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8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장 및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공공도서관 등 총괄 관련 사무

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관리’ 사무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명령’ 등 사무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 방사허용기준의 준수의 정기검사 등 사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관한 사무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다.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 근거법령 및 자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11. 28. ∼ 2022. 12. 5.(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0건(반영 5건, 미반영 5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1. 2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1. 3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1. 28.(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 락 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도시계획재생과	ㅇ 법령 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의 근거법령 수정 ㅇ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 신규 위임 ㅇ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및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4) 중 일부 사무 소관 국 변경 - 건설주택국 ↔ 도시균형추진단	일부반영 * 신규 위임 사무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미이행
건설과	ㅇ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건설주택국 1번 사무(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소관 국 변경 - 건설주택국 → 교통항공국	반영
교통정책과
생활환경과	ㅇ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기후환경국 15번 사무 수정 -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명 및 근거법령 수정	반영
물정책과	ㅇ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관리 등 사무 상하수도본부장 위임 필요	반영
한라도서관	ㅇ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2) 중 4번(도서관 관련 시책 수립 및 공공도서관 등록운영), 5번(작은도서관 지원) 삭제	미반영 *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 조례에 따른 도서관 정책을 포함한 도서관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임
제주시 건축과	ㅇ 행정시장에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건설주택국 29번 사무 수정 - 건축신고 사무를 읍장·면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권한 중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읍장·면장에 위임 필요	미반영 * 읍장·면장 의견수렴 필요
제주시 환경지도과	ㅇ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기후환경국 34번부터 37번까지 사무 삭제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 접수, 보조금 지급 등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미반영 *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