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67		제안일자 : 2022. 12. 제 안 자 : 강충룡·김경미·송영훈·박호형 현길호·김승준·임정은·고태민 강봉직·현기종·양홍식·고의숙 원화자 의원(13명) 회부일자 : 2022. 12. 12.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 및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에 「양봉산업법」제12조의 근거를 포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을 확대

❍ 지원(안 제2조)에 양봉관련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포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양봉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에 규정된 ‘양봉산업’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축산법」제3조 ∼「수의사법」제29조를, 「양봉산업법」제12조의 근거를 추가로 포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을 확대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지원)

‧ 「양봉산업법」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였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양봉 관련 시설 · 기자재 및 양봉 산물 · 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② 꿀벌 신품종 육성 · 보급 사업

③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④ ~ ⑥ 생략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생태계 보전 등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