 23. 4. 준공금 집행(354백만원)
농정과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200		•부진사유: 추경1회 반영되어 한경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시멘트 등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라 집행 부진 (사고이월 예정 100백만원) •향후계획: 22. 12. 선급금 및 관급자재 선고지(100백만원) 23. 6. 준공금 집행(100백만원)
농정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1,464		•부진사유: 지역주민과의 저류지 조성을 위한 계획 기간 소요 및 행정절차 이행(인허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에 따라 하반기 (11월) 발주 및 계약(12월) (명시이월 1,056백만원) •향후계획: 22. 12. 선급금 및 관급자재비 집행(408백만원) 23. 4. 준공금 집행(1,056백만원)
농정과	농업용수 수도계량기 설치사업	시설비	270		•부진사유: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원수대금부과근거 및 체계 논의 중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서의 명시 이월심의결과 부적합 •향후계획:불용처리
해양 수산과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479		•부진사유 : 1회 추경 국비 반영예산으로 행정절차(실시설계용역, 보조금심의 등) 이행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향후계획 : 사업추진 및 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시설비	600		•부진사유 : 1회 추경 국비 반영예산으로 행정절차(기본계획승인 신청) 이행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향후계획 : 이월 사업 추진
해양 수산과	신창어촌계 공공복지시설 신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		•부진사유 : 행정절차(어항개발계획 변경) 이행 지연에 따른 미집행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2023. 2 - 사업 추진 : 2023. 3. ~
해양 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540		•부진사유 :매월 직불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지출하며 12월 직불금 신청서 검토 후 지출예정
해양 수산과	어선자동화 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47,397		•부진사유 : 추가사업자 선정으로 집행 지연 •향후계획 : 수시 준공검사 후 연내 100백만원 집행 추진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묵리항 월파방지 시설)	시설비	571		•부진사유 :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로 12월 착공 •향후계획 : 선금 지급으로 이월 최소화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198		•부진사유 :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로 12월 착공 •향후계획 : 선금 지급으로 이월 최소화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횡간도 선착장 시설보강)	시설비	471		•부진사유 :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로 12월 착공 •향후계획 : 선금 지급으로 이월 최소화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상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시설비	139		•부진사유 : 절대공기 부족 •향후계획 : 사업지속 추진 및 12월 준공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하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시설비	139		•부진사유 : 절대공기 부족 •향후계획 : 사업지속 추진 및 12월 준공
해양 수산과	제주시 관내 포구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731		•부진사유 : 절대공기 부족, 일부사업 1회추경 확보 •향후계획 : 행원항 물양장 정비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예정, 선금 및 기성금 지급으로 이월 최소화
해양 수산과	동복항 월파방지 시설 보강	시설비	100		•부진사유 : 1회추경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착공 •향후계획 : 사업추진 및 12월 준공
해양 수산과	함덕항 물양장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300		•부진사유 : 1회추경확보하여 실시설계 추진중이나 마을,어촌계 등 의견충돌로 설계지연 •향후계획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조속히 마무리 후 사업 발주
해양 수산과	김녕항 수산문화 복합센터 시설보강	시설비	150		•부진사유 : 1회추경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발주, 12월 착공 •향후계획 : 12월중 선금 지급하여 이월 최소화
해양 수산과	동복체험어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50		•부진사유 : 1회추경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발주, 12월 착공 •향후계획 : 12월중 선금 지급하여 이월 최소화
해양 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시설비	164		•부진사유 : 건축허가 9월 완료되어 10월 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정 •향후계획 : 선금 및 기성금 지급으로 이월 최소화
해양 수산과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시설비	1,655		•부진사유 : 1회추경 확보하여 10월착공되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향후계획 : 사업지속추진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시설비	162		•부진사유 : 레미콘 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 진행 차질 •향후계획 : 레미콘 수급 정상화까지 공사 중지 후 이월
해양 수산과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시설비	484		•부진사유 : 기존 허가 대지면적이 도시계획도로와 겹쳐 변경 행정절차 이행 및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사업추진이 불가에 따라 폐장 이후 공사 착공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향후계획 :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추진
