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 (화) 10:00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6건)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2023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기획조정실)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올해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해
도정과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 승 철  소통혁신정책관 입니다.

❍ 김 형 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입니다.

❍ 하 상 우  정책기획관 입니다.

❍ 김 희 찬  총무과장 입니다.

❍ 여 창 수  공보관 입니다.

❍ 장 문 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입니다.

❍ 오 임 수  서귀포시 부시장 입니다.

❍ 최 성 두  청년정책담당관 입니다.

❍ 김 인 영  예산담당관 입니다.

❍ 채 종 우  세정담당관 입니다.

❍ 송 창 윤  소통담당관 입니다.

❍ 류 일 순  청렴혁신담당관 입니다.

❍ 김 명 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추경예산안 등)

□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정리 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증감조정과 중앙지원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은 삭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10억 3천 4백만 원이 증가된

4조 9,940억 6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 지방세 2,709억,

- 세외수입이 74억 증가하였고,

- 보통교부세 272억 등 지방교부세가
총 438억 증가하였으며,

- 지방채 1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5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9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조 6,273억 9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7~58쪽)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천 2백만 원이 감액된
13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9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천 6백만 원이 감액된
1,014억 1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0~64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53억 8천 5백만 원이 증액된
6,276억 9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5~69쪽)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 8천 1백만 원이 증액된 3,480억 9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0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천 4백만 원 감액된

38억 5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9쪽)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5천만 원이 감액된

3,139억 7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63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1억 1천 2백만 원이 증액된

2,235억 4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4,226억 원이 증가한

9,823억 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금별로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2,221억 원이 증가한 6,466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2,002억 원이 증가한 3,315억 원으로,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은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3억 원이 증가한
42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조례안 등)

< 조 례 안 >

□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

- 도의 행정기구는 15실국, 62과 현행체제로 유지하고, 제주시는 1국 2과, 서귀포시는 1사무소를 확대하였습니다.

- 공무원 정원은 6,482명에서 6,519명으로
총 37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4급 2명, 5급 6명, 6급이하 2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 정무부지사의 소관 사무를
기존 1차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교육, 관광, 국제교류로
넓히고 있습니다.

- 복합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실을 재난·보건·건강을 담당하는 5과 체제로 대폭 확대하여
도민안전건강실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균형 성장과 마을 발전,
15분 생활권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도시균형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총괄 관련 사무 등
2개 사무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관리’사무 등 8개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실·국 명칭 변경,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인상하고
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도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 산업단지 입주기업 신규 유치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감면을 규정하고,

- 법인 이전유치 감면제도 보완,
착한 임대인 감면 1년 연장,
중계경주 레저세 경감 기한 2년 연장으로
지역경제 회복 및 도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축소, 공항소음대책지역
일시적 2주택 감면 추징규정 신설 등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 동 의 안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공자금관리기금 배정 규모의 축소에 따른 차입선 변경 대신,

❍ 지방채 발행규모 112억 원을 축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보 고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지정 시
기존 매입면제 대상 이외에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하여

❍ 서민․물류업계 자동차 등록 비용 부담 완화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이전등록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