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424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부담 증가에 따라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따라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2,728억원 → 2,616억원)*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 제외

- (발행감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 △112억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 규모 축소(140억원 → 28억원)에 따른 차입선 변경 대신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

○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탄력적 운용으로 지방채무비율을 15%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채무부담을 줄이고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발행계획 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2조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2021. 7.)

Ⅱ	필 요 성

❍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안정적 채무관리

Ⅲ	발행계획 변경개요

□ 지방채 발행한도액

(단위: 억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당초	변경
총 한도액 (A+B)			2,617	3,656	4,829	4,323	4,161	4,049
	총 발행액 (a+b)		653	2,104	3,322	3,998	3,128	3,016
	기본 한도액 (A)		1,964	2,362	2,760	2,945	2,556	2,556
		발 행 액 (a)	-	810	1,253	2,620	1,523	1,523
	별도 한도액* (B)		653	1,294	2,069	1,378	1,605	1,493
		발 행 액 (b)	653	1,294	2,069	1,378	1,605	1,493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단위 : 억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당초	변경
계	653	1,294	2,069	1,378	1,605	1,493
지역개발공채	653	604	504	473	400	4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	690	1,565	905	1,205	1,093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 차입선별 변경 발행계획          ※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 제외

(단위: 억 원)

구 분	발행액 (A+B)	당초 (A)	계획 변경(B)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계	2,616	2,728	△112
공공자금 관리기금	28	140	△112	기획 재정부	10(5)	2.32% (‘22.1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150	150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100	100	-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0.25
금융기관 자금	2,338	2,338	-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 계(1건)			140	28	△112
공공자금관리기금(1건)			140	28	△112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40	28	△112	․ 발행감소

Ⅳ	향후 채무관리계획

1.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 목표

□ 지방채무 현황 (’21 결산기준)

(단위: 백만 원)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188,244	1,046,225	142,019	33.10%	3.28%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채무관리목표 ⇒ 채무비율 관리목표 15% 이내

❍ (‘21) 13.97% →(‘22) 14.04%→ (‘23) 12.28%→ (‘24) 11.55%→ (’25) 10.79%→ (‘26) 10.45%

2. 향후 채무전망(광의채무)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0,462	12,752	11,823	11,786	11,674	11,976
	관리채무잔액 (A+B+C)				11,882	14,058	13,002	12,835	12,590	12,754
광의 채무 (A+B+C+D)					19,612	20,562	19,185	18,136	17,077	16,969
지방채	지방채 누계(A)				7,497	10,085	9,411	9,580	9,575	9,952
			발행액		3,406	2,735*	1,000	1,000	1,000	1,000
			정기상환액		13	114	1,174	331	505	623
			조기상환액		-	33	500	500	500	-
지역 개발	채권 누계(B)				2,965	2,667	2,412	2,206	2,099	2,024
			발행액		473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763	698	655	606	507	475
임대형민자(BTL)(C)					1,420	1,306	1,179	1,049	916	778
예수금	예수금 누계(D)				7,730	6,504	6,183	5,301	4,487	4,215
		지역개발기금			4,274	4,052	3,807	3,570	3,331	3,092
			재정융자		340	200	200	200	200	200
			상환액		428	422	445	437	439	439
		통합관리기금			3,456	2,452	2,376	1,731	1,156	1,123
			재정융자		650	150	140	350	350	350
			상환액		278	1,154	216	995	925	383
예산대비 채무비율					13.97%	14.04%	12.28%	11.55%	10.79%	10.45%
예산대비 광의채무비율					26.19%	22.64%	19.93%	17.77%	15.79%	14.80%
최종 예산액					74,890억원	90,816억원	96,265억원	102,041억원	108,163억원	114,653억원
1인당 채무액					1,546천원	1,875천원	1,730천원	1,717천원	1,692천원	1,728천원
1인당 광의채무액					2,898천원	3,024천원	2,808천원	2,642천원	2,475천원	2,448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1,313억원	3,315억원	2,765억원	2,715억원	2,665억원	3,115억원

* 2021년 발행계획이었던 지방채 119억원 이월발행 포함

1) 예산: ’22년 최종예산(안) 기준 매년 6% 증가 적용

2) 인구: ’21년 676,759명, 3년 평균증가율 0.48% 적용

3) 차입 당시 시점, 상환조건,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재정안정화계정 매년 450억(순세계잉여금 30%) 이상 적립

5) ’25년까지 재정안정화계정 활용 지방채 상환: 2,000억

- (‘23년) 1,000억(정기 500, 조기 500), (‘24년~‘25년) 500억(조기)

3. 향후 채무관리대책

□ 지방채 발행 운영

❍ 채무비율 범위(15%) 내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23∼’25): 700억원/년

-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23~’27): 300억원/년

- 기타 재정투자사업(‘26~’27): 700억원/년 내외

❍ 지방채무비율은 15% 이내로 관리 목표 유지,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재원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지방채 상환

❍ 채무비율 관리목표를 15% 이내 원칙 하에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 조기상환 또는 차환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 활용

❍ (차환)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고정금리), 단기채무를 변동금리(MOR금리) 장기채무로 전환

붙 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사업 현황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삼매봉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 28억원(140억원 → 28억원, △112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821번지 일원

○ 내  역 :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 258필지/417,413㎡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2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 1식	100,000	45,450	18,900		2,800	16,100			35,65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417,413㎡	100,000	토지매입 202,582㎡	45,450	토지매입 76,078㎡	18,900	토지매입138,753㎡	35,65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0,000	45,450	18,900	35,650
지 방 채	71,200	41,450	2,800	26,950
시 도 비	28,800	4,000	16,100	8,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