해양 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균특이양)	시설비	960		•부진사유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지연 및 해수욕장 개장 기간 공사 불가에 따른 공사 지연 •향후계획 : 협재 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공사 준공예정(12월), 이호동 재배정 지출 예정(12월)
해양 수산과	파제벽 등 정비사업	시설비	88		•부진사유 : 우도 하고수동 팔각정 인근 파제벽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부결 •향후계획 : 어영공원 인근 해안도로 석축 보강공사 착공(12월), 함덕해안로 방파제 보수 보강공사 착공(12월)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 용역	연구용역비	110		•부진사유 : 기존 동일 용역 대비 예산 감소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발주 지연 •향후계획 : 23년 4월 완료 예정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5		•부진사유 : 전년대비 괭생이모자반 유입감소 등 인건비 수요 감소 •향후계획 : 12월 30백만원집행예정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시설비	168		•부진사유 : 집하장 폐기물 처리용 역예산으로 폐기물이 다량으로 모인 연말 집행예정 •향후계획 : 12월중 읍면동 폐기물 집하장 처리용역으로 135백만원 집행예정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시설비	399		•부진사유 : 당초 설치예정 부지(월림리) 리장의 반대에 따른 사업지연 •향후계획 : 현재 대체부지 확보중이며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해양 수산과	바다환경 지킴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8		•부진사유 : 2022년 사업 9월마감에 따른 집행잔액
해양 수산과	한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59		•부진사유 : 월별․분기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따른 미집행 •향후계획 : 12월 중 집행 예정
해양 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79		•부진사유 :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지방비 매칭 집행 불가 •향후계획 : 국비 교부 후 12월 중 집행 예정
해양 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93		•부진사유 :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지방비 매칭 집행 불가 •향후계획 : 집행잔액 이월 예정
해양 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사무관리비	70		•부진사유 :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향후계획 : 준공 후 잔액 집행예정
해양 수산과	어촌특하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	185		•부진사유 :1회 추경(`22.8월) 예산 확보됨에 따라 사업기간 미도래 •향후계획 : - `22. 12.: 선급금(공사, 관급자재) 지출(65백만원) - `23. 2. : 공사 완료
축산과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 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75		•부진사유: 자재 값 상승 등 사업내역 변경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집행 부진 •향후계획: 시공업체 계약 체결 독려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축산과	젖소품종교체(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부진사유: 저지종(국외 수입) 동결 수정란 공급(6개월) 및 임신 확인(4개월) 등 장기화로 집행 부진 •향후계획: ‘23년 1월 ~5월 대리모 이식 및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축산과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16		•부진사유: 실적에 따른 집행 •향후계획: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에 따른 사업비 집행 (350백만원)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37		•부진사유: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9월) •향후계획: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81백만원)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및 방역창고 등 시설 보수(사전집행)	시설비	130		•부진사유: 11월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향후계획: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행 및 공사 추진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차단방역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		•부진사유: 집행 시기 미도래 •향후계획: 11~12월 인건비 집행
축산과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		•부진사유: 일부 육가공장비 납품지연으로 사업 미완료 •향후계획: 완료보고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12월 중 교부 예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52		•부진사유:‘22년도 위탁사업비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부진 •향후계획: 23년도 위탁사업 추진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12		•부진사유: 준공시기(‘22.12월) 미도래로 준공금 미지출에 따른 집행 부진 •향후계획: ‘22.12월 중 준공금 지출을 통한 집행률 제고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저감 및 시설개선	시설비	150		•부진사유: 준공시기(‘22.12월) 미도래로 준공금 미지출에 따른 집행 부진 •향후계획: ‘22.12월 중 준공금 지출을 통한 집행률 제고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조성사업(명시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155		•부진사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향후계획:‘23년도 1회 추경편성 시 국비반납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81		•부진사유: 사업완료 시기(‘22.12월) 미도래로 완료금 미지출에 따른 집행 부진 •향후계획:‘22.12월 중 완료금 지출을 통해 집행률 제고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명시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512		•부진사유: 설계완료 및 인허가 (환경,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집행부진 •향후계획: 12월 집행 예정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280		•부진사유: 설계완료 및 인허가 (환경,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집행부진 •향후계획: 12월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집행률 제고
