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7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복지·안전망 확충, 균형 성장, 미래 혁신 등의 핵심 도정 목표를 실현하면서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44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68조 및 제82조)

- 도시균형추진단 신설

- 정무부지사 소관 확대

-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사무 및 명칭에 관한 사항

-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신설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및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6,482명 ⇒ 6,519명(증 37명)

- 집행기관의 정원: 4,871명 ⇒ 4,905명(증 3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2명 ⇒ 145명(증 3명)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11. 28. ∼ 2022. 12. 5.(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9건(반영 3건, 미반영 6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1. 2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1. 3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1. 28.(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를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도시균형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식품국”을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으로 한다.

제9조 중 “소통혁신정책관,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행정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보전국”을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으로 한다.

제10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를 “인구변화”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도민안전실)”을 “(도민안전건강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안전실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ㆍ식품ㆍ공중위생, 의무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5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총무, 의전,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2. 임용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청사관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9조의2, 제20조, 제14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미래전략국)”을 “(혁신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국장”을 “혁신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일자리경제통상국)”을 “(경제활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경제활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ㆍ자산운용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5. 성장 유망기업 육성 총괄에 관한 사항

6.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영어교육도시는 제외한다)

9. 산업입지 조성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권ㆍ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3. 15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5.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가족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조 제17호(종전의 제10호) 중 “저출산ㆍ고령화”를 “저출생ㆍ고령화”로 한다.

1. 돌봄서비스 총괄에 관한 사항

제16조(종전의 제20조)의 제목 “(환경보전국)”을 “(기후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탄소중립 총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 제목 “(도시건설국)”을 “(건설주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을 “행정 및 경관디자인”으로 한다.

제19조의2(종전의 제13조)의 제목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문화체육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도민학습 지원 등 도민사회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관광국)”을 “(관광교류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국장”을 “관광교류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13.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5. 국제교류ㆍ협력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16.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

제22조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마트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장제2절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8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소관사무) 공공정책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 대상자의 선정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지사가 행정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4장제3절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를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서울본부”를 각각 “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49조 중 “서울본부”를 “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본부장”을 “중앙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6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4.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공공도서관 등 운영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제7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김창열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2조제1호 중 “복지위생국”을 “복지위생국, 경제일자리국”으로, “농수축산경제국”을 “농수축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복지안전국”을 “복지위생국”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82명”을 “6,5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871명”을 “4,90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42명”을 “145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성평등정책관”을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민안전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국장, 소방안전본부장, 환경보전국장, 교통항공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교통항공국장,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29조의3제2항 후단 중 “도민안전실장”을 각각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안전실장ㆍ소방안전본부장ㆍ도시건설국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ㆍ건설주택국장ㆍ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④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활력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시건설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경제활력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을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건설국장 및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건설주택국장 및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관광교류국장, 복지가족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환경보전국장”을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국장”을 “관광교류국장”으로 한다.

⑯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미래전략국장, 협치정책기획관”을 “혁신산업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국장”을 “혁신산업국장”으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⑲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⑳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㉑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복지가족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㉒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보전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을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및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㉕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㉖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부지사ㆍ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

㉗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㉙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㉚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㉛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㉝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㉞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㉟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정책기획관ㆍ공보관ㆍ총무과장ㆍ안전총괄기획관”을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정책기획관ㆍ대변인”으로 한다.

