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2. 12. 21.(수) 10:0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 7조 2,432억원 보다 5,451억원이 증가한 7조 7,8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701억원 증가한 6조 4,785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750억원이 증가한

1조 3,098억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증액하고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2,709억원이 증가한 1조 9,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2,011억원이 증가한 6,6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532억원 증가한 2조 3,1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178억원 증가한 1조 8,0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기정예산 보다 112억원 감소한 2,6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등 기정예산보다 138억원 증가한 8,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에서 53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3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의회 청사 증축 설계 용역비 등	3억원

등을 증액하고,

▸정책박람회 개최	1억원 등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55쪽에서 71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6,274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49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기획조정실 2,354억원, 특별자치행정국 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소통혁신정책관 1억원, 총무과 1억원, 인재개발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8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서귀포시는 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64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조기상환	769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18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3억원

등을 증액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4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19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73쪽에서 103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655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자치경찰위원회 1억원, 도민안전실 19억원, 자치경찰단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복지여성국 268억원, 보훈청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209억원, 서귀포시는 9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지원사업	109억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난대책비	76억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44억원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억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51억원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2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05쪽에서 122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3,450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76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시건설국은 106억원, 교통항공국은 147억원, 환경보전국 147억원, 상하수도본부 16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 2,027억원, 서귀포시 17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화북상업지역도시특계 통합기금예탁금	1,685억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63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37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80억원

등을 증액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7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0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23쪽에서 137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4,06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1억원, 관광국 78억원, 돌문화공원관리소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 제주시는 52억원, 서귀포시는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5억원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	19억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76억원
▸중광미술관 건립사업	10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39쪽에서 168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3,200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미래전략국 79억원, 해양수산국 153억원을 증액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 31억원, 농축산식품국 5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37억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는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62억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60억원

등을 증액하고,

▸농민수당 지원	53억원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 지원사업	30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25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수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변경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등으로 증감 조정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6,150억원보다 3,577억원 증가한 1조 9,727억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증감조정과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 법정·의무적 경비,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급한 현안을 반영하였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삭감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월 조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12.  21.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