축산과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80		•부진사유: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대상자 선정으로 지연 •향후계획: 12월 집행예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799		•부진사유: 설계․시공사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부진 •향후계획: ‘22.12월 중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선금지급을 통해 집행률 제고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사업 (명시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4,799		•부진사유: 설계․시공사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부진 •향후계획: ‘22.12월 중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선금지급을 통해 집행률 제고
축산과	가축분뇨 효율화 처리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 (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		•부진사유: 일부 자재 납품지연 (사업완료 및 현장확인 완료) •향후계획: 12월 집행 예정
축산과	2022년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개보수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0		•부진사유: ‘22.8월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부진 •향후계획:‘22.12월 중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지급 통해 집행률 제고
축산과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129		•부진사유: 매달 실적에 따른 교부 중 •향후계획: 실적 보고에 따른 집행 예정(90백만원)
축산과	마필 사육기반 확충	민간경상 사업보조	189		•부진사유: 레미콘 파업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지연으로 집행 부진 •향후계획:12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예정(146백만원)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47		•부진사유: 화물연대 및 시멘트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향후계획: 12월 말 집행예정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67		•부진사유: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도에서 4회 공모하였으나 도 심사 위원회 심의에 따라 사업비 삭감 및 미선정되어 집행잔액 발생 •향후계획: 4차공모 선정기업 2차 보조금 (11백만원) 12월중 집행예정
경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968		•부진사유: 참여근로자 채용 지연 및 중도퇴사자 발생 등으로 인한 보조금 신청액 저조 •향후계획: 사업 참여기업에 참여근로자 채용 독려
경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57		•부진사유: 참여근로자 채용 지연 및 중도퇴사자 발생 등으로 인한 보조금 신청액 저조 •향후계획: 사업 참여기업에 참여근로자 채용 독려
경제 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17		•부진사유: 정부 사업으로 한시적 운영(1.17~3.25) 사업기간 종료 후 추가 접수 및 지급 불가 방침(중기부)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2022년 9월 중기부 요청에 따라 사업비 정산 •향후계획: 사업비 반납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200		•부진사유: 1회 추경 증액 사업으로 발주 완료 •향후계획: 12월중 준공예정 (180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동문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시설비	93		•부진사유: 사업 완료 및 집행 잔액, 추가사업 11월 발주 완료 •향후계획: 12월중 준공예정 (76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	시설비	221		•부진사유:행정절차(공공디자인심의, 옥외광고물심의)이행지연으로 10월 발주 완료 •향후계획: 12월중 준공예정 (199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	시설비	232		•부진사유: 사업 완료 및 집행 잔액, 추가사업 11월 발주 완료 •향후계획: 12월중 준공예정 (219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	시설비	230		•부진사유: 사업 완료 및 집행 잔액, 추가사업 11월 발주 완료 •향후계획: 12월중 준공예정
경제 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	시설비	491		•부진사유: 경관조명 설치공사 행정절차(공공디자인심의 3회,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행 지연으로 10월 발주 완료 •향후계획: 12월중 준공예정 (480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	시설비	219		•부진사유: 바닥정비공사 등 사업추진 중 •향후계획: 12월중 준공예정 (212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한림중앙상가 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	시설비	51		•부진사유: 외부도장 공사면적 축소 및 낙찰 차액 등 발생, 추가사업 11월 발주 완료 •향후계획: 12월중 준공예정 (50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사업(3개도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78		•부진사유: 도 연료운반선의 추자면 휘발유 운송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향후계획: 12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운송비집행(25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	시설비	140		•부진사유: 신청세대 미달에 따라 추가 모집으로 사업추진 지연, LED조명 시설사업(2차) 착공(11.4) 추진 •향후계획: 12월중 준공예정 (126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코로나19 일상회복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40		•부진사유: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중 •향후계획: 12월 중 11월, 12월 사업참여자 인건비 집행예정(4,938백만원)
