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9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20조의2)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3년도 본예산에 반영(80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10. 31. ～ 2022. 11. 21.(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1. 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1. 9.(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2. 10. 3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 홈페이지”를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위원 중”을 “당연직 위원은”으로, “실국장 및”을 “실ㆍ국장 및”으로,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도지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한차례”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로,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으로”를 “도지사가 따로”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제주청년주권회의) ①도지사는 원탁회의에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사업 대상 자료 요청

2. 청년 정책 제안 및 심의

3.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4.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 중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제주형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8조(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 한 차례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 중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기획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농축산ㆍ4차산업 등 관련 부서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 실ㆍ국장 및 ---------------------------------------------------- 실ㆍ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⑤ 위촉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 한 차례만 ------------------------------------------------- 전임위원 임기--------------. <단서 삭제>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2.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 ------------------------- 위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생 략)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ㆍ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도지사가 따로---.
<신 설>	제12조의3(제주청년주권회의) ①도지사는 원탁회의에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사업 대상 자료 요청 2. 청년 정책 제안 및 심의 3.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4.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수당 등)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당 등) ------------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수당 --------------------------------------------------------------.

관계 법령(발췌)

□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청년주권회의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안 제12조의3)

- 제주청년주권회의 수당 및 운영경비(연 80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80백만원 발생하나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장 송진헌
연 락 처	064) 710 - 3871 E-mail: khyzua@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실태조사 시 조사항목에 성별을 주요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권고	- 반영 : 안 제9조제4항
	- 위원회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권고	- 반영 : 안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