㊱ 제주특별자치도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㊲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및 제9조제1호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재개발원장”을 “공공정책연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가목 중 “공보관”을 “대변인”이라 한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519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837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101	57	5	3	16	4	9	7
	5급	440	238	11	10	40	15	45	38	43
	6급 이하 소계	4,261
	전문경력관 소계	12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1
	연구관	25			19	6
	연구사	116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8	4		4
	소방령	26	13		13
	소방경 이하 소계	1,195
자치경찰 계		157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7			5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48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속기관ㆍ사업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ㆍ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제2조(직속기관ㆍ사업소) ① --------------------------------------------------------------------------------------------------------------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
② 도지사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ㆍ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ㆍ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ㆍ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ㆍ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ㆍ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ㆍ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를 둔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
제7조(소통혁신정책관) 제주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의 소통 및 청렴감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소통혁신정책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민소통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ㆍ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주민불편 제도개선 및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5. 청렴ㆍ안전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부지사) ① (생 략)	제8조(부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행정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보건복지여성국 및 환경보전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무부지사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도시균형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③ 정무부지사는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통혁신정책관,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행정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보전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제10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기획조정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생활권ㆍ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8.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8. 인구변화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 13. (생 략)	14. ∼ 17.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14.ㆍ15. (생 략)	12.ㆍ13.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16.ㆍ17. (생 략)	10.ㆍ11. (현행 제16호 및 제17호와 같음)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제11조(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신 설>	8. 보건ㆍ식품ㆍ공중위생, 의무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신 설>	1. 총무, 의전,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신 설>	2. 임용·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신 설>	3. 청사관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 (생 략)	4.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생 략)	15. ∼ 17.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 8. 삭 제
9.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0의2. (생 략)	19. (현행 제10호의2와 같음)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2.ㆍ13. 삭 제
14.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생 략)	18. (현행 제15호와 같음)
제13조(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9조의2(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삭 제>
6.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7.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8. 국제교류ㆍ협력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삭 제>
9.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2. 도민학습 지원 등 도민사회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관광국) 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삭 제>
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4.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영어교육도시 제외)	<삭 제>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신 설>	13.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국제교류ㆍ협력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신 설>	16.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
제15조(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4조(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생 략)	17.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16. (현행 제8호와 같음)
9. ∼ 14. 삭 제
<신 설>	15.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3. 금융·자산운용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신 설>	5. 성장 유망기업 육성 총괄에 관한 사항
<신 설>	6.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2. ∼ 6. (생 략)	15. ∼ 19.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7.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8.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영어교육도시는 제외한다)
<신 설>	9. 산업입지 조성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7. (생 략)	1.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 략)	4.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ㆍ13. (생 략)	13.ㆍ14.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
제17조(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7조(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ㆍ6. 삭 제
7.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7. --- 행정 및 경관디자인---------------------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권ㆍ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3. 15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5.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신 설>	1. 돌봄서비스 총괄에 관한 사항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 9. (생 략)	6. ∼ 12.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17. 저출생ㆍ고령화 -----------
1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생 략)	5.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보건ㆍ식품ㆍ공중위생, 의무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4.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0조(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탄소중립 총괄에 관한 사항
5. ∼ 14. (생 략)	6. ∼ 15. (현행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제22조(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2조(농축산식품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스마트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 12. (생 략)	4. ∼ 13. (현행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제27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민사회 교육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7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인재개발원은 제주시에 둔다.	② 공공정책연수원------------.
제28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원장) 공공정책연수원------------------------------------------------------------------------.
제29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 기획 조정 2. 공무원 교육 수요조사 및 심사분석 3. 전문교육 및 도민사회교육 운영 4.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5. 기술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6. 외국인교류 연구과정 운영 7. 도민학습 지원 및 교육 운영 8.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종합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9. 공무원 교육(중앙ㆍ지방교육원) 및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상용화에 관한 사항	제29조(소관사무) 공공정책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 대상자의 선정·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소관사무) ① (생 략)	제38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119구조대---------------------------------------------------------.
제44조(소관사무) ① 상하수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44조(소관사무)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도지사가 행정시장 및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한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제48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설치) ① ---------------------------------------------------------------------------------------------------------------------------------------------------------------------------------------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 -----.
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앙협력본부-------------.
③ 서울본부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중앙협력본부-----------------------------------------------------------------------------.
제49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9조(본부장) 중앙협력본부-----------------------------------------------------------------------------.
제50조(소관사무) 서울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50조(소관사무) 중앙협력본부장-----------------------.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68조(소관사무) 한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8조(소관사무) -----------------------------------.
<신 설>	1.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1.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4.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공공도서관 등 운영·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5. ∼ 7.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71조(소관사무)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71조(소관사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김창열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82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2조(국의 설치) --------------------------------------------------------.
1. 제주시: 자치행정국, 안전교통국, 복지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경제국, 도시건설국	1. ------------------------- 복지위생국,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
2.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복지안전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축산경제국,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2. ----------------- 복지위생국-------------------------------------------------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48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5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871명	1. ------------------------------------------------ 4,905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2명	4. ---------------- 145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37명 인건비 (안 제88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건비 지급대상: 일반직 37명

- 인건비기준: 지방공무원보수지침

(단위 : 천 원)

직급	인원(명)	1인당 평균 인건비/연	소요액/연
계	37	63,129	2,335,790
4급	2	105,007	210,014
5급	6	97,836	587,016
6급(24호봉)	6	73,844	443,064
7급(16호봉)	8	60,092	480,736
8급(7호봉)	8	43,361	346,888
9급(6호봉)	7	38,296	268,072

2) ‘23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1.7%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20년 2.8%, ‘21년 0.9%, ‘22년 1.4%)

나. 추계결과

(단위 : 천 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도 비	2,335,790	2,375,498	2,415,881	2,456,951	2,498,719	12,082,839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2,335,790	2,375,498	2,415,881	2,456,951	2,498,719	12,082,83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신규 증원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자치행정과	ㅇ특별자치행정국의 소관 사무 순서 변경 - 국 명칭에 맞게 주민자치·자치분권 등 업무를 앞순위로 변경	미반영 * 부서 개편에 따른 국의 사무분장으로 순서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안 유지가 적절함
문화정책과	ㅇ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사무 도립미술관 이관안 삭제 - 김창열미술관 소관 부서를 도립미술관으로 변경하는 안 삭제	미반영 * 도립미술관이 지역 대표미술관으로서 현대미술관 등과 연계 운영이 효율적임
인재개발원	ㅇ 도민 사회교육 업무 이관에 따른 문화체육교육국 및 공공정책연수원 사무 수정	반영 (안 제19조의2제12호 및 제29조)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ㅇ 여성가족국 내 보육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정책과’ 신설 ㅇ 부서 신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육’을 포함한 부서 명칭 변경	미반영 * 규칙개정 사항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ㅇ 제주시 장애인편의시설 인허가(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담당팀 조직 또는 인력 보충	일부 반영
민주노총제주본부 등 50개 노조지회	ㅇ 정무부지사 산하 노동정책관 신설 또는 경제활력국 산하 노동정책과 신설	미반영
한국평생교육사 제주특별자치도협회	ㅇ 교육지원과의 명칭을 ‘평생교육과’로 유지	미반영 * 규칙개정 사항
미래전략과	ㅇ 혁신산업국의 소관사무 신설 - 지역 혁신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활력국 소관사무 수정	미반영 * 규칙 개정 시 부서 분장 사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