정보화 지원과	제주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3		•부진사유 : 유지관리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향후계획 - 12월 완료금 지출(53백만원)
정보화 지원과	행정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6		•부진사유 : 유지관리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향후계획 - 12월 완료금 지출(56백만원)
서귀포시	98개 사업		71,385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48		• 11월(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138백만원): 12.1일 • 12월(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예정(148백만원): 12.20일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972		• '22. 6월 공모 선정으로 1회 추경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중 • '23년 설계용역완료 및 공사 발주하여 '24년내 사업 완료 예정
경제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84		• '22. 5. 25.방역물품 지원 사업완료 • 집행잔액 반납예정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지원	시설비	229		• 향토오일시장 전력제어 전원 설비 전기공사 계약 체결(１９６백만원) ▸ '22. 12월: 선금급(50백만원) 및 아케이드 방수 지출(26백만원)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914		• 읍면 재배정사업 준공(608백만원): 12월 • 향토오일시장 분전함 관급자재 (70백만원) • '23년 시설현대화 실시설계용역 및 향토오일시장 방수공사 준공(226백만원): '22. 12월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2,142		•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공건축기획용역비 지출(9백만원)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운영	시설비	800		• 명시이월(800백만원) ▸ '22. 12월: (협상에 의한) 계약 ▸ '23. 1~9월: 물품제작 및 설치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자체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35		• 인건비 11월분 지출 예정 (1,070백만원): 12.10일 • 인건비 12월분 지출 예정 (665백만원): 12.23일
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시설비	116		• 12. 6. 준공 ▸12월 중순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등(기본-서귀)	민간자본 사업보조	64		• 12월 말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등(특별-서귀)	민간자본 사업보조	689		• 12.17. 준공 ▸12월 말 집행 예정
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159		- 추경(2회)에 감액: 241백만원 ⇒ 이행점검결과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 금액반영 - 보조금 집행(159백만원): 22. 12월중순
감귤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사업완료: 22. 12. 25 보조금집행(100백만원): 22. 12월말
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17		사업완료: 22. 12. 25 보조금 집행(617백만원): 22. 12월말
감귤 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68		- 보조금 집행(12월중): 168백만원
감귤 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8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12월중): 128백만원
감귤 농정과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444		- 원지정비 완료 농가 보상금 지급(12월중)
감귤 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80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12월중): 4개소•280백만원
감귤 농정과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0		- 사업완료 후 12월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2		- 사업완료 후 12월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7		- 사업완료 후 12월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3		- 사업완료 후 12월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17		- 사업완료 후 12월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9		- 시설 내 작물 생육 등 수확 후 사업 추진으로, 12월 중순 집행 예정
감귤 농정과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3		- 사업완료 후 12월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제	기타 보상금	180		- 파종 여부 확인 후 12월 중순 지급 예정
감귤 농정과	마늘 재배 기계화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37		- 사업완료 후 12월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5		- 사업완료 후 12월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감귤 경쟁력 강화지원	기타 보상금	170		- 사업완료 후 12월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감귤 작목반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48		- 사업완료 후 12월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농산물 유통 혁신	민간경상사업보조	374		- 사업완료 후 12월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기타 보상금	24,640		- 직불금지출(24,453백만원): `22.12.1 - 감액,검증오류 대상 직불금 지급(36백만원): `22.12월 중순 - 직불금 집행잔액 2회추경 감예정(1,632백만원): `22.12월
감귤 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기타 보상금	66		- 직불금(하계) 지출(38백만원): `22.12월중순 - 직불금 집행잔액 2회추경 감예정(28백만원): `22.12월
감귤 농정과	코로나19 취약(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155		- 사업완료 집행잔액
감귤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727		- 지하수영향조사,농업용 관정 관로망도제작(164백만원) 이월 추진 - 12월 준공금(293백만원) 지출 예정
감귤 농정과	수리시설개보수 (전환사업)	시설비	681		- 12월 준공금(681백만원) 지출 예정
감귤 농정과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406		- 12월 준공금(406백만원) 지출 예정
감귤 농정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1,251		- 12월 준공금(1,251백만원) 지출 예정
감귤 농정과	가뭄 대비 세화1리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500		- 2회추경사업 이월사업으로 전액 이월예정
해양 수산과	패조류투석사업	시설비	587		•항후계획 -사업준공:'22.12.28일 -자금집행(518백만원:) 12월 내
해양 수산과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개보수	시설비	84		•항후계획 -사업준공:'22.12.16일 -자금집행(46백만원): 12월 내
해양 수산과	경영이양직불제	기타보상금	80		•어촌계원 이양 신청 없음
해양 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92		※ 제1회 추경 편성(1,092백만원)사업 •항후계획 -보조금심의: '22.11월 -보조사업자 선정: 22.11월 -교부:'22.12월(200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22.12월 •명시이월 예정: 892백만원
해양 수산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23		※ 제2회 추경 증액(123백만원)사업 •항후계획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2.12월 -사업 완료 및 정산: '22. 12월
해양 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		※ 제2회 추경 증액(100백만원)사업 •명시이월 예정: 100백만원
해양 수산과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13		•항후계획 - '22월 12월 중 장비 설치 확인에 따른 보조금(88백만원) 교부 예정
해양 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2,564		•항후계획: 배합사료 직불금 10회차 집행('22년 12월)
해양 수산과	최남단 청정광어 협동조합 홍보,판매시설 신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158		•항후계획 - 시설부지 변경으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22년 12월 •명시이월 예정: 158백만원 - 절대공기(5개월)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사업 대상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시설비	169		※ 제1회 추경 증액(450백만원)사업 •항후계획: 추진중인 3개사업 준공금(160백만원) 지출('22. 12.) - 태풍피해 복구 및 항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 신산항, 대평항 실시설계용역 - 신흥항 어항시설 정비공사
해양 수산과	관광어항 부잔교 시설 조성 사업	시설비	60		※ 제1회 추경 증액(60백만원)사업 •향후계획:추진중인 1개사업 준공금(50백만원)지출('22. 12.) - 서귀포시 부잔교 및 도교 보수보강 공사
해양 수산과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	시설비	353		※ 제1회 추경 증액(150백만원)사업 •향후계획 - 추진중인 2개사업 준공금 (67백만원) 지출('22. 12.) ㆍ모슬포항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ㆍ하반기 항내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 추진중인 2개사업 명시이월 ㆍ월평항 준설공사 ㆍ성천포구 준설공사
해양 수산과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배상금 추진	배상금	87		※ 제1회 추경 편성(500백만원)사업 •향후계획:소송비용 확정청구 절차 이행 후 집행 •명시이월 예정: 87백만원
해양 수산과	모슬포항(남항)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	시설비	51		※ 제1회 추경 증액(50백만원)사업 •향후계획 - 추진중인 2개사업 준공금 34백만원 지출('22. 12.) ㆍ모슬포항 시설물 정비공사 ㆍ운진항 주차시설 확충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 방치폐선처리비 7백만원 지출('22. 12.)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	시설비	331		※ 제1회 추경 증액(250백만원)사업 •향후계획:추진중인 2개사업 준공금 (331백만원) 지출('22. 12.)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보행동선 공사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유지보수 공사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265		•향후계획: 마라도 해수통합취수관 시설공사 추진('22. 10.~'23.06.) •명시이월 예정: 265백만원
해양 수산과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50		•항후계획:국비 교부(12월)시 집행예정
해양 수산과	성산리 어촌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3		•항후계획:국비 교부(12월)시 집행예정
해양 수산과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		•향후계획:공기관대행 사업비 70백만원 지출('22. 12.)
해양 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14		•향후계획:공기관대행 사업비 314백만원 지출('22. 12.)
해양 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17		•향후계획:공기관대행 사업비 317백만원 지출('22. 12.)
해양 수산과	가파상동항 휴게공간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시설비	395		※ 제2회 추경 감액(33백만원)사업 •향후계획: 사업종료에 따른 준공금 지출('22. 12.)
해양 수산과	산이수동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시설비	235		※ 제2회 추경 증액(33백만원)사업 •향후계획: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추진 •명시이월 예정: 269백만원
해양 수산과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72		•향후계획:공기관대행 사업비 672백만원 지출('22. 12.) •명시이월 예정: 공기관대행 사업비 (534백만원)
해양 수산과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51		•향후계획:공기관대행 사업비 851백만원 지출('22. 12.) •명시이월 예정: 공기관대행 사업비 (676백만원)
해양 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03		※ 제1회 추경 편성(1,548백만원)사업 •향후계획: 공기관대행 사업비 1,203백만원 지출('22. 12.)
해양 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59		※ 제1회 추경 편성(1,004백만원)사업 •향후계획: 공기관대행 사업비 659백만원 지출('22. 12.)
해양 수산과	남원항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54		※ 제1회 추경 증액(250백만원)사업 •향후계획:준공금 46백만원 지출('22. 12.)
해양 수산과	공천포검은모래유실ㆍ연안침식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조사 용역	시설비	80		※ 제1회 추경 편성(44백만원)사업 제2회 추경 증액(36백만원)사업 •명시이월 예정:80백만원 - 수치모형 실험 및 해양조사 용역 등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시 예산 증액 후 부득이하게 이월 예정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수거 인부사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3		•항후계획: 바다환경지킴이 운영기간 외 인건비 집행:'22년 12월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시설비	170		•항후계획: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집행('22년 12월)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시설비	101		•항후계획 - 성산･대정 임시집하장 설치 행정절차 이행 및 착공 - 준공: '22년 12월
해양 수산과	소규모연안정비사업	시설비	341		※ 제1회 추경 증액(200백만원)사업 •항후계획: 중문 외 6개소 공사 추진중 -공사준공 및 예산집행: '22년 12월 •명시이월 예정: 65백만원
해양 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		•항후계획: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 지급('22년 12월)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공동체 한우단지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92		사업완료 및 준공금 집행예정 (1개소⸱45백만원): '22. 12월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예정 (7개소⸱200백만원): '22. 12월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전업농)	민간경상 사업보조	196		하반기 지원물량 집행예정 (2개소․160백만원): '22. 12월
축산과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		11~12월분 인건비 집행예정 (기간제 25명․67백만원): '22. 12월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민간위탁금	168		민간위탁금 지출(분기 또는 월별)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57		공공처리시설 관련 물품 구입 진행 • 납품 및 준공에 따른 집행예정 : '22. 12월 ※ 제1회 추경반영사업으로 실적 저조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753		기성실정에 따른 기성금 지출 • 기성시설 최대 반영 집행 및 미집행액 이월 ※ 제1회 추경반영사업으로 실적 저조
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결정('22.10.19.)에 따른 이행 기간 부족으로 이월 •'23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축산과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12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예정 (1개소⸱98백만원): '22. 12월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55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예정 (3개소⸱80백만원): '22. 12월 명시이월 추진(4개소⸱130백만원)
건설과	남원읍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10		12월: 남원읍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위미,태흥) 완료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3,360		12월: 강정, 위미,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완료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245		12월 -강정, 위미지구 배수개선사업(1차분) 감리 착수 및 선금 지출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3차분) 감리 완료
건설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3,345		12월 •하례, 동광, 사업완료 •신흥지구 선금 및 자재비 지출
건설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401		12월: 상천리 소규모 저류지 정비사업 완료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065		12월: 하원동 등 5개소 사업완료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3,898		12월: 중문동 등 11개지구 사업완료
건설과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시설비	512		12월: 남원지구 사업완료
건설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312		12월: 한남리 등 2개소 사업완료
건설과	대정읍 보성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273		`23.4월: 준공예정 ※ 1회추경 신규반영 사업
정보화 지원과	홈페이지운영	공공운영비	87		3분기 통합유지보수비 40백만원 지출(12.5) • 4분기 통합유지보수비 41백만원 지출예정(2022.12월중)
정보화 지원과	공공빅데이터 분석 사업	전산개발비	50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지출 예정(2022.12월중)
정보화 지원과	정보문화 확산사업	전산개발비	105		•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구축에 따른 준공금 100백만원 지출 예정(2022.12월 중)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망 관리	공공운영비	91		• 12월 통신요금 60백만원 지출예정 • 서귀포시 청사 정보통신시설 공사비 17백만원 지출(12.2.)
정보화 지원과	정보보호 및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76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11.25.) • 공기부족으로 인한 63백만원 명시이월 예정